[뉴스핌=안보람 기자] 부실우려가 있는 가계부채가 85조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11%에 달한 다는 분석이 나왔다.
85조원의 가계부채가 부실화 될 경우 가계파탄 및 금융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부채 규모 축소 뿐만 아니라 원리금부담 경감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3일 '2010 가계금융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3배이상 많은 가구수가 189만호에 달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가 무려 85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가구수 1733만호, 가계부채 795조원의 11% 수준이다.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가 가계의 소비와 저축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삼성경제연구소는 실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지급부담 확대로 저축여력이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계의 실제 이자지급액은 2004년 14조 9043억원에서 2010년 44조 9365억원으로 3배나 증가했다. 같은기간 중 이자지급액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에서 6.2%로 3.4%p 증가했고, 이는 저축률 하락을 유발했다.
이 의원은 "물가급등 뿐만 아니라 부채증가로 인해 가계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소비와 저축을 위축시켜 안정적 경제성장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저축률이 1%p하락하면 설비투자와 자본스톡이 감소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0.15%p 둔화시킨다는 게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이다.
또한 58%에 달하는 부동산용도용 부채는 부동산 가격하락시 부실해질 우려가 많아 향후 우리경제 발전에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지난 2009년 통계청은 일본, 미국사례를 견주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2012년부터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실제 일본과 미국의 경우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한 시점(일본은 1990년대초, 미국은 2008년)에 수요감소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하락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또한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용도용 부채임을 감안하면 부동산가격 하락시기에 가계부채 부실과 함께 금융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 저금리 ▲ DTI규제완화 ▲ 전세자금대출 등이 가계부채의 급증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용섭 의원은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규모를 줄일 뿐만 아니라 원리금부담을 덜어드리는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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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