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박재완 장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에 대해 반려동물을 주로 중산층이 기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고히 했다.
23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 이강래 의원이 "7월 1일에 당장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막는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정부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해보겠다는 의견을 주면 세법소위에서도 이를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여러 차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답변을 준 바 있다"며 "잠정적으로 7월 1일부터 환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 진료비 부가세 부과로 인해 추정되는 세수가 130억원으로 금액이 크지 않은데 왜 인색하게 정부가 추진하냐 물을 수 있지만, 다른 부문과 형평성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가 가지는 성격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되는게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사람이 복용하는 의약품과 학생들이 공부할 때 사용하는 학용품에도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반려동물을 사치제라고 판단해서 특별히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동물진료 용역에 대해 파악을 해보니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곳이 진료를 하는 수의사와 반려동물을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는 두 계층이었다"며 "이들은 어느 정도 중산층은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 정도라면 충분히 면세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반려동물 중 인간을 돕고 필수적인 정도가 있는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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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