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및 무상복지 논쟁과 관련해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도덕적 헤이가 없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중심으로 복지투자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와 KDI 공동으로 22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2년 예산편성을 위한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1년~2015년 복지분야 재정운용방향 발표를 맡은 강신욱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복지투자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도덕적 헤이가 없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4가지를 제시했다.

강 연구위원은 "맞춤형 복지를 위해 계층별로 지원방식을 다양화해 수요자의 욕구와 부담능력에 따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친화적 기능을 강화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보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 활성화 등 일하는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복지급여 집중방지 및 공급과잉 우려가 있는 서비스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도덕적 헤이가 없는 복지,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재정운용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급증하는 의료지출을 통제하고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수입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석 실장은 "지출 효율화를 위해 ▲상급병원 환자 집중 ▲높은 약제비 비중 ▲과잉진료로 발생하는 의료자원의 낭비 ▲의료비 상승에 대한 통제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입기반을 확충을 위해서는 소득산정 기준 및 피부양자 제도를 개선해 직장지역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를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는 향후 재정정책방향 및 분야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국회,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일반 국민도 질의토론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주요 정책이슈가 재기되고 있는 교육, 복지, 고용 등 13개 분야별로 중기재정운용 및 2012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에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조달청과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 2곳에서 연이어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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