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도로투자비중을 축소하고 철도 투자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한꺼번에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또 우리기업과 인력이 해외 진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정책·보건의료·에너지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 저탄소 녹색시스템 구축, 도로비중 축소 필요
16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김형태 연구위원은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동 주관하는 20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2년 예산편성을 위한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에 앞서 발표된 SOC 분야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형태 위원은 "현재의 도로 스톡 수준이나 저탄소 녹색교통시스템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도로투자비중을 축소하고 철도투자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도로투자는 신규사업보다는 진행사업의 완공 위주로 하고 대도시권역의 혼잡완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의 경우는 투자 확대와 함께 설계기준의 합리화, 철도운영의 경쟁도입 등 투자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김 위원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 효율적으로 하천을 유지하고 보수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지자체·수자원공사 간의 유기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청년 창업 및 창직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IBK경제연구소의 서경란 연구원은 경제활력과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및 창직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 신설을 검토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한꺼번에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해외창업 등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창업지원도 그 방안으로 내놨다.
또 서영란 연구원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장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성장가치가 높은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와 융자의 자금조달 장점을 활용한 '투융자 복합금융'을 본격적으로 지원하자는 설명이다.
◆ ODA, 기업과 인력 해외진출 중점 지원
이와 함께 권율 KIEP 연구위원은 ODA 정책 및 투자방향으로 우리 기업과 인력이 해외 진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점 협력분야로 경제정책, 보건의료, 인적자원, 행정·ICT, 농어업, 국토건설, 산업·에너지, 환경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권 위원은 "기존 하드웨어 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소프트웨어 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개발 조사사업와 개발 컨설팅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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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