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고금리 과당경쟁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 기준'을 마련, 1년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퇴직연금 금리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강화 행정지도가 종료되자 고금리 과당경쟁이 재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중 퇴직보험 및 신탁에 가입한 기업들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새로운 준수 기준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기준금리' 이내에서 '적용금리'를 제공하도록 했다. 심사기준금리를 초과한 적용금리 제공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5영업일 이내에 사후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매월 2회(1일, 16일) 적용금리를 결정하여 2주간 적용하고, 적용금리는 신계약(갱신계약 포함) 및 보유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적용개시일 3영업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시도 해야한다.
가입자간 금리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는 적용 △ 확정급여형(DB) 금리는 기업 규모 차이를 감안해 최저금리가 최고금리의 90% 이상이 되도록 범위 형태로 적용케 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6일 전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지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고금리 과당경쟁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겠다는 것.
금감원은 지난달 조직 개편시 퇴직연금 전담 검사팀(금융서비스개선국 4팀)을 신설, 운영중이다. 퇴직연금사업자의 과당경쟁과 특정기업에 고금리를 제공하는 불공정경쟁을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퇴직연금 전체 누적적립금은 32조 949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말 29조 1472억원에 비해 13.0%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은행권이 16조 280억원으로 시장점유율 48.6%를 차지하고, 생보(8조 4940억원), 증권(5조 8560억원), 손보(2조 5699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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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금융감독원은 15일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 기준'을 마련, 1년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퇴직연금 금리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강화 행정지도가 종료되자 고금리 과당경쟁이 재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중 퇴직보험 및 신탁에 가입한 기업들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새로운 준수 기준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기준금리' 이내에서 '적용금리'를 제공하도록 했다. 심사기준금리를 초과한 적용금리 제공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5영업일 이내에 사후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매월 2회(1일, 16일) 적용금리를 결정하여 2주간 적용하고, 적용금리는 신계약(갱신계약 포함) 및 보유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적용개시일 3영업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시도 해야한다.
가입자간 금리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는 적용 △ 확정급여형(DB) 금리는 기업 규모 차이를 감안해 최저금리가 최고금리의 90% 이상이 되도록 범위 형태로 적용케 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6일 전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지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고금리 과당경쟁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겠다는 것.
금감원은 지난달 조직 개편시 퇴직연금 전담 검사팀(금융서비스개선국 4팀)을 신설, 운영중이다. 퇴직연금사업자의 과당경쟁과 특정기업에 고금리를 제공하는 불공정경쟁을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퇴직연금 전체 누적적립금은 32조 949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말 29조 1472억원에 비해 13.0%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은행권이 16조 280억원으로 시장점유율 48.6%를 차지하고, 생보(8조 4940억원), 증권(5조 8560억원), 손보(2조 5699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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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