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중소기업적합업종 타탕석 분석 결과
[뉴스핌=정탁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5일 '주요 품목의 중소기업적합업종 타당성 분석시리즈 : 레미콘' 을 통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대상에서 레미콘이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대기업은 레미콘 시장에 선 진출해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발전을 주도해왔고, 중소기업이 전담하기에는 시장규모가 너무 크며, 레미콘은 사업전환이 어려워 연쇄도산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가 공급과잉을 키웠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대기업이 레미콘 시장에 이미 진출해 산업의 기술혁신과 시장확대를 선도해 왔으며, 앞으로도 초고층‧대형화 추세에 따라 기술경쟁력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지속적인 사업영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 레미콘 업체가 생산을 독점하기에 레미콘 시장의 규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6조 7,100억원에 달하는 레미콘의 출하액은 전체 제조업의 1,909개 품목 중 31번째로 시장규모가 큰 편에 속하며, 이는 소형승용차(6조 4,900억원)보다 많고 LCD TV(3조 3,397억원)와 담배(3조 681억원)보다는 2배 가까이나 큰 수준이므로 中企적합업종으로 선정하기에 부적합하다.
아울러 전형적인 내수시장인 레미콘은 현재도 공급과잉과 과당경쟁 문제가 심각하므로 경쟁을 통한 산업구조 개선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또 레미콘 업종의 대기업들 대부분이 레미콘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사업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관련 대기업의 연쇄도산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도 중소기업의 시장참여가 높은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할 경우 오히려 레미콘 산업과 건설산업의 기술력이 함께 약화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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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