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이 임박했지만 투자자 자격과 운용사 인가요건을 둘러싼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학계는 시스템 리스크 최소화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도입 초기 보수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산운용업계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며 규제를 대폭 풀어 시장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도입 초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문제가 생기면 강화할 지 반대로 규제를 강화했다가 순차적으로 풀어 나가야할 지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자본시장연구원 김재칠 펀드연금실장이 지난 23일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방안과 미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섰다.

김 실장은 개인투자자의 헤지펀드 투자 금액을 최소 5억~10억원으로 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PEF의 최소 출자금액을 참조했다는 설명이다.

또 헤지펀드 운용업자의 인가요건을 자기자본 40억~80억원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 수탁고 2조~4조원 이상 ▲ 자문사는 일임계약 2500억~5000억원 이상 ▲ 증권사는 자기자본 5000억~1조원 이상 일임 운용 능력 등의 실적을 갖춰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금융위가 최종안을 내겠지만 김 실장의 제안은 사실상 한국형 헤지펀드에 대한 정부의 밑그림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최소 투자 금액으로 10억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사실상 헤지펀드를 도입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서정두 글로벌운용본부장(상무)은 세미나에서 "투자자 제한을 10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며 "10억원을 투자할 정도라면 금융자산이 100억~200억원 돼야 하는데 시장 자체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 상무는 "(최소 투자금액을) 1억~2억원으로 해도 금융자산이 10억~20억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가을투자자문사 한규봉 대표 또한 "최소 투자금액 5억~10억원을 투자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며 "헤지펀드를 하지 말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사모펀드의 투자자수를 49명으로 제한해 놓고 있어 자금모집에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범위를 낮추고 숫자 제한도 풀어야 경쟁력이 갖춰진다"고 강조했다.

운용사 자격에 대해서도 이들은 "대형펀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하고 운용사 제한도 좀 더 낮춰야 한다"며 "운용사들간 경쟁이 많아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학계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서울대 정순섭 교수는 "위험감수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운용업자의 범위는 전문사모펀드 인가단위에서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대 신인석 교수도 "국내에 공모펀드가 많이 생기지만 경쟁질서가 제대로 잡혀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쏠림현상으로 투자자를 현혹해 놓고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행태는 업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석동 위원장이 "헤지펀드 도입은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만큼 업계의 반발 속에 정부의 최종안이 어떤 식으로 결정될 지 주목된다.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오는 6월 2일 오후 4시30분 한국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변화와 프라임브로커 도입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박사의 주제발표와 더불어 금융당국 및 다양한 금융업계를 대표한 7명의 패널이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