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연금 사회주의” 비난..실효성도 의문
[뉴스핌=김홍군 기자]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의 주주권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연기금 주주권 논란은 지난달 19일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된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촉발됐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관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을 전제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합의하면서 향후 정부와 재계간 긴장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만 해도 총 139곳에 달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 대기업은 물론 풍림, 한샘, 한미약품 등 중견기업과 금융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업의 지분을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다.
주요 그룹 중에는 삼성이 7개사(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화재, 삼성SDI)로 가장 많고, LG 5개사(LG화학, LG생명과학, LG하우시스, LG상사, LG패션), SK 4개사(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SKC, SK네트웍스), 현대차 4개사(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건설) 등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인철 기획홍보본부장은 당정의 연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 “연금의 기금을 갖고 기업의 경영권이나 의사결정 방향에 영향을 끼친다는 방침이라면, 연금을 통한 사회주의(연금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연기금이 과도하게 주주권 행사하게 되면, 정부가 기업을 통제한다는 인상을 줄수 있기 떄문에 가급적이면 기업 자율에 맞기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재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연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오너의 지배력이 강한 대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민연금은 올해 열린 기업 주총에 참여해 100건 이상의 반대인사를 밝혔지만, 관철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일각에서는 주주권 행사가 세계적 추세이자 주주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조재호 교수는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기금운용의 자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결권 행사시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러한 선행조치사항 없는 연기금 운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운용하고 있는 자금만 333조원에 달하고 5%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만도 139개에 이르는 등 규모로 따지면 세계 4대 연기금 가운데 하나인 만큼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자립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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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