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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美中경제전략대화, 세미나 수준. 큰 소득 없을 듯

기사입력 : 2011년05월06일 14:57

최종수정 : 2011년05월06일 14:57

[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과 중국 정부 고위급 정치 및 경제 분야 핵심 당국자들이 오는 9일과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연례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갖는다.

이번 전략대화에서는 특히 이번 대화에서는 내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문제와 내년부터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퇴진 및 후계 승계 문제 등의 이슈가 얽혀있어 민감하고 복잡한 전략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여력이 제한될 전망이다.

위안화 평가 절상문제와 무역장벽 문제가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기타 전략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큰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칭화대학 주슈롱 교수는 내년 중국 공산당 주석직과 2013년 국가주석직에서 퇴임하는 후진타오 주석의 후임자에 대한 논의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할 것이라며 반면 정책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유연성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안보 및 시장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위안화 절상 속도에 대한 압박을 늦출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상을 수년째 요구해오고 있다. 중국은 이에 따라 위안화 절상 속도를 가속화 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 새로운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위안화 절상 속도 문제나 미국의 대만 무기 공급 문제 등이 별 소득없이 소모적인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각각 공동의장을 맡는 이번 대화에서는 왕치산 중국 부총리와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다.

또한 이번 대화에서는 양측 군부 대표들도 참석할 계획이어서 최근 국방 강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군부에 대해 미군 측이 다소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대표단은 올해 1조 40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재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최대 채권국인 중국으로서는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미국 측은 이에 맞서 위안화 평가절상 속도를 강화하라는 공세와 함께 중국 정부의 공기업 지원에 따른 미국 업체들의 불공정 경쟁 문제와 외국 자본 투자 확대개방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재무부는 전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전략대화에서 논의될 의제들을 공개한 바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번 대화에서는 양국간 통화정책과 환율정책, 재정정책과 외환보유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주샤오촨 중국 런민은행 총재 등을 비롯한 고위급 당국자들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미 인플레이션 급등 사태를 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은행권 지준율을 인상하고 위안화 평가 절상을 추진 중이다.

달러화의 약세 등에 힘입어 지난 달 위안화는 달러화 대비 0.9% 상승, 지난 3월 0.4%에 그쳤던 월간 상승률을 넘어선 바 있다.

미국 재무부도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상 속도에 만족감을 표시한 듯 추가 절상압박 조치 등을 미룬 채 4월 15일 발표예정이던 주요국 통화 보고서 공개도 늦추고 있다.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지난해 북한 문제로 불거진 양국간 긴장과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등의 긴장을 다소 완화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전략 대화를 아랍 민주화 시위에 영향받은 중국의 인권운동 문제에 대해 언급할 기회로 이용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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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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