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베트남)뉴스핌=안보람 기자] ASEAN+한중일 장관들이 현재 위기해결(crisis resolution) 기능에 국한돼 있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다자화(CMIM)체제에 위기예방(crisis prevention) 기능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장관들은 CMIM의 거시경제 감시․분석 기능을 담당할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의 Director를 선출해 AMRO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와함께 장관들은 한국이 주장해 온 채권시장 외에 주식·펀드·파생상품시장을 포괄해 자본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ACMI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4차 ASEAN+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역내 금융협력 강화방안과 역내 경제동향 및 정책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윤증현 장관은 CMIM 체제가 보다 효과적인 지역금융안전망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CMIM에 위기예방(crisis prevention) 기능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CMIM는 ASEAN+3 국가의 금융위기시 달러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1200억불 규모의 다자간 통화스왑 체제로 지난해 3월 24일 발효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위기해결(crisis resolution) 기능에 국한돼 있었다.
윤증현 장관은 이를 위해 ▲ 지역안전망인 CMIM과 글로벌안전망인 IMF간에 협력 원칙을 마련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 CMIM의 규모를 현재(1200억 USD)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며 ▲ AMRO의 감시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ASEAN+한중일 장관들은 차관들에게 이러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권한(mandate)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장관들은 CMIM의 거시경제 감시․분석 기능을 담당할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의 Director를 선출해 AMRO를 공식 출범시켰다.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는 ASEAN+3 회원국의 거시경제 동향을 감시ㆍ분석해 CMIM의 자금지원 관련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 담당한다.
초대 AMRO Director로는 중국의 웨이 번화(Wei Benhua)와 일본의 요이치 네모토(Yoichi Nemoto)를 공동 선출했다. 초대 Director의 임기 3년 중 첫 1년을 웨이가, 다음 2년을 네모토가 나누어 수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 2003년 한국이 제안했던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논의에서도 진전을 이뤘다.
장관들은 2003년 이래 ABMI가 역내 채권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 지난 2003년 이래 역내 통화표시 채권시장의 규모(발행잔액 기준)는 7.8조 달러에서 17조 달러로 2배이상 확대됐고, 지난 2010년에는 역내 저신용 채권에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역내보증투자기구(CGIF: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가 자본금 7억달러 규모로 설립됐다. 또 같은 해에 역내 국경간 증권거래시 증권의 예탁·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내증권결제기구(RSI: 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의 설립 논의도 개시됐다.
장관들은 또 향후 ABMI를 개선하기 위해 ABMI의 추진 목적과 포괄 범위 등을 재검토하도록 차관들에게 권한(madate)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포괄 범위(scope)에 '자본시장'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ACMI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장관들은 우리나라가 주도해온 역내증권결제기구(RSI: 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 설립을 위한 국가간 규제 통일화(harmonization)의 첫 단계로써 각국의 RSI 설립 관련 규제 리스트를 작성한 것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 RSI 설립을 위한 다음 단계인 RSI의 경영타당성 검토 작업도 추진되기를 희망했다.
RSI는 ASEAN+3 역내 국경간 증권거래시 증권의 예탁·결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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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