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등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 지원 △ 녹색성장과 미래대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 △ 국민안전과 국격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고, 이를 4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해 재정수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보다 개선되도록 재정을 운용할 방침이다.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정부내 협의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정규율 강화로 인한 불합리한 지출을 억제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연금·건강보험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부 예산실의 최상대 예산정책과장은 "내년에는 안정적인 경제 운용과 미래 대비를 위해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민희망 3대 과제인 보육·특성화고·다문화 가족을 완결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한 2단계 서민희망 예산 편성하기로 했다. 일을 통한 자립과 계층 이동 촉진을 위해 일 친화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창조적 핵심기술에 대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을 확대하고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에너지 절감기술을 개발하는 등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IT융합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신흥국 시장개척 등 미래 성장기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해 전투형 군대 육성도 지원한다. 해킹 등에 대한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재난·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의 안전 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취득세 인하 전액 보전 등 지방재정의 안정과 낙후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정규율 강화와 지출 효율화, 현장밀착형 재정운용 등 재정운용 방식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재정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지원 전달체계 개선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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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