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연금 소요 증가, 지방세수 감소 보전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균형재정 회복을 위해 정부 지출을 최대한 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안을 내놨다.
내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 재정수지가 올해(GDP대비 △2.0%)보다 개선되도록 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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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 재정수지가 올해(GDP대비 △2.0%)보다 개선되도록 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재정운용 중점은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 마련과 ‘해야 할 일’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내년도 세출이 지방교부세 등 의무적 지출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세수 감소 보전 등 예년과 다른 세출 압박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4대 연금 등 필수소요 증가와 더불어 취득세 인하 보전,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등도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정지출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내년도 세출이 지방교부세 등 의무적 지출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세수 감소 보전 등 예년과 다른 세출 압박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4대 연금 등 필수소요 증가와 더불어 취득세 인하 보전,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등도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정지출 요인으로 꼽았다.
또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내수 증가 등으로 5%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지만 세계 경기 회복 지연, 유가 추가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 둔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재정규율 강화로 불합리한 지출소요를 억제하고 미래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지출은 최대한 줄여 ‘해야 할 일’에 대한 전략적 지원 방침을 밝혔다.
재원배분 기본방향은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국민안전 및 국격 제고 등 크게 세 가지로 잡았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대강 사업이다. 현재도 논란 중에 건설중이 4대강 사업을 내년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하에 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방보강·생태하천 등 4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목표 하에 개선된 4대강의 안정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제방 등 홍수방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산업이나 과제가 아닌 사업으로 분류된 유일한 분야다. 가장 관심이 높은 복지분야는 삶의 질 개선 등으로 표현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최근 농협과 현대캐피탈 등의 사건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은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내년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재외선거의 차질없는 추진 지원도 눈에 띈다. 이와함께 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받아 지진, 홍수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한 예방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내년도 기금운용도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최근 사업성 기금의 재정수지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다.
또 저출산고령화 지속에 따라 4대 공적연금이 중장기 국가 재정운용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기금운용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출산고령화 지속에 따라 4대 공적연금이 중장기 국가 재정운용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기금운용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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