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물가안정을 위해 취하고 있는 할당관세 인하와 품목 확대로 인해 세수가 줄지는 않는다"며 "경기회복으로 올해 세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26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유사가 휘발유를 리터당 100원 인하했으니 그 효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차후 유가 추이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가 단기적으로 유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유류세를 내렸을 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지, 세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이유로 신중한 모습을 보인것 과 궤를 같이한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무관세 및 할당관세 품목 확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감소는 2010년보다 커졌지만 2008, 2009년과 비교해서는 비슷한 수준"이라며 "할당관세 확대로 인해서 다른해와 비교해서 특별히 세수가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올해 경제여건이 나빠지면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아직 올해 경기가 얼마나 나빠질지에 대해 정확히 예측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인세·소득세의 경우 경기와는 1년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 세수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법인세는 작년 소득에 대해 올해 3월말, 종합소득세 경우 작년 소득에 대해 올 5월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2011년에는 2010년 소득을 기반으로 내가 된다는 것.
따라서 이 관계자는 "지난해 소득이 좋았기 때문에 법인세·소득세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세수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호전되면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좋아지는 등 소득분배 상황도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