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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2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저는 금통위 운용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행 금통위의 특징은 금통위원 한분이 공석이라는 것, 그리고 지난 1년 여간 기획재정부에서 열석발언권을 행사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이전 금통위와 다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새 금통위원을 누구를 선정할지를 놓고 청와대나 정부의 고민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1년간 금통위를 6인 체제로 운용해 오면서 6인 체제로 운용한 것에 대한 총재님의 평가, 구체적으로 한명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없었는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한 명이 부족한 상태로 가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개인적인 소견을 좀 밝혀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열석발언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장점이 있다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있다면 단점이 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재 - 제가 항상 솔직히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 아침에 굉장히 큰 기사를 써놓고 오셨기 때문에, 나도 읽어봤습니다. 아침에 봤더니 지난 1년 동안 공석이 된 금통위원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기자가 모르는 것을 제가 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으시는 것을 보면 마치 질문하고 답을 알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단지 아침에 굉장히 많은 신문을 봤기 때문에 우연히 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열석발언권은 물론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제가 와서는 열석발언권이 생겼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제가 와서는 열석발언권의 형태가 바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의사결정이 끝날 때까지 열석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와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금통위원들이 의사결정하는 순간에는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제가 온 이후에 변화한 것입니다. 열석발언권은 법에서 보장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한 그것에 대해서 권한을 수행하고 싶은 사람은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까 저보고 솔직히 말하라고 그랬으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저는 아마 좋은 정보를 교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각 금통위원들은 금통위원들의 일종의 하나의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어떠한 내용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지금 금통위원 중에서는 적어도 그런 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에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는 유익한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쪽의 판단에 달려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6인 체제에 대한 평가는 제가 굉장히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한국은행이 지금 IMF하고 국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온 키노트스피커 두 사람하고 또 회의의 오거나이저하고 제가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내용이 바로 이 금통위원이 한 명 결석된 것인데, 한국의 경우가 아니고 미국의 경우였습니다. 지금 미국은 피터 다이아몬드라고 MIT대학의 교수고 노벨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FOMC 할 때 일곱 명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네 명은 저쪽 페더럴 리저브 뱅크의 프레지던트가 오는 것인데 이중에 지금 7명 중에 한명이 결원되는 것이 몇 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년 되는데 제일 궁금한 것은 과연 이 노벨상 받으신 분이 승인을 받아서 멤버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미국은 14년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연치 않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미국도 그렇게 운용이 되어 오고 있고 우리도 지금 1년 동안 없이 운용이 되어 오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항시 3:3이 되었을 때 총재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과거에,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 저는 사실 그것을 잘 몰랐었습니다. 과거에 2천 몇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총재가 캐스팅 보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만 현재는 물론 아직 그런 경험이 없지요, 제가 와서 1년 동안은. 그리고 합의제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상근을 하시면서, 금통위원들이 상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토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의제로 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다고 그러면 그냥 와서 투표를 하라고 그러면 뭐하러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의견을 많이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장일치까지는 항상 아닙니다만 그러나 서로 상당한 의견의 교환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정책선택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고요. 제가 다른 나라 중앙은행 총재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각 나라들마다 상임 금통위원을 가진 나라도 있고 또 비상근으로서 되어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 경험을 하다 보면 특히 호주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상임이 아니고요. 또 말레이시아 같으면 다 내부인사고 외부인사 두 명을 상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명을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경우를 총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봅니다. 해보면 저희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의견교환을 통해서 이해도가 높은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도 결국 중요한 것은 국가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저희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서로 협조를 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 오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제일 마지막을 보면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에 보다 중점을 두고 운용할 것이다’ 3월에 없던 ‘보다’ 라는 말이 들어갔는데요. 이 ‘보다’ 라는 의미가 갖는 강도를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령 시장에 어떤, 강도의 설명이 시장사람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재 - 지금 기자가 질문한 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보다’ 라는 표현을 썼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흘러가는 추세, 인플레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추세를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내달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6월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 12월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다 보고 저희는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추세에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아마 내일 우리 조사국에서 전망과 기타자료를 발표할 때 저는 사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얼마나 자세하게 할지 모릅니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물가가 CPI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CPI 중에서는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만 공급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와가지고 통화정책으로서 제어할 수 없는 부문이 있고 또 일반국민들의 경제주체들의 그야말로 기대심리와 같이 단기 장기로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아웃풋갭이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수요측면의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측면도 있고, 이것을 매우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금리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기초자료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CPI라는 자료와, 그러니까 지난달에 4.7% 오르고 앞으로 어떻게 오를 것이다 하는 자료와 또 그것의 밑에 더 기초가 되는 코어인플레이션, 우리가 농산물가격과 유류가격 같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되는 코어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같이 분석을 해가면서 서로 그 추세를 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올해 말쯤 되면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역전되느냐, 현재는 CPI가 코어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만 아마 연말쯤 되면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유류나 농산물가격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CPI와 또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코어인플레이션 이 관계를 보고 결정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다’라는 것을 왜 그렇게 집어넣었느냐, 지금 많은 분들은 아까 첫 번째 질문부터 그랬습니다만 왜 4.7%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데, 첫째로 제가 왜 우리한테 뒤를 보라고 그러느냐 하고 답을 여러분들한테 얘기 했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중앙은행의 또 금통위의 결정을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한다 그러면 점점 평가하는 사람들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마치 금통위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보고 행동하는 조직처럼 보일까봐 제가 계속 같은 말을 중언부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매우 미래지향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정책이라는 것이 선제적으로 해야된다 이렇게 합니다만 그것은 선제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마치 가치판단이 포함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래지향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보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 간다, 그래서 ‘보다’라는 것은 매우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보고 대처할 것이다 하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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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