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예산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여야 대치 상태가 해결될 가능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정부기능 잠정 폐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와 정부 기관들은 오는 8일 비상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를 열 계획인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 양당 지도자들을 초청해 원만한 합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8일로 다가온 미국 정부 기능 잠정 폐쇄가 발생하면 이는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는 또한 미국 정치권에도 부정적인 뉴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 의회 하원에서 공화당의 뉴트 깅그리치 원내대표가 예산안 통과를 봉쇄했다 유권자들의 역풍을 맞아 결국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공화당의 존 보너 의원은 이날 백악관 토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좋은 대화였지만 여전히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61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감축안을 들고 압박하자 민주당은 330억 달러 규모 재정 지출 감축안을 절충안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출 규모 뿐 아니라 세부 항목과 성격에서도 양당의 감축안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은 이번주 절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가운데는 예컨대 워싱턴 DC 지역에서의 낙태 프로그램 관련 재정지출 절감안도 포함돼 있어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낙태 프로그램 문제를 예산안 통과와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당이 이미 장기 예산 절감 목표에 합의한 만큼 명확한 단기 재정지출 방안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예산 세부항목과 관련 공화당은 향후 10년간 4조 4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는 미국 정부의 계획보다 6조 2000억 달러의 재정지출 절감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또한 노년층 및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 축소 방안도 포함돼 있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이번 공화당의 예산안은 미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넓은 의미에서 이번 공화당의 예산 절감 및 향후 재정적자 축소 계획은 백악관과 민주당의 경제정책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차기 집권시 경제 정책의 청사진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예산안이 상원에서 민주 공화 양당간 이뤄져 온 재정적자 축소에 대한 합의 노력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계 씽크탱크인 써드웨이의 짐 케슬러 연구위원은 "공화당의 계획은 하원 중도안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라이언 위원장은 공화당 내 완벽주의자들에 대해 먼저 견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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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