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정부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한번 치솟은 전셋값은 나날이 고공 상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은 서민주거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전셋값 안정화를 위해 보다 실효성 높은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3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시장은 거침없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봄철 이사시즌이 다가오면서 수요급증과 매물품귀 현상이 맞물리면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은 아우성이다.
이에 정치권은 심각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16일 한나라당은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본격전인 서민주거 안정화 정책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토해양부는 당정 협의안을 바탕으로 전월세난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지역과 '신고'지역을 양분화해 지정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 TF는 향후 임대인이 전월세 상한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뤄지는 강력한 제제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관리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고 이외 지역은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 명의로 '전월세거래 신고지역'으로 명하고 만일 임대인이 시장 가격을 벗어나 전월세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의 신고로 금액을 조정토록 한다.
한편 한나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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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이런 가운데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은 서민주거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전셋값 안정화를 위해 보다 실효성 높은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3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시장은 거침없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봄철 이사시즌이 다가오면서 수요급증과 매물품귀 현상이 맞물리면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은 아우성이다.
16일 한나라당은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본격전인 서민주거 안정화 정책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토해양부는 당정 협의안을 바탕으로 전월세난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지역과 '신고'지역을 양분화해 지정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 TF는 향후 임대인이 전월세 상한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뤄지는 강력한 제제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관리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고 이외 지역은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 명의로 '전월세거래 신고지역'으로 명하고 만일 임대인이 시장 가격을 벗어나 전월세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의 신고로 금액을 조정토록 한다.
한편 한나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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