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승인은 추후 논의
[뉴스핌=문형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전제조건인 '대주주 적격성' 여부만을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추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은 당초 금융지주회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국한돼있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은행법에 따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좀더 복잡해졌다.
론스타가 금융자본인가, 산업자본인가 하는 논란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책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계속 "심사중"이라며 미뤄왔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 승인을 한다면 정책당국이 투기자본의 '먹튀'를 도왔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인수 승인을 오랫동안 연기하는 데 따른 부담도 안고 있다. 승인이 늦어지고 거래 자체가 깨지면 역으로 론스타만 이롭게할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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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은 당초 금융지주회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국한돼있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은행법에 따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좀더 복잡해졌다.
론스타가 금융자본인가, 산업자본인가 하는 논란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책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계속 "심사중"이라며 미뤄왔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 승인을 한다면 정책당국이 투기자본의 '먹튀'를 도왔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인수 승인을 오랫동안 연기하는 데 따른 부담도 안고 있다. 승인이 늦어지고 거래 자체가 깨지면 역으로 론스타만 이롭게할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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