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기자] 정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류성걸 2차관은 6일 낮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구제역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은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종플루 때 예비비 등을 포함해서 6000여억원 정도로 많이 썼다"면서 "백신과 타미플루 등 선제적으로 시의적절히 대응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구제역 역시 매몰처리비, 보상비, 농가 지원비 등을 포함해 이미 지난해 예비비와 기성예산에서 4000억원을 기본으로 몇백억원이 더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3일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를 하고 이날 오전 구제역 긴급회의를 하는 등 필요한 예산은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가채무 통계 개편과 관련해서 류 차관은 "1월 말에 공청회를 한 뒤 국가채무 통계 개편 기준을 정할 것"이라면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말부터 재정부 구본진 차관보를 팀장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국가회계를 발생주의로 변경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준이 나오면 2011년 결산이 안되더라도 미수금, 예수금 등을 어디에 포함시킬지 시산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는 기대했다.
이와 관련 구 차관보는 "1월 공청회에서 TF가 했던 작업을 다 공개할 것"이라며 "기준이 확정되면 다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제도도 바뀌고 국회에도 가야 국가채무 관련된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가채무가 1400조원, 1600조원이라는 등 여러 숫자가 나오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는 분식 의혹을 제기하거나 숨겼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에 대해 구 차관보는 "국가채무는 원래 있던 것인데 시각이 바뀐 것"이라며 "들어가고 빠지는 것이 있으며 새로 보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급증이 아니고 수평 이동"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눈을 갖게 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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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