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오는 2014년에는 관리대상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대비 0.2%, 2.7조원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의 36.1%에서 2014년에는 31.8%로 개선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내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5%내외가 유지돼야 한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는 5.8%, 내년 이후에는 5%내외의 경제성장률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재정수입이 연평균 7.7%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류성걸 제2차관은 28일 '2011년 예산(안)'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이에 따라 세입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예상하는 2014년 흑자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나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을 각각 4.4%, 4.5%, 민간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도 각각 3.8%와 4% 안팎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전제하는 5%에 경제성장률이 못 미칠 경우 2014년 관리대상수지 흑자 전환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1.8% 등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은 흔들리게 된다.
이에 대해 류성걸 차관은 "미국의 랜드연구소도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면서 상당부분 예측과 다른 경우가 있었다"며 "성장률은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리에서 얘기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부 김동연 예산실장도 "세계경제가 경기회복기를 타면서 되살아나는 분위기인데다 내수 활성화 분위기로 봐서 5%라는 성장률을 전망한 것은 지나친 낙관은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내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5%내외가 유지돼야 한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는 5.8%, 내년 이후에는 5%내외의 경제성장률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재정수입이 연평균 7.7%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류성걸 제2차관은 28일 '2011년 예산(안)'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이에 따라 세입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예상하는 2014년 흑자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나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을 각각 4.4%, 4.5%, 민간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도 각각 3.8%와 4% 안팎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전제하는 5%에 경제성장률이 못 미칠 경우 2014년 관리대상수지 흑자 전환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1.8% 등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은 흔들리게 된다.
이에 대해 류성걸 차관은 "미국의 랜드연구소도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면서 상당부분 예측과 다른 경우가 있었다"며 "성장률은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리에서 얘기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부 김동연 예산실장도 "세계경제가 경기회복기를 타면서 되살아나는 분위기인데다 내수 활성화 분위기로 봐서 5%라는 성장률을 전망한 것은 지나친 낙관은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