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합동 개선 TF구성 작업 중..연말 최종안 확정
[뉴스핌=이영기 기자] 복잡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쉽고 단순하게 개선돼 신뢰도와 수용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로 이원화된 체제를 통합하는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는 책임경영 토대 마련과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선진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관장 평가'가 따로 시행됨에 따라 이중 평가에 따른 기관부담 증가 및 양 평가 결과간의 차이발생 등으로 평가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재정부는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개선 작업이 수행 중이며, 연말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개선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이 700쪽 이상되는 실적보고서 등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수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서 평가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부의 임해종 공공정책국장은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통합하되, 기관장이 그 소임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는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보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TF는 재정부의 구본진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을 단장으로 이창우 서울대 교수, 이만우 고려대 교수, 박진 KDI 교수, 장원창 인하대 교수 등 민간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복잡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쉽고 단순하게 개선돼 신뢰도와 수용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로 이원화된 체제를 통합하는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는 책임경영 토대 마련과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선진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관장 평가'가 따로 시행됨에 따라 이중 평가에 따른 기관부담 증가 및 양 평가 결과간의 차이발생 등으로 평가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재정부는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개선 작업이 수행 중이며, 연말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개선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이 700쪽 이상되는 실적보고서 등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수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서 평가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부의 임해종 공공정책국장은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통합하되, 기관장이 그 소임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는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보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TF는 재정부의 구본진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을 단장으로 이창우 서울대 교수, 이만우 고려대 교수, 박진 KDI 교수, 장원창 인하대 교수 등 민간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