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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세계 경기 회복세가 단기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난 뒤 정책당국이나 금융시장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주요국의 정책 실탄이 소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부상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올해초부터 2010년 글로벌 위험요인 점검 기획의 일환으로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 와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를 집중적으로 다뤄 호평받은 바 있으며, 최근까지는 유럽발 [글로벌 신용경색 재연?] [재정위기 긴급점검] [점검 유럽발 신용경색]까지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위험요인의 핵심을 판단되는 '더블딥' 이슈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번 [더블딥&'플랜B'] 기획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경제 전망과 통화, 재정 및 환율 정책 이슈를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열독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편집자>
[뉴스핌=김사헌 기자] 사실상 필요할 경우 '양적 완화' 등 각종 정책을 불사하겠다는 버냉키 의장의 이런 적극적인 대응도 금융시장이나 경제전문가들에게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별로 실탄도 없어 보인다.
마틴 펠드스틴 하버드대 교수는 "연준은 정말로 거의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런데 버냉키 의장은 나아가 "통화정책으로는 할 만큼 했으니, 재정정책이 나머지는 맡아주면 좋겠다"는 속내를 여러번 드러냈다.
하지만 그가 지난 2002년 11월에 일본에 대해 디플레이션 양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 있지만 정치적 교착상황 및 불협화음 때문에 올바른 정책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 것처럼, 8년이 지난 바로 지금 자신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역설적이다.
◆ "재정 위기 가능성은 더욱 큰 문제"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여 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부양 능력이 고갈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버드대의 니얄 퍼거슨 교수는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세수의 20% 정도를 채무 이자상환에 사용해야 하고, 2030년에는 이자 상환 비중이 36%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재정부양 능력은 소진된 셈"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나아가 "재정 위기는 사실상 통제권을 벗어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특히 한 나라가 자체 안보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해야 하는 그 시점이 큰 전환점이며,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글로벌 파워가 꺾이는 시점이기도 하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의 불편한 동거를 뜻하는 '치메리카(Chimerica)'도 미국의 재정 문제 때문에 갈림길에 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13%에서 10%로 줄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채무 위기가 발생하여 국채 금리가 치솟고 달러화 가치가 폭락할 경우 중국도 큰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다.
루비니 교수도 주요 선진국의 평균 공공채무가 2015년까지 GDP의 1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더이상 재정 부양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그래도 운을 시험하려고 한다면 또다시 남유럽 사태와 같은 것을 조만간 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기업들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길게 보아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업의 실적 개선은 고용비용을 삭감해서 늘린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루비니 교수는 "일자리 840만 개가 사라졌고, 근로시간 감소까지 계산하면 300만 개 일자리가 더 줄어든 셈"이라면서, "이를 복원하려면 앞으로 3년간 매월 4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계산했다.
재정위기는 일단 발생하게 되면 국채금리가 폭등하고 통화가치가 폭락하게 만든다. 미국의 경우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 즉 '쌍둥이 적자' 문제가 폭발하는 셈이고, 이는 곧 달러화 기축 통화 발행국으로서의 지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 '플랜 B', 중국과 G20
정책적 해결 능력이 고갈되었다는 판단 속에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더 과감한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독일 민간연구소 Ifo의 소장인 한스-베르너 진은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생활수준을 낮추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고통스러운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미 미국 모기지증권시장은 기관들이 포기했고, 정부와 정부 기관이 떠받치고 있는데, 독일과 중국 그리고 일본 등이 이들 기관을 지지하는 것을 포기하면 이것도 힘들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달러화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유발을 통해 이른바 '통화가치 조세'와 '인플레이션 조세'로 채무 부담을 줄여보자는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처방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정치 군사적인 주도력까지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중동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전투를 지속하면서, 국제사회 질서는 G2와 G20을 통해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미 미국은 중국과는 전략 및 경제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G2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고, 위앤화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공격이 아니라 우회적이고 '젠틀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이 경우 결국 미국은 달러화의 평가절하와 위앤화의 평가절상이란 이해관계가 있어 이들 양 대국의 대결 구도가 불가피하다. 중국은 수출경쟁력 약화에다 미국 국채 평가 손실이란 이중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 이를 순순히 수용할 리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중 적자'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 속에 이 같은 정치관계의 구축은 결국 'G20'을 격상시키고 동아시아와 남미를 끌어들여 안전망을 구축하는 보완 장치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들 지역은 '수출 달러'의 미국으로의 환류를 크게 책임지는 곳이기도 하다.
[뉴스핌=김사헌 기자] 사실상 필요할 경우 '양적 완화' 등 각종 정책을 불사하겠다는 버냉키 의장의 이런 적극적인 대응도 금융시장이나 경제전문가들에게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별로 실탄도 없어 보인다.
마틴 펠드스틴 하버드대 교수는 "연준은 정말로 거의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런데 버냉키 의장은 나아가 "통화정책으로는 할 만큼 했으니, 재정정책이 나머지는 맡아주면 좋겠다"는 속내를 여러번 드러냈다.
하지만 그가 지난 2002년 11월에 일본에 대해 디플레이션 양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 있지만 정치적 교착상황 및 불협화음 때문에 올바른 정책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 것처럼, 8년이 지난 바로 지금 자신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역설적이다.
◆ "재정 위기 가능성은 더욱 큰 문제"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여 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부양 능력이 고갈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버드대의 니얄 퍼거슨 교수는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세수의 20% 정도를 채무 이자상환에 사용해야 하고, 2030년에는 이자 상환 비중이 36%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재정부양 능력은 소진된 셈"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나아가 "재정 위기는 사실상 통제권을 벗어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특히 한 나라가 자체 안보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해야 하는 그 시점이 큰 전환점이며,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글로벌 파워가 꺾이는 시점이기도 하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의 불편한 동거를 뜻하는 '치메리카(Chimerica)'도 미국의 재정 문제 때문에 갈림길에 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13%에서 10%로 줄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채무 위기가 발생하여 국채 금리가 치솟고 달러화 가치가 폭락할 경우 중국도 큰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다.
루비니 교수도 주요 선진국의 평균 공공채무가 2015년까지 GDP의 1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더이상 재정 부양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그래도 운을 시험하려고 한다면 또다시 남유럽 사태와 같은 것을 조만간 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기업들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길게 보아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업의 실적 개선은 고용비용을 삭감해서 늘린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루비니 교수는 "일자리 840만 개가 사라졌고, 근로시간 감소까지 계산하면 300만 개 일자리가 더 줄어든 셈"이라면서, "이를 복원하려면 앞으로 3년간 매월 4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계산했다.
재정위기는 일단 발생하게 되면 국채금리가 폭등하고 통화가치가 폭락하게 만든다. 미국의 경우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 즉 '쌍둥이 적자' 문제가 폭발하는 셈이고, 이는 곧 달러화 기축 통화 발행국으로서의 지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 '플랜 B', 중국과 G20
정책적 해결 능력이 고갈되었다는 판단 속에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더 과감한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독일 민간연구소 Ifo의 소장인 한스-베르너 진은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생활수준을 낮추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고통스러운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미 미국 모기지증권시장은 기관들이 포기했고, 정부와 정부 기관이 떠받치고 있는데, 독일과 중국 그리고 일본 등이 이들 기관을 지지하는 것을 포기하면 이것도 힘들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달러화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유발을 통해 이른바 '통화가치 조세'와 '인플레이션 조세'로 채무 부담을 줄여보자는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처방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정치 군사적인 주도력까지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중동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전투를 지속하면서, 국제사회 질서는 G2와 G20을 통해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미 미국은 중국과는 전략 및 경제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G2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고, 위앤화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공격이 아니라 우회적이고 '젠틀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이 경우 결국 미국은 달러화의 평가절하와 위앤화의 평가절상이란 이해관계가 있어 이들 양 대국의 대결 구도가 불가피하다. 중국은 수출경쟁력 약화에다 미국 국채 평가 손실이란 이중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 이를 순순히 수용할 리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중 적자'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 속에 이 같은 정치관계의 구축은 결국 'G20'을 격상시키고 동아시아와 남미를 끌어들여 안전망을 구축하는 보완 장치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들 지역은 '수출 달러'의 미국으로의 환류를 크게 책임지는 곳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