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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딥&플랜B] ④ 美·中 통화정책 '온도차'

기사입력 : 2010년09월14일 12:29

최종수정 : 2010년10월01일 15:31

[뉴스핌 Newspim] 세계 경기 회복세가 단기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난 뒤 정책당국이나 금융시장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주요국의 정책 실탄이 소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부상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올해초부터 2010년 글로벌 위험요인 점검 기획의 일환으로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 와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를 집중적으로 다뤄 호평받은 바 있으며, 최근까지는 유럽발 [글로벌 신용경색 재연?] [재정위기 긴급점검] [점검 유럽발 신용경색]까지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위험요인의 핵심을 판단되는 '더블딥' 이슈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번 [더블딥&'플랜B'] 기획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경제 전망과 통화, 재정 및 환율 정책 이슈를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열독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편집자>

[뉴스핌=장안나 기자]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깊은 수렁에 빠져들던 미국과 중국 등은 강력한 통화정책 상의 부양 수단을 활용,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제로 금리' 정책을 구사한 지 오래이고, 막대한 '신용 확대' 정책도 활용해서 실탄을 거의 다 소진했다. 이에 대해 전 연준리 부의장을 지낸 앨런 블라인더 교수는 "중화기는 이미 실탄을 다 써버렸다"고 현재 상황을 묘사했고, 하버드대의 마틴 펠드스틴 교수도 "연준이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물론 연준은 적시에 모기지담보부증권(MBS)를 매입하고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확장하는 방식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지금 추가적인 양적 완화(QE)정책 도입에 따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연준은 추가적인 정책 운용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사건건 이견을 보이던 미국과 중국은 결국 통화정책에서도 확연한 온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로 금리인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중국이 결국 인플레이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긴축행보에 나설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예정보다 일찍 발표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중앙은행 목표치를 훨씬 넘어선 데다, 산업생산과 소매매출 증가세가 가속화된 것이 그 계기가 됐다.

미국의 경우 올해 초 긴축 실시 기대가 컸으나 최근 더블딥 우려가 재연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국채매입을 통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물가 상승률이 아직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성장세 둔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만간 더욱 과감한 완화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유럽 및 일본 등은 경제회복 지연에 이어 미국의 더블딥 우려와 중국의 경기둔화까지 더해지면서 금리동결을 선언, 당분간 금리인상을 배제하는 방향을 고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 美, 성장세 둔화 뚜렷. 금리인상은 내년에나

통화정책의 경우 민간 부문의 대출이 증가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면 금리인상이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으로서는 그런 조짐이 대체로 없는 편이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아직 낮고, 미국과 유럽의 실질 금리는 제로(0)에 가깝다. 이에 따라 아직 통화정책에 있어 출구전략을 모색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10%에 육박하고 있고 일자리는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 부진에 따른 소득 감소는 미국 경제의 70%를 이끄는 소비지출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장세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최근 신규와 기존 주택 매매가 크게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주택시장이었던 만큼 미국의 성장세 회복을 위해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물가지표 역시 아직까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7월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1% 상승에 그쳤고 음식료 물가는 0.1% 하락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여전한 실업문제와 주택시장 부진 등 최근 경제성장 둔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최근 금리동결 입장을 재확인하고 양적완화 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최근 잭슨홀 회의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필요 시 중앙은행이 추가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연준이 내년 중순 이후에야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8월 중순 로이터통신이 16곳의 프라이머리딜러(PD)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개사는 2011년 중반까지 연준이 제로금리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금융센터가 주요 투자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리전망 조사에서도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내년 2분기까지 금리동결이 유지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 진퇴양난 빠진 미국. 일부 금리인상 목소리도

여기서 미국의 정책금리는 현재 사실상 제로(0%) 수준으로, 추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이 힘든 상황이라 중앙은행은 비전통적 수단인 양적완화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 추가 확장 정책에 나서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의 '더블딥(double-dip)' 가능성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데이비드 위스 스탠더드앤푸어스(S&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더블딥'에 빠지지 않는 한 CPI가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은 낮지만 "더블딥이 발생한다면 더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연준은 이른바 '플랜B'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 회복을 저해하지 않을 만큼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신용을 늘어나게 하고, 연준의 대차대조표의 확장을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하지 않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또 국채를 매입하면서도 '적자의 화폐화'와 같은 인상을 주지 않는 것, 나아가 수출 경기 부양을 위해 달러화 가치를 충분히 떨어지게 하되 폭락은 없게 하는 기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플랜B'의 핵심이 될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자산버블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연준이 큰 폭의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라구람 라잔 전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제로 수준 금리가 자산 버블을 형성하고 기업들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2%포인트 이상의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모간스탠리 동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앤디 셰는 연방준비제도나 유럽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에 나서면 이것은 결국 세계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선진국의 부양책이 작동하도록 하려면 초국적 기업들이 다시 선진국에서 설비투자를 하고 싶을 정도로 신흥경제에서의 비용이 높아져야 하지만 이런 일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결국 부양정책은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경고했다.

신흥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타격을 입은 뒤에는 교역과 외환시장 그리고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해 선진국도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셰는 세계화로 인해 지금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느린 성장률과 고실업률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은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버냉키 의장이 부양책에 대한 집착에서 빨리 깨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中 환율 및 통화정책 난항 속 물가 압력 22개월 최고

그간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을 주저하던 중국이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본격적인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달러화 페그제를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환율 정책도 주목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위앤화 가치가 절상되지 않았다. 위앤화가 크게 절상되는 것으로 물가 억제 등 긴축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통화정책의 부담이 높아졌다.

사실 지난달만해도 중국은 국내외 경기우려가 높아지면서 단기 내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던 것이 사실이다.

당국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됐고 2분기 경제성장률 역시 10.3%(연율)에 그치며 직전 분기 11.9%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지난 6월 위앤화 환율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금리인상 목소리가 줄어들었다.

물론 내부에서 물가 압력에 따라 금리 인상론이 부상했지만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달 증권시보는 중앙은행 내부에서 금리인상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정책위원들 대부분이 경제가 과열이 아닌 하강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주말에 나온 중국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3.5%를 기록, 정부의 연간 통제 목표치인 3%를 훨씬 초과하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강화되고 있다.

8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13.9% 늘며 직전월 13.4%보다 증가세가 다소 강화됐으며, 이 기간 소매판매 역시 18.4% 확대되며 7월 17.9% 증가보다 증가율이 가팔라졌다.

이처럼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제조 및 소비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 가운데, 당국의 지표 발표가 예정보다 앞당겨진 점까지 주목을 받으면서 금리인상 임박설이 확산되고 있다.


◆ 예금금리 인상부터?

이에 대해 일단 통계국은 서둘러 지나친 확대해석은 자제하도록 촉구하고 나섰고, 전문가들간 이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대세는 단기 내 기준금리 인상 같은 본격적인 긴축 행보는 없을 것이라는 데 모아지고 있다. 대출금리 인상에 앞서 예금금리 조정이나 기타 미세조정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인 것이다.

지표 발표 후 성라이윈 통계국 대변인은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있지만 반대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도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지표 발표를 앞당긴 것에 대한 금리인상 관측에 대해, "결과를 되도록 빨리 공개하려는 것이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경제지표 호전이 금리인상을 부추길만한 정도는 아니며 글로벌 경기불확실성이 남아 있음을 감안해 단기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거나 나서더라도 큰 폭의 인상을 없을 것이라는 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물가 급등세가 일시적인 날씨 요인으로 식품 가격이 치솟은 영향이라 하반기에는 상승세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또한 부동산 규제책 등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뚜렷한 만큼 경기성장세 역시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

특히 리다오쿠이 런민은행 통화정책 자문관은 "기준금리인 대출금리보다는 예금금리 인상을 통한 저축 유도로 자금이 부동산이나 증시 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어 "수년간 완만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물가상승률이 오는 3분기말 3.7%로 고점을 친 뒤, 4분기 들어 점차 완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점진적 정책 정상화 예상

ANZ뱅킹그룹도 중국이 일단 예금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금리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제이 브라이슨 웰스파고증권의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기회복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 런민은행이 금리인상을 준비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혹시 하더라도 인상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레디트스위스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지만 경기부양에 더욱 중점을 두는 중국 당국이 서둘러 행동 개시를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반면 비렌드라 싱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식품 물가 급등세는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면서, 중앙은행이 곧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다소 강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당국이 총통화 증가세를 조율하는 것은 한편으론 경기를 부양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은행권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통화정책 상의 부양책을 점차 회수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발행 증권과 레포 조작으로 유동성을 흡수하고 지준율도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이어 환율 유연성 확대 역시 이 같은 통화정책 상의 부양책 회수에 도움이 될 것이며, 길게 보아 간접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완전히 활용하고 난 뒤에 신규대출에 대한 직접 억제와 같은 정책을 점차 종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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