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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장관 유임, 4대강 '정조준'

기사입력 : 2010년08월09일 13:43

최종수정 : 2010년08월09일 13:43

[뉴스핌=이동훈 기자] 휴가철 일요일 낮을 기해 전격적으로 단행된 8.8 개각에서 교체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결국 유임으로 결정됐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명된 장수 장관으로, 이번 개각에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던 정 장관의 유임은 다분히 4대강 사업 완수가 그 이유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재임시절 수자원 분야를 담당해왔던 정 장관은 취임 당시 '대운하 전담 장관'으로 각인된 바 있다. 이후 정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론에 맞춰 역할 소멸론이 대두돼왔으나 대운하 축소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장관직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바로 이 같은 4대강 사업의 중단없는 속개가 정 장관의 유임 등 이번 개각의 주요 테제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8일 개각에서는 불과 48세의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를 국무총리로, 그리고 지난 7.28재보선에서 '생환'한 이재오 의원을 특임장관으로 임명해 완전한 4대강 사업 내각을 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해까지 4대강 사업은 전공정의 60%가 완료돼야 한다. 하지만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야당 출신 도지사들이 4대강 사업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사업 추진이 기존처럼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의 핵심이랄 수 있는 낙동강의 경남이 가장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라 4대강 사업 속개는 장담하기 어려운 판국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정종환 장관만한 '4대강 장관'이 국토해양 업무를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사업 속개가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정 장관의 유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평가 된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끝나는 2012년까지 차질없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해양 분야에 새로운 이슈가 없다는 것도 정 장관의 유임에 한 원인이 됐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건설교통부의 주요업무는 집값 안정이었으며, 정권은 이를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폭탄을 구상하며 국세청장 출신 이용섭 장관을 기용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주택시장이 안정돼 있는데다 교통이나 해양 분야에서도 별다른 화두가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주택시장 안정화가 결국 주택 분야에서는 다소 문외한으로 볼 수 있는 정 장관의 임기를 '연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각 후속 조치로 뒤따를 국토해양부 차관급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건설·주택 분야는 권도엽 제1차관이, 그리고 해양 ·교통 분야는 최장현 제2차관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권 차관은 정 장관과 함께 2008년 2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명됐으며, 최 차관은 지난해 1월 이재균 초대 차관에 이어 두번째로 차관직에 취임했다.

일단 두 차관 중 권 차관은 유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권 차관은 8.31 부동산 대책의 주역으로 당시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는 '주택통(通)'인 만큼 대체 인물이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 되기 때문이다. 권 차관 후임으로는 국토해양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최장현 제2차관의 경우 교체 가능성이 비교적 강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 차관은 해양수산부 출신으로 원활히 부처를 이끌어왔으나 반드시 최 차관이어야할 이슈도 없고, 대체 인력이 비교적 풍부하다는 점도 교체설의 근거다.

정부 관계자는 "장관이 유임됐으니 쇄신 차원에서라도 차관급 교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일단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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