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중간선거가 오는 11월로 다가온 가운데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전임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방만한 경제정책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미국진보 센터 강연에서 "부시 행정부가 부적절한 부유층 감세 등의 정책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를 급격히 늘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선거와 연계해 미국의 최상위 부유층 2%에게 7000억 달러에 이르는 감세 혜택을 준 것은 정책실패"라고 지적하고 "이는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는 최근 경기 회복이 둔화 흐름을 보이고 실업률이 9.5%대 고공행진을 벌임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급격히 추락하고 민주당 정권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미국의 예산 적자는 지난 2009년말 현재 1조 4100억달러를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적자폭이 더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카이저 가족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 44%는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를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로 꼽았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정계에서는 소득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경기부양 감세혜택들이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세제 혜택을 전체 미국 인구의 97%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 20만달러 미만인 개인이나 25만달러 미만인 가정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측은 이 같은 세제 혜택을 줄 경우 재정적자를 늘리고 회복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자금의 적절한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효율적인 경기부양을 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부양만 하면 무조건 경제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장 효과적인 경기부양을 할 것이냐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 의회에서는 세제 혜택 만료에 따른 정책 의사결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현행대로 기간이 만료될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은 현행 33%와 35%에서 36%와 39.6%로 각각 높아지게 된다.
또한 기업배당에 대한 세율도 기존 15% 에서 40%로 크게 높아지게 돼 이는 증시 등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또 "과거 1990년대말 민주당 빌 클린턴 행정부 시대에는 재정적자 상태가 아니었다"며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적자는 늘어났으나 일자리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미국인들은 잘못된 정책의 결과를 떠안고 살아가야 하게 됐다"며 "미국은 눈속임과 같은 번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대를 위한 성장 정책과 세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경제의 단기적인 부양도 필요하지만 재정적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기적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최근 통과된 월스트리트 금융 규제 개혁법에 대해서도 비교적 오랜 시간을 할애해 이에 대한 미국인들의 동참과 지지를 촉구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미국진보 센터 강연에서 "부시 행정부가 부적절한 부유층 감세 등의 정책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를 급격히 늘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선거와 연계해 미국의 최상위 부유층 2%에게 7000억 달러에 이르는 감세 혜택을 준 것은 정책실패"라고 지적하고 "이는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는 최근 경기 회복이 둔화 흐름을 보이고 실업률이 9.5%대 고공행진을 벌임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급격히 추락하고 민주당 정권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미국의 예산 적자는 지난 2009년말 현재 1조 4100억달러를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적자폭이 더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카이저 가족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 44%는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를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로 꼽았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정계에서는 소득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경기부양 감세혜택들이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세제 혜택을 전체 미국 인구의 97%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 20만달러 미만인 개인이나 25만달러 미만인 가정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측은 이 같은 세제 혜택을 줄 경우 재정적자를 늘리고 회복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자금의 적절한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효율적인 경기부양을 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부양만 하면 무조건 경제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장 효과적인 경기부양을 할 것이냐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 의회에서는 세제 혜택 만료에 따른 정책 의사결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현행대로 기간이 만료될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은 현행 33%와 35%에서 36%와 39.6%로 각각 높아지게 된다.
또한 기업배당에 대한 세율도 기존 15% 에서 40%로 크게 높아지게 돼 이는 증시 등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또 "과거 1990년대말 민주당 빌 클린턴 행정부 시대에는 재정적자 상태가 아니었다"며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적자는 늘어났으나 일자리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미국인들은 잘못된 정책의 결과를 떠안고 살아가야 하게 됐다"며 "미국은 눈속임과 같은 번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대를 위한 성장 정책과 세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경제의 단기적인 부양도 필요하지만 재정적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기적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최근 통과된 월스트리트 금융 규제 개혁법에 대해서도 비교적 오랜 시간을 할애해 이에 대한 미국인들의 동참과 지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