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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성덕 기자] 18대 국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회기에 돌입한 가운데, 경제관련 상임위에 배치된 여야 의원들의 면면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18대 국회 후반기 경제관련 상임위는 6·2지방선거 승패를 놓고 최대 쟁점이 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한층 뜨거운 논란이 예상되는데다, 천안함과 선거 등으로 처리를 미뤄온 각종 쟁점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여느 때보다도 뜨거운 격전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재위, 정무위, 국토위… 누가 새로 들어왔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을 소관기관으로 기재위 소속 위원들 중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단연 눈에 띈다. 박 전 대표는 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번에 기재위로 자리를 옮기면서 차기 대선을 겨냥, ‘경제 대통령’ 이미지 만들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를 맡은 이용섭 의원은 지난 7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경제를 아는 대통령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기재위로 온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같은 당 소속 이강래 전 원내대표가 지식경제위에서 옮겨왔고, 전반기에 과학기술위원장 지낸 이종걸 의원도 기재위에 합류했다.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막강 권한과 자본을 지닌 기관을 소관 하는 정무위에는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낙점됐다. 같은 당 정옥임, 배영식, 이범래 의원이 합류했다. 민주당에서는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의 우제창 의원과 조영택, 박병석 의원이 말을 갈아탔다.
기재위도 그렇지만 정무위 역시 굵직굵직한 경제관련 쟁점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은행의 가산금리를 법으로 규제하는 은행법 개정안, CD·ATM기의 현금인출 최고 한도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통령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겸임해 임명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 등이 모두 정무위에 계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전력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웬만한 공기업들은 죄다 소관기관으로 하는 지식경제위는 대폭 물갈이가 이뤄졌다. 지경위원장은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맡았고, 한나라당에서는 박진, 김재경, 권성동, 박민식, 이화수, 홍일표 의원 등이 새로 투입됐다.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조경태, 강창일, 조정식 의원 등이 둥지를 새로 틀었다.
하반기 국회를 달굴 최대 쟁점인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을 다루는 국토해양위는 31명의 국토위원 가운데 3분의 2를 넘는 21명이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계다. 한나라당이 세종시 문제를 본회의 직권상정하지 않는 한 세종시 수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4대강 사업 역시 야당 위원들의 거센 반대 속에 친박계 위원들이 가세해 ‘속도조절’ 내지 ‘공사중단’을 주문하며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 국회에서 농림수산식품위 소속으로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정부를 맹공격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이번에는 국토해양위로 자리를 옮겨 ‘4대강사업 반대’ 선봉에 설 작정이다.
◆ 눈여겨볼 법안… 교차하는 두 시선
이밖에 눈여겨볼 경제관련 법안도 있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환노위에 상정돼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처리과정도 지켜봐야 한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파생상품 거래시 0.001%의 거래세를 매기겠다는 것인데 관련업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퇴직연금 업무와 대출업무 간 정보공유를 금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상임위를 새로 옮긴 국회의원들의 경우 관련 법안이나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상당한 필요로 해 법안처리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른 일각에서는 미처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이 법안 졸속 처리에 들러리를 설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경제관련 상임위로 자리를 옮긴 여당 국회의원의 한 보좌관은 “업무파악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 전문가 집단이 도와주고 있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며 “경제문제는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이 큰 만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특히 18대 국회 후반기 경제관련 상임위는 6·2지방선거 승패를 놓고 최대 쟁점이 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한층 뜨거운 논란이 예상되는데다, 천안함과 선거 등으로 처리를 미뤄온 각종 쟁점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여느 때보다도 뜨거운 격전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재위, 정무위, 국토위… 누가 새로 들어왔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을 소관기관으로 기재위 소속 위원들 중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단연 눈에 띈다. 박 전 대표는 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번에 기재위로 자리를 옮기면서 차기 대선을 겨냥, ‘경제 대통령’ 이미지 만들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를 맡은 이용섭 의원은 지난 7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경제를 아는 대통령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기재위로 온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같은 당 소속 이강래 전 원내대표가 지식경제위에서 옮겨왔고, 전반기에 과학기술위원장 지낸 이종걸 의원도 기재위에 합류했다.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막강 권한과 자본을 지닌 기관을 소관 하는 정무위에는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낙점됐다. 같은 당 정옥임, 배영식, 이범래 의원이 합류했다. 민주당에서는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의 우제창 의원과 조영택, 박병석 의원이 말을 갈아탔다.
기재위도 그렇지만 정무위 역시 굵직굵직한 경제관련 쟁점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은행의 가산금리를 법으로 규제하는 은행법 개정안, CD·ATM기의 현금인출 최고 한도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통령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겸임해 임명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 등이 모두 정무위에 계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전력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웬만한 공기업들은 죄다 소관기관으로 하는 지식경제위는 대폭 물갈이가 이뤄졌다. 지경위원장은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맡았고, 한나라당에서는 박진, 김재경, 권성동, 박민식, 이화수, 홍일표 의원 등이 새로 투입됐다.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조경태, 강창일, 조정식 의원 등이 둥지를 새로 틀었다.
하반기 국회를 달굴 최대 쟁점인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을 다루는 국토해양위는 31명의 국토위원 가운데 3분의 2를 넘는 21명이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계다. 한나라당이 세종시 문제를 본회의 직권상정하지 않는 한 세종시 수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4대강 사업 역시 야당 위원들의 거센 반대 속에 친박계 위원들이 가세해 ‘속도조절’ 내지 ‘공사중단’을 주문하며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 국회에서 농림수산식품위 소속으로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정부를 맹공격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이번에는 국토해양위로 자리를 옮겨 ‘4대강사업 반대’ 선봉에 설 작정이다.
◆ 눈여겨볼 법안… 교차하는 두 시선
이밖에 눈여겨볼 경제관련 법안도 있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환노위에 상정돼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처리과정도 지켜봐야 한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파생상품 거래시 0.001%의 거래세를 매기겠다는 것인데 관련업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퇴직연금 업무와 대출업무 간 정보공유를 금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상임위를 새로 옮긴 국회의원들의 경우 관련 법안이나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상당한 필요로 해 법안처리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른 일각에서는 미처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이 법안 졸속 처리에 들러리를 설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경제관련 상임위로 자리를 옮긴 여당 국회의원의 한 보좌관은 “업무파악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 전문가 집단이 도와주고 있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며 “경제문제는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이 큰 만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