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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5.31~6.4)

기사입력 : 2010년05월30일 22:33

최종수정 : 2010년05월30일 22:33

[뉴스핌 Newspim] 2010년 6월 첫째주(5.31~6.4)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ㆍ건설 일정 종합입니다.


◆ 5월 31일(월)

한국은행, 2010년 1/4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동향 (오전 6시)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유동비율 (오전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확대간부회의 (오전 8시)
통계청, 4월 산업활동동향 (오전 8시, 브리핑 오전 9시)
한은 김중수 총재, 창립60주년기념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개회식(오전 8시 30분, 롯데호텔)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월간정책평가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해외수주 활성화 등을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 (오전 9시 30분)
무역협회, 한-러 공동 APEC 전자무역 워크숍 (오전 10시 30분, 코엑스)
지식경제부, IT중소기업 기술개발투자자금 확대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능형전력망 공청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중일 표준협력 추진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중앙전파관리소, 제10회 ‘전파지킴이의 날’ 기념식 개최 (오전 11시)
무역협회, 한-러 전자무역 공동협력 추진 (오전 11시)
전경련, 노르딕 국가의 '높은 신뢰' 현황과 시사점(오전 11시)
국토부 정종환 장관, 바다의 날 행사 참석 (오전 11시, 코엑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승진자 임명장 수여식 (오전 11시 30분, 대회의실)
금융감독원, 초중고생을 위한 금융교육 표준안 개발 추진 (정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효율화 추진방안 (정오)
한국거래소, 증권선물사 HTS 코스피200선물 야간거래 가능 (정오)
공정거래위원회, 백화점 및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개선방안 (정오)
한은 김중수 총재, 창립60주년기념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오찬(오후 12시 30분, 롯데호텔)
대한상의, 남유럽 경제위기 현황과 유로화의 미래 세미나 (오후 2시)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바다의 날 기념 학술세미나 (오후 2시, 코엑스)
중기청 김동선 청장, 녹색기업 현장방문 (오후 4시, 대전)
한은 김중수 총재, 창립60주년기념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환영만찬 (오후 6시, 롯데호텔)
금융투자협, 장기분산투자문화정착을 위한 3차 전국순회 증권강좌 (배포시)
금융투자협, 해외자원개발 금융제도 세미나 개최안내 (배포시)
금융투자협, 부산시민대상 자본시장특강 개최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4월 광공업생산 (오전 8시 50분, 예상 2.5MM, 이전 1.2MM)
일본 후생노동성, 4월 현금 급여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0.8%YY)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총재, 일본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연설 (오후 1시30분)
일본 국토교통성, 4월 대기업 건설수주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42.3%YY)
일본 국토교통성, 4월 주택착공호수 (오후 2시, 예상 6.6%, 이전 -2.4%YY)

영국 금융시장, 스프링 뱅크홀리데이로 휴장
유럽중앙은행(ECB), 4월 유로존 M3 통화공급 (오전 4시, 예상 -0.2%, 이전 -0.1%YY)
EU 경제금융국, 5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18.0, 이전 -15.0)
EU 경제금융국, 5월 경기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100.8, 이전 100.6)
EU 경제재무부, 5월 기업경기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6.0, 이전 -7.0)
EU 유로스타트, 5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5시, 예상 1.6%, 이전 1.5%YY)
헝가리 중앙은행, 금리결정 (오전 8시, 이전 5.2%)
유럽중앙은행(ECB) 금융안정보고서 공개

미국 금융시장, 메모리얼데이 공휴일로 휴장


◆ 6월 1일(화)

지식경제부, 제4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 현판식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통계청, 5월 소비자물가 동향 (오전 8시, 오전 9시 브리핑)
방통위, 월례조회 (오전 9시 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제1차 전략기획단 회의 (오전 10시, 기술센터)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무역협회, 한-러 공동 APEC 전자무역 워크숍 (오전 10시, 코엑스)
지식경제부, 5월 수출입동향 (11시)
지식경제부, 인체진단검사 국제표준화 총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식경제R&D 사업구조 개편 (오전 11시)
국토부 정종환 장관, 경찰청과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MOU 체결식 (오전 11시, 중앙청사)
NH투자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한은 김중수 총재, 창립60주년기념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Round Table Discussion(오전 11시 25분)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의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정오)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 식품업종 규제개혁 간담회 (정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 산하협회장 오찬간담회 (정오)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 IT 관련 협회와 간담회 (오후 2시)
대한상의, 가나공화국 투자환경 설명회 (오후 2시)
전경련, George G. Weise 전 미국 관세청장 초청 美 FTA 원산지검증 설명회 (오후 2시, 전경련 대회의실)
방통위 형태근 위원, 한밭대 특강 (오후 3시, 한밭대)
한은 김중수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후 4시)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홍콩거래소와 MOU 체결 (배포시)
금융투자협, 사공일 위원장 초청 금융투자업계 간담회 개최 (배포시)

중국 국가통계국, 5월 PMI 제조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NA, 이전 55.7)
중국, HSBC 5월 PMI 제조업지수 (오전 11시30분, 예상 NA, 이전 55.4)
일본 재무성, 2.2조 엔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오후 1시30분, 이전 4.5%)
일본 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5월 신차판매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33.5%YY)

독일 연방통계청, 4월 소매판매 (오전 2시, 예상 -0.9% -1.4%, 이전 -2.4%MM 2.7%YY)
프랑스 INSEE, 4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0.5%, 이전 0.6%MM)
프랑스 Markit/CDAF, 5월 PMI제조업지수 (오전 3시48분, 예상 56.2, 이전 56.2)
독일 Markit/BME, 5월 PMI제조업지수 (오전 3시53분, 예상 58.3, 이전 58.3)
유럽 Markit, 5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오전 3시58분, 예상 55.9, 이전 55.9)
독일 연방통계청, 5월 실업률(실업자) (오전 4시, 예상 7.8%(3.26M), 이전 7.8%(3.406M))
영국 CIPS/Markit, 5월 PMI제조업지수 (오전 4시28분, 예상 57.8, 이전 58.0)
EU 유로스타트, 4월 유로존 실업률 (오전 5시, 예상 10.1%, 이전 10.0%)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결정 (오전 9시, 0.5%로 25bp인상 예상)
미국 상무부, 4월 건설지출 (오전 10시, 예상 0.0%, 이전 0.2%)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5월 제조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59.0, 이전 60.4)
미국 재무부, 27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30분, 이전 0.165%(4.21배))
미국 재무부, 27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30분, 이전 0.220%(4.10배))
콜렉티브 브랜즈, 분기실적 발표
미국 허리케인 시즌 개시
월스트리트저널 '올씽스디지털' 컨퍼런스, 스티브 잡스 애플 CEO 등 IT대기업 지도자 참여


◆ 6월 2일(수)

무역협회, 고객중심의 성과 체재 개편 (오전 6시)
지식경제부, 3D기술개발 추진 (오전 11시)
한국거래소, IFRS 조기도입 12월결산법인 1분기 실적분석 (정오)
대한상의, 거래처 부실채권관리 전국순회교육 실시 안내 (정오)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신규지정 (배포시)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국내출장: G-20 Deputies 회의 및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6.2~6.6, 부산)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해외출장: BIS Working Party on Monetary Policy in Asia (6.2~6.5, 중국 시안)

일본은행, 5월 본원통화 (오전 8시 50분, 예상 NA%, 이전 2.9%YY)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한은 컨퍼런스에 녹화된 메시지 전달 (서울)

영란은행(BOE), 4월 소비자신용 (오전 4시30분, 예상 3억£, 이전 3.2억£)
영란은행(BOE), 4월 M4 공급 (오전 4시30분, 예상 NA, 이전 0.0%)
영국은행협회(BBA), 4월 모기지승인건수 (오전 4시30분, 예상 49.25K, 이전 48.90K)
영국은행협회(BBA), 4월 모기지대출액 (오전 4시30분, 예상 7억£, 이전 3.2억£)
EU 유로스타트, 4월 유로존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5시, 예상 0.7% 2.5%, 이전 0.6%MM 0.9%YY)
오스트리아중앙은행, '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책임과 전략, 수단' 컨퍼런스 개최 (비엔나)
:에발트 노보트니 총재 개회사,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기조연설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직, 루카스 파파데모스에서 빅토르 콘스탄치오로 이관
스웨덴 재무부-세계은행 주최 컨퍼런스, 노벨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저스틴 린 수석 이콘 참석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주간 모기지구매지수 (오전 7시, 예상 NA, 이전 185.7(-3.3%))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30년물 모기지금리 (오전 7시, 예상 NA, 이전 4.80%)
미국 챌린저, 5월 대량 해고 동향 (오전 7시30분, 예상 NA, 이전 38.33K)
미국 ICSC, 주간 체인스토어 판매 (오전 7시45분, 예상 NA, 이전 -0.8%WW 1.3%YY)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4월 주택매매계약 (오전 10시, 예상 5.0%, 이전 5.3%)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0분, 예상 NA, 이전 2.46M)
미국 AutoData, 5월 자동차판매(미국산/전체) (오후 2시, 예상 8.82M/11.40M, 이전 8.73M/11.19M)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시장구조에 대한 원탁회의 후원, 주최
워렌 버핏, 금융위기조사위원회의 신용등급 회사 역할 검토에 증인으로 참석


◆ 6월 3일(목)

한국은행, 2010년 5월말 외환보유액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안산 해양환경시험장 준공식 (오전 6시)
KDI, 사회적 기업가정신 국제컨퍼런스 2010 (오전 6시)
대한상의, 민선4기 지자체 규제행정 평가 조사 (오전 6시)
국토부 권도엽 제1차관, EU투자포럼 (오전 8시 30분, 하얏트 호텔)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월례조회 (오전 9시 30분, 조달청 대강당)
방통위 형태근 위원, OBS 집중보도 녹화 (오전 10시, OBS 사옥)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운영과정 입교식 (오전 10시 30분, 인천공항 인재개발원)
중소기업청, 앱창작터 지원협의회 결성 (오전 11시)
무역협회, 유럽 재정위기 심화 및 우리 수출 영향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저팬클럽 오찬간담회 (정오, 신라호텔)
금융감독원,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진출 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감리품질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감리업무 종합개선방안 마련/시행 (정오)
한국거래소, 상장중국기업 정보확대를 위한 2차 현지방문 IR 개최 (정오)
공정거래위, 2010.5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정오)
방통위 형태근 위원, 인하대 강연 (오후 2시, 인하대)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전경련,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멘토링 협약식 (오후 3시, 한남동 서울파트너스하우스 한강홀)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해양과학기술협의회 세미나 (오후 5시, 제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0-22호 (배포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배포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G20 재무장관회의 (6/3~6.5, 부산)
한은 김중수 총재, 국내출장: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 (6.3~6.6, 부산)

오스트리아/브라질/폴란드, 성체 축일(Corpus Christi)로 금융시장 휴장

주요 20개국(G20) 장관들, 한국서 회동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재무성, 1Q 법인기업통계(대기업 설비투자)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17.3%YY)
스다 미야코 일본은행(BOJ) 금융정책위원, 와카야마현 재계지도자와 회동

영국 네이션와이드, 5월 주택가격 (오전 2시, 예상 NA, 이전 1.0%MM 10.5%YY)
프랑스 INSEE, 1Q ILO 실업률 (오전 2시45분, 예상 NA, 이전 10.0%)
프랑스 Markit/CDAF, 5월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3시48분, 예상 61.9, 이전 61.9)
독일 Markit 5월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3시53분, 예상 53.7, 이전 53.7)
유럽 Markit, 5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3시58분, 예상 56.0, 이전 56.0)
영국 CIPS/Markit, 5월 PMI서비스업지수 (오전 4시28분, 예상 55.5, 이전 55.3)
EU 유로스타트, 4월 소매판매 (오전 5시, 예상 0.1% -0.2%, 이전 0.0%MM -0.1%YY)
루마니아 중앙은행, 금리결정 (오후 12시, 이전 6.25%)

데니스 록하트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미국 애틀란타 기술대학서 경제전망 연설 (오전 7시30분)
미국 ADP, 5월 민간고용동향 (오전 8시15분, 예상 60K, 이전 32K)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450K, 이전 460K)
미국 노동부, 1Q 노동생산성-수정 (오전 8시 30분, 예상 3.4%, 잠정 3.6%)
미국 노동부, 1Q 단위고용 비용-수정 (오전 8시30분 예상 -1.4%, 잠정 -1.6%QQ)
미국 상무부, 4월 공장주문 (오전 10시, 예상 1.7%, 이전 1.3%MM)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5월 서비스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55.7, 이전 55.4)
토마스 호닉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바틀즈빌 상공회의소에서 연설 (오후 1시15분)
마감후 SAIC, 분기실적 발표


◆ 6월 4일(금)

금융감독원, 2010년도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지원 현황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식품공업협회 조찬 강연 (오전 7시 30분, 메리어트호텔)
한국은행, 2010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기획재정부, 복권백서 발간 (오전 9시)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오전 9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ETRI방문 (오전 9시, 대전)
방통위 송도균 위원, 자매결연마을 일손돕기 행사 (오전 9시, 인천 옹진군)
지경부 최경환 장관, 무역구제포럼 (오전 10시, 코엑스)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오전 10시)
전경련,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세미나(오전 10시, 백범기념관 컨벤션홀)
지식경제부, 최경환장관 일본기업 투자유치 확대 논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SW수퍼인재 30인의 고수가 이끈다 (오전 11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결과 (정오, 오전 10시 브리핑)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법경제연구 발표회 (오후 2시, 조달청 PPS홀)
공정위 정재찬 위원, 제1소회의 : (주)우인건설산업 및 태화건설(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태화건설(주) 및 한동건설(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오후 2시, 대회의실)
공정위 장용석 위원, 제3소회의 : 남양유업(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주)이베이지마켓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40분)
기획재정부, 2010년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현황 (오후 3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경북대 강연 (오후 4시 30분, 경북대)
금융위원회, 2010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EU 유로스타트, 1Q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수정 (오전 5시, 예상 0.2% 0.5%, 이전 0.0% -2.2%, 잠정 0.2%QQ 0.5%연율)

미국 노동부, 5월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 (오전 8시30분, 예상 503K, 이전 290K)
(전문가들, 센서스(Census) 인력 40만개 증가 효과 감안할 것 주문)
미국 노동부, 5월 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9.8%, 이전 9.9%)
미국 노동부, 5월 주간평균노동시간 (오전 8시30분, 예상 34.1, 이전 34..1시간)
미국 노동부, 5월 시간당임금 증가율 (오전 8시30분, 예상 0.1%, 이전 0.0%)
데니스 록하트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앨라배마 은행가 협회서 경제전망 연설 (오전 9시30분)


◆ 6월 5일(토)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고위공무원 대상 국가전략세미나 (오전 9시, 중앙공무원교육원)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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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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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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