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친환경' 도로 요금 징수법의 대안이라며 실시하고 있는 하이패스가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사용자들의 불만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단말기 구입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해결 방안이 요원한 상황이다.

하이패스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차량에 장착된 단말기(OBU)와 전자카드를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인식,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00년 도로공사가 처음 사업계획을 발표한 뒤 그해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처음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현재 하이패스는 전 고속도로에 톨게이트에 설치돼 있으며 약 47%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단말기 보급량은 약 400만대에 이르며, 후불용 하이패스카드는 500만장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하이패스는 통행료를 지불할 때 톨게이트에 정차해 현금이나 고속도로 카드를 통해 정산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빠르게 통행할 수 있는 점과 통행요금을 5% 할인해 준다는 점에서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수요층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한국도로공사는 종이로 된 고속도로 카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저탄소 친환경 성장에도 기여한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인식 차이는 단말기의 유상 공급 부분이다. 현재 하이패스 카드 단말기 구입가격은 약 8만~12만원 가량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측에서는 도로공사가 통행 요금을 받기 위해 도입한 하이패스인데, 단말기를 소비자들이 구입해야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 네티즌은"하이패스 OBU단말기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는 것 외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기기"라며 "도로공사가 요금 징수를 편하게 하려고 도입한 단말기를 수요자들이 직접 사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측의 대응은 단순하다. 일반 요금 차로가 있는 만큼 단말기 구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가 없어도 일반 차로에서 요금을 낼 수 있는 만큼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은 철저히 자유의사일 뿐 도로공사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도로공사 측의 답변과는 달리 하이패스 이용시 얻는 '특권'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하이패스 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이용률이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 하이패스 차로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현재도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는 하이패스 차로가 3곳 이상 설치된 곳이 많은 상태다.

여기에 최근 도로공사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을 개설한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만 사용할 수 있는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이 설치되면 결국 비 하이패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간이 나들목이라고 하더라도 고속도로 나들목은 국토해양부 차원의 설치 인가가 필요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하이패스를 지원해주는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하이패스는 전국민의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국가 시책도 아닌, 도로공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일에 정부가 개입해 있다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이패스 이용자 A씨는"이를 지하철 이용에 비교한다면 T머니 카드를 구입한 사람만 간이역에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하이패스를 이용하는데 돈이 들지 않는다면 전용 나들목 설치에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도로공사가 단말기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도로공사 측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로서는 대응방안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