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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5.10~5.14)

기사입력 : 2010년05월14일 06:27

최종수정 : 2010년05월14일 06:27

[뉴스핌 Newspim] 2010년 5월 둘째주(5.10~5.14)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ㆍ건설 일정 종합입니다.

◆ 5월 10일(월)

한국거래소, 아시아증시 및 외국인 매매동향 (오전6시)
무역협회, 한국기업연합관 첫 기업주간 행사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간부회의 (오전 8시 30분)
한은 김중수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2010년도 정부출자기관 배당실적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방송통신위, 자국어(한글) 인터넷 국가도메인 도입 계획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간부회의 (오전 9시30분,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한-UAE 양국간 범정부 차원의 장관급 공동위 개최 (오전 9시 30분)
지식경제부, 지역산업 대학강좌 통해 지역일꾼 양성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IT인력양성정책 산학연 간담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그림표지 세계표준화 디자인한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기록경영 식별자에 대한 국제표준 논의 중 (오전 11시)
무역협회, 수출입요건 확인 업무의 온라인화 (오전 11시)
대한상의, 진주지역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 (오전 11시)
전경련, 경기지역 中企지원 멘토링 협약식 체결 (오전 11:00,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경부 최경환 장관, IT인력 오찬간담회 (정오, 팔레스 호텔)
한국은행, 2010년 4월 생산자물가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해외여행보험과 관련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내용 (정오)
공정거래위, 부당한 고객유인에 대한 건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호주대사 면담 (오후 4시, 접견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오후 4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2010년 재정 조기집행 현황 점검 (오후 4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통합서비스 개시 행사 (오후 4시, 종로구 하나미소금융재단)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서민금융통합서비스 개시 행사 참석 (오후 4시, 종로구 하나금융재단)
카메룬 림베신항 개발사업 참여 MOU 체결 (오후 8시, 카메룬)
금융투자협, 중국상장회사 밸류에이션 분석 및 주요 산업별전망 세미나 안내 (5/18) (배포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 해외출장: BIS 총재회의 (5.7~11, 스위스 바젤)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싱가포르, 호주 IR 해외출장 (5.10~5.14)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상해 엑스포 참석차 출발 (중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승전기념일로 금융시장 휴장

일본은행(BOJ) 4월 금융정책 결정회의(6~7일) 의사록 공표
중국 해관총서, 4월 무역수지(수출/수입): +16.8억$(30.5%/49.7%), 예상 NA(NA/NA), 이전 -72.4억$(24.3%/66.0%))

독일 연방통계청, 3월 무역수지: +133억€, 예상 +140억€, 이전 +121억€
프랑스 INSEE, 3월 산업생산: 1.0%, 예상 0.3%, 이전 0.0%
유로존, 5월 센틱스(Sentix) 투자자신뢰지수: -6.4, 예상 -1.0, 이전 2.5
경제협력개발기구, 3월 경기선행지수: 103.9, 예상 NA, 이전 103.6
영란은행(BoE), 금리결정 발표: 기준금리 0.50% 동결 및 QE 규모 유지
2010 유럽 관련 세계경제포럼 개막 (브뤼셀, ~11일까지)
쟝-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BIS 회의 폐막 연설 (바젤)

미국 재무부, 26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55%(4.44배), 이전 0.165% 낙찰(4.55배)
미국 재무부, 26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230%(4.35배), 이전 0.245% 낙찰(4.32배)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미네소타 경제클럽에서 "금융 재규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 관련 연설 (오후 1시)
타이슨푸즈/NRG에너지/왓슨/딘푸즈/플루어/프라이스라인닷컴/레그메이슨, 분기실적 발표


◆ 5월 11일(화)

지식경제부,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2010 (오전 6시)
무역협회, 중소기업 수출구조 및 시사점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한은 김중수 총재, 동향보고회의 (오전 9시)
방송통신위, 제5차 한-중 전파국장회의 결과 (오전 9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제심포지움 축사 (오전 9시 45분, 은행회관)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및 국토부 정종환 제1차관,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2010 (오전 10시, 코엑스인터콘 호텔)
기획재정부, 국가 고용정책과 공공기관의 역할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국가회계 전문적 연구·조사 등을 위한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기관 선정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 (오전 10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 (오전 10시)
대한상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 (오전 10시, 상의회관 의원회의실)
지식경제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협약식 체결 및 계획 발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시험인증시장에서 브랜드 제고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본격 추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1/4분기 IT산업 실적 및 전망 (오전 11시)
대한상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09년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결과 발표 (오전 11시)
전경련,공정위 항공사 제재에 대한 평가 (오전 11시)
신한금융투자,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한국은행, 2010년 3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정오)
한국은행, 2010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통계청, 2010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 중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현지화지표 평가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 중 국내은행 해외점포 영업실적 (정오)
공정거래위,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건 (정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스스의날 기념 일일교사 (오후 1시 50분, 보성중학교)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제19차 유럽부흥개발 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오후 2시)
방송통신위, ‘방송통신재난안전한국훈련’ 실지 (오후 2시)
방송통신위, 미래융합 IT서비스 보안연구회 출범식 (오후 2시)
국토해양부, 자율무인잠수정 상용화를 위한 기술이전 설명회 (오후 2시,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국토부 권도엽 제1차관, 부동산 개발 대토론회 (오후 2시, 건설회관)
지경부 최경환 장관, 헬스케어업계 간담회 (오후 3시, 포스트 타워)
중기청 김동선 청장, 중소기업 현장 방문 (오후 3시 20분, 한국OSG)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월트디즈니 인터내셔널 회장 면담 (오후 3시 30분)
국토해양부, 턴키발주기관설계심의협의체 구성 협의회 개최 (오후 5시, 정부 과천청사)
지경부 최경환 장관, 인도 전력장관 면담 (오후 5시 30분, 포스트 타워)
한국은행, 2010년 제7차(3.25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배포시)
금융투자협,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프리보드 설명회 개최 (5/14) (배포시)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상해 엑스포 참석 (중국)

영국 RICS, 4월 주택가격지수: 17, 예상 9, 이전 9

중국 국가통계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 2.8%, 예상 NA, 이전 2.4%YY
중국 국가통계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 6.8%, 예상 NA, 이전 5.9%YY
중국 국가통계국, 4월 산업생산: 17.8%, 예상 NA, 이전 18.1%YY
중국 국가통계국, 4월 소매판매: 18.5%, 예상 NA, 이전 18.0%YY
중국 국가통계국, 1~4월 도시고정자산투자: 26.1%, 예상 NA, 이전 26.4%YY)
일본 재무성, 2조 2000억엔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중국 국가통계국, 4월 70개 주요 대도시 부동산 가격: 12.8%, 예상 NA, 11.7%YY
중국 런민은행(PBOC), 4월 M2 증가율: 21.5%, 이전 22.5%YY
중국 런민은행(PBOC), 4월 은행 신규 대출: 7740억 위앤, 예상 NA, 이전 5107억위앤

독일 연방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지수: -0.1% 1.0%, 예상 -0.1% 1.0%, 이전 0.5%MM 1.1%MM
독일 연방통계청, 4월 도매물가지수: 1.7% 6.0%, 예상 NA, 이전 1.3%MM 4.3%YY
영국 통계청, 3월 산업생산: 2.0% 2.3%, 예상 0.3% 0.6%, 이전 0.9%MM 1.4%YY(1.0% -0.1%에서 수정됨)
영국 통계청, 3월 제조업생산: 2.3% 3.3%, 예상 0.4% 1.6%, 이전 1.4%MM 1.3%YY(1.3% 1.4%에서 수정됨)
노르웨이 중앙은행, 금융안정화보고서 발간 관련 기자회견 (오전 8시)
악셀 베버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 금융정책상 출구전략 주제로 연설 (오전 10시 15분)
스위스국립은행(SNB),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 컨퍼런스 개최 (취리히)

미국 ICSC, 주간 체인스토어 판매: 0.1% 4.3%1, 예상 NA, 이전 -0.4%WW 4.4%YY
제프리 랙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피에드몬-트라이어드 지역 경제전망 주제로 연설 (오전 8시 30분)
미국 레드북, 주간소매판매: 0.8% 3.3%, 예상 NA, 이전 -2.2%MM 1.7%YY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이사회 회동 (오전 10시)
미국 상무부, 3월 도매재고: 0.4%, 예상 0.5%, 이전 0.6%
미국 IBD/TIPP 4월 경제낙관지수: 48.7, 예상 NA, 이전 48.4
미국 재무부, 380억$ 3년물 국채입찰 결과: 1.414%(3.27배), 이전 1.776% 낙찰(3.10배)
데니스 록하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례 금융시장 회의 개최 (오후 1시30분)
일렉트로닉아츠/월트디즈니, 분기실적 발표


◆ 5월 12일(수)

지식경제부, 제7회 자동차의 날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산업융합촉진법안 공청회 (오전 6시)
지식경제부, Cotton Day 2010 (오전 6시)
대한상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검증방법론 개발 보고서 (오전 6시)
국토해양부, 재난안전한국훈련 실시 (오전 6시)
통계청, 2010년 4월 고용동향 (오전 8시, 브리핑 오전 9시)
방통위, 2010 서울 디지털 포럼 개막식 (오전 8시 30분, 쉐라톤워커힐 호텔)
재정부 윤증현 장관, 한-UAE 공동위 (오전 8시 50분, 신라호텔)
한은 김중수 총재, 금통위본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금융통화위원회 (오전 9시 30분, 한국은행)
지경부 최경환 장관, 동국제강 준공식 (오전 10시, 당진)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오전 10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 (오전 10시)
대한상의,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공청회 (오전 10시, 상의회관 중회의실)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전 10시 30분)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장관-전경련회장단 간담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감시로봇 수출 본격화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 월트디즈니社 앤디버드 회장 면담 (오전 11시)
무역협회, 회장단 상하이엑스포 참관 (오전 11시)
국토해양부, 2010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확정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불법 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 마련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 결과 (정오)
공정거래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워크숍 개최 (정오)
기획재정부, 제2차 한-UAE 공동 위원회 개최 결과 (오후 2시 30분)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중앙 재난대응안전훈련 (오후 3시, 중앙청사 국무총리실)
국토부 권도엽 제1차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한은 김중수 총재, 외빈면담: Mr. Jean-Daniel Gerber 스위스연방정부 통상부장 (오후 4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제8차 금융위원회 (오후 4시, 금융위)
지경부 최경환 장관, UAE경제장관 면담 (오후 4시, 집무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전경련회장단 간감회 (오후 6시 20분, 롯데호텔)
전경련, 알 만수리 아랍에미리트(UAE) 경제장관 초청 간담회 (오후 7시, 신라호텔)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금융위원회, 제8차 금융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2010 분쟁조정 세미나 개최 (5/12) (배포시)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해외출장: EMEAP MFSC 회의 (5.12~1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EBRD 연차총회 해외출장 (5/12~17, 크로아티아)
국토부 정종환 장관,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참석차 출발 (중국 하이난)


일본 재무성, 4월말 외환보유액: 1조 469억$, 예상 NA, 이전 1.0427조$
일본 내각부, 3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잠정: 102.8/101.1, 예상 NA/NA, 이전 98.4/100.0
일본 내각부, 3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잠정: 100.0/100.0, 예상 NA/NA, 이전 90.9/100.0
중국 쓰촨성 지진 2주년

독일 연방통계청, 1Q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 0.2% 1.7%, 예상 0.0% 1.2%, 이전 0.2%(-3.8%에서 수정)QQ -6.7%연율
프랑스 INSEE, 4월 소비자물가지수: 0.3% 1.9%, 예상 0.3% 1.9%, 이전 0.5%MM 1.7%YY
프랑스중앙은행(BOF), 3월 경상수지: -48억€, 예상 NA, 이전 -35억€(-36억€에서 수정)
프랑스 INSEE, 1Q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 0.1%, 예상 0.3%QQ, 이전 0.5%QQ (0.6%에서 수정)
영국 통계청, 3월 ILO실업률/4월 실업수당청구:8.0%(-27.1K), 예상 8.0%(-20K), 이전 8.0%(-32.7K))
EU 유로스타트, 1Q 유로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 0.2% 0.5%, 예상 0.2% 0.5%, 이전 0.0%QQ -2.2%연율
EU 유로스타트, 3월 유로존 산업생산: 1.3% 6.9%, 예상 1.0% 6.1%, 이전 0.7%MM(0.9%에서 수정) 3.9%YY(4.1%에서 수정)
영란은행(BOE), 분기 물가보고서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유로존 예산규정 강화와 경제감독 방안 논의 (브뤼셀)
칸 국제영화제 (~23일까지)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주간 모기지구매지수 : 263.6(-9.5%), 예상 NA, 이전 291.3(13.0%)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30년물 모기지금리: 4.96%, 예상 NA, 이전 5.02%
미국 상무부, 3월 무역수지: -404.2억$, 예상 -401억$, 이전 -394.3억$(-397억$에서 수정)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195M, 예상 NA, 이전 2.75M
미국 재무부, 240억$ 10년물 국채입찰 결과: 3.548%(2.96배), 이전 3.900% 낙찰(3.72배)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테네시주 행사에서 경제동향 업데이트 (오후 1시15분)
미국 재무부, 4월 연방예산: -826.9억달러, 예상 -300억달러, 이전 -209.1억달러
시스코시스템스/홀푸즈마켓/메이시스, 분기실적 발표


◆ 5월 13일(목)

전경련, 백용호 국세청장 초청 제3차 경제정책위원회 (오전 7시 30분, 신라호텔)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BCM(부산콘텐츠마켓) 행사 참석 (오전 9시, 부산 벡스코)
지식경제부, 4월 전력판매량-시장거래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방산업단지 미분양-미착공 실태조사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역전략산업 기술개발에 344억원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방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창업분야 스마트폰 앱 서비스 개시 (오전 11시)
대한상의, 공장입지 애로와 정책과제 보고서 (오전 11시)
국토해양부, 제3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도 1/4분기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 (정오)
KDI 정책포럼,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문제 (정오)
금융감독원, 한중일 IT 협력세미나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자산재평가결과 공시 현황(유가+코스닥) (정오)
한국거래소, 단일판매 공급계약현황(코스닥시장) (정오)
공정거래위, 수도권 6개 부동산 친목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건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1시 30분,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4월 임시국회 후속조치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오후 2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방송통신 PM간담회 (오후 4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세계 최고공항상’ 시상식 참가 (오후 7시, 중국 하이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0-19호 (배포시)

오스트리아/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인도네시아/룩셈부르크/나미비아/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 예수승천일로 금융시장 휴장

영국 네이션와이드, 4월 소비자신뢰지수 :74, 예상 NA, 이전 73(72에서 수정)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일본 재무성, 3월 경상수지 :65.1%, 예상 35.3%, 이전 29.6%
일본은행(BOJ), 4월 은행대출 :-1.8%, 예상 NA, 이전 -1.8%YY
일본은행(BOJ), 4월 머니스톡(M2/M3) :2.9% 2.2%, 예상 NA, 이전 2.6%MM 2.0%YY
일본 TDB/TSR, 4월 기업도산 상황 :-12.2%MM -13.2%YY, 예상 NA, 이전 20.6%MM -14.5%YY)
일본 내각부, 4월 전문가 경기판단지수 :49.8, 예상 NA, 이전 47.4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금리결정 발표: 2.5%, 예상 NA, 이전 2.25%
남아공 중앙은행, 금리결정 발표: 6.5%, 예상 6.5%, 이전 6.5%


유럽중앙은행(ECB) 월례회보 발간 (오전 4시)
영국 통계청, 3월 무역수지: -75.2억£, 예상 -33.5억£, 이전 -63억£(-61.8억£에서 수정)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44K, 예상 440K, 이전 448K(444K에서 수정)
미국 노동부, 4월 수입물가: 0.9%, 예상 0.8%, 이전 0.5%(0.7%에서 수정)
미국 노동부, 4월 수출물가: 1.2%, 예상 0.4%, 이전 0.7%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회의 질의응답 세션에 참석 (오전 9시, 최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언급 주목)
도널드 콘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통화 및 금융경제학센터 컨퍼런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오타와, 오전 9시)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오클레어 기업인 만찬 연설 (정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회의 질의응답 세션에 참석 (오후 12시 30분)
미국 재무부, 160억$ 30년물 국채입찰 결과: 4.490%(2.60배), 이전 4.770% 낙찰(2.73배)
엔비디아/콜스/얼반아웃피터스/노드스트롬, 분기실적 발표


◆ 5월 14일(금)

한은 김중수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 30분)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정책 조정회의 (오전 9시)
대한상의, 미래 SCM 국제 컨퍼런스 (오전 10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 미래서비스전략 컨퍼런스 (오전 10시, 교육문화회관)
정부, 중소기업인 대회 (오전 11시, 청와대)
한국은행, 2010년 4월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통계청, 2010년 1/4분기 가계동향 (정오, 브리핑 오전 9시 30분)
방통위 형태근 위원, BCM(부산콘텐츠마켓) 세미나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방송통신위, 이동전화 요금고지서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오후 2시)
방송통신위, 방송통신 미래서비스 전략 컨퍼런스 개최 (오후 2시)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해사안전결의대회 (오후 3시, 대회의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대외경제장관회의(잠정) (오후 3시 30분, 중앙청사)
지경부 최경환 장관, 안전훈련 강평 (오후 5시, 지하 회의실)
국토부 최장현 제2차관, 미국 연방철도청장 면담 및 만찬 (오후 7시)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원회, 2010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 분과위원회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칠레 중앙은행, 금리결정 발표 (오전 7시, 예상 NA, 이전 0.5%)

덴마크, 국경일로 금융시장 휴장

미국 상무부, 4월 소매판매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1.9%)
미국 상무부, 4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오전 8시30분, 예상 0.4%, 이전 0.9%)
미국 연방준비제도, 4월 산업생산 (오전 9시15분, 예상 0.6%, 이전 0.1%)
미시건대 5월 소비자신뢰지수-잠정 (오전 9시55분, 예상 73.5, 이전 72.2)
미국 상무부, 3월 기업재고 (오전 10시, 예상 0.4%, 이전 0.5%)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웨슬레이안대 졸업생 오찬모임 연설 (오후 1시40분)
JC페니, 분기실적 발표


◆ 5월 15일(토)

기획재정부, 제19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 총회 참석 결과 (오후 7시)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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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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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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