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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경제ㆍ금융 스케줄 (5.10~5.14)

기사입력 : 2010년05월13일 11:15

최종수정 : 2010년05월13일 11:15

[뉴스핌 Newspim] 2010년 5월 둘째주(5.10~5.14) 국내 주요 경제ㆍ금융(증권 포함) 스케줄 종합입니다.

◆ 5월 10일(월)

한국거래소, 아시아증시 및 외국인 매매동향 (오전6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간부회의 (오전 8시 30분)
한은 김중수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2010년도 정부출자기관 배당실적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간부회의 (오전 9시30분,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한-UAE 양국간 범정부 차원의 장관급 공동위 개최 (오전 9시 30분)
지식경제부, 지역산업 대학강좌 통해 지역일꾼 양성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IT인력양성정책 산학연 간담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그림표지 세계표준화 디자인한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기록경영 식별자에 대한 국제표준 논의 중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IT인력 오찬간담회 (정오, 팔레스 호텔)
한국은행, 2010년 4월 생산자물가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해외여행보험과 관련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내용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호주대사 면담 (오후 4시, 접견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오후 4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2010년 재정 조기집행 현황 점검 (오후 4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통합서비스 개시 행사 (오후 4시, 종로구 하나미소금융재단)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서민금융통합서비스 개시 행사 참석 (오후 4시, 종로구 하나금융재단)
금융투자협, 중국상장회사 밸류에이션 분석 및 주요 산업별전망 세미나 안내 (5/18) (배포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 해외출장: BIS 총재회의 (5.7~11, 스위스 바젤)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싱가포르, 호주 IR 해외출장 (5.10~5.14)


◆ 5월 11일(화)

지식경제부,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2010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한은 김중수 총재, 동향보고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제심포지움 축사 (오전 9시 45분, 은행회관)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2010 (오전 10시, 코엑스인터콘 호텔)
기획재정부, 국가 고용정책과 공공기관의 역할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의 전문적 연구•조사 등을 위한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기관 선정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협약식 체결 및 계획 발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시험인증시장에서 브랜드 제고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본격 추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1/4분기 IT산업 실적 및 전망 (오전 11시)
신한금융투자,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한국은행, 2010년 3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정오)
한국은행, 2010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통계청, 2010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 중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현지화지표 평가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 중 국내은행 해외점포 영업실적 (정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스스의날 기념 일일교사 (오후 1시 50분, 보성중학교)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제19차 유럽부흥개발 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오후 2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헬스케어업계 간담회 (오후 3시, 포스트 타워)
중기청 김동선 청장, 중소기업 현장 방문 (오후 3시 20분, 한국OSG)
지경부 최경환 장관, 인도 전력장관 면담 (오후 5시 30분, 포스트 타워)
한국은행, 2010년 제7차(3.25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배포시)
금융투자협,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프리보드 설명회 개최 (5/14) (배포시)


◆ 5월 12일(수)

지식경제부, 제7회 자동차의 날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산업융합촉진법안 공청회 (오전 6시)
지식경제부, Cotton Day 2010 (오전 6시)
통계청, 2010년 4월 고용동향 (오전 8시, 브리핑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한-UAE 공동위 (오전 8시 50분, 신라호텔)
한은 김중수 총재, 금통위본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금융통화위원회 (오전 9시 30분, 한국은행)
지경부 최경환 장관, 동국제강 준공식 (오전 10시, 당진)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장관-전경련회장단 간담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감시로봇 수출 본격화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불법 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 마련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 결과 (정오)
기획재정부, 제2차 한-UAE 공동 위원회 개최 결과 (오후 2시 30분)
한은 김중수 총재, 외빈면담: Mr. Jean-Daniel Gerber 스위스연방정부 통상부장 (오후 4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제8차 금융위원회 (오후 4시, 금융위)
지경부 최경환 장관, UAE경제장관 면담 (오후 4시, 집무실)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금융위원회, 제8차 금융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2010 분쟁조정 세미나 개최 (5/12) (배포시)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해외출장: EMEAP MFSC 회의 (5.12~1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EBRD 연차총회 해외출장 (5/12~17, 크로아티아)


◆ 5월 13일(목)

지식경제부, 4월 전력판매량-시장거래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방산업단지 미분양-미착공 실태조사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역전략산업 기술개발에 344억원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방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창업분야 스마트폰 앱 서비스 개시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도 1/4분기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 (정오)
KDI 정책포럼,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문제 (정오)
금융감독원, 한중일 IT 협력세미나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자산재평가결과 공시 현황(유가+코스닥) (정오)
한국거래소, 단일판매 공급계약현황(코스닥시장)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1시 30분,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4월 임시국회 후속조치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오후 2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0-19호 (배포시)


◆ 5월 14일(금)

한은 김중수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 30분)
중기청 김동선 청장, 중소기업인 대회 (오전 11시, 청와대)
한국은행, 2010년 4월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통계청, 2010년 1/4분기 가계동향 (정오, 브리핑 오전 9시 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대외경제장관회의(잠정) (오후 3시 30분, 중앙청사)
지경부 최경환 장관, 안전훈련 강평 (오후 5시, 지하 회의실)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원회, 2010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 분과위원회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 5월 15일(토)

기획재정부, 제19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 총회 참석 결과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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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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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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