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 합의는 유로존이 직면한 문제를 푸는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마틴 울프 경제전문 고정 칼럼니스트는 이와 관련해 "몇 개월 값비싼 사태 지연 속에 독일은 국제통화기금(IMF)을 끌어들여 추가적인 재원도 마련하고 프로그램도 더 강화했지만, 과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그리스 구제 금융 패키지가 이전 유럽 내의 전례와 비교하면 매우 비현실적인 것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장 올해 경제 위축 정도가 완만할 것이란 가정부터 날아갔다. 그리스는 향후 3년 동인 경기 위축 규모가 누적 8%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적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감축 목표시점이 2014년으로 변경되었다.
그리스는 1100억 유로 지원의 대가로 재정적자를 지난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13.6%에서 2014년까지 3% 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3년간 재정지출 축소로 GDP의 5.12%를, 조세 정책을 통해 약 4% 정도를 줄이고 공무원 연금 및 임금 삭감 방침도 내놓았다. 그래도 부채는 GDP의 150%까지 일단 증가할 전망이다.
울프는 여기서 주목할 지점이 두 가지 있다면서, 그 하나는 그리스가 채무 조정(탕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과 다른 한 가지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 국채에 대한 최저 신용등급 요건의 적용을 무기한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접근이 막힌 그리스는 구제금융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가 부도사태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과연 채무 탕감 협상을 회피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울프는 씨티그룹의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된 윌렘 뷰이터의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보면 캐나다(1994-98), 스웨덴(1993-98) 그리고 뉴질랜드(1990-94)의 재정적자 축소 전례에서는 초기 조건이 이번 그리스 사태보다 양호했으며, 현재 그리스에 대한 요구는 1980년대 남미 국가들과 같은 정도로 채권단에 유리한 대신 '잃어버린 10년'을 강요했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채무 탕감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유로존 회원국의 경우 당장 충격을 막을 수는 있지만, 과연 불길이 번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면서, "이번 이야기는 단적으로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유로존이 이번 사태로 분명한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국가 부도 사태를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진정한 재정통합을 이룰 것인지 선택해야 하며, 일단 유로존을 구성한 이상 이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 시도는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마틴 울프 경제전문 고정 칼럼니스트는 이와 관련해 "몇 개월 값비싼 사태 지연 속에 독일은 국제통화기금(IMF)을 끌어들여 추가적인 재원도 마련하고 프로그램도 더 강화했지만, 과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그리스 구제 금융 패키지가 이전 유럽 내의 전례와 비교하면 매우 비현실적인 것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장 올해 경제 위축 정도가 완만할 것이란 가정부터 날아갔다. 그리스는 향후 3년 동인 경기 위축 규모가 누적 8%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적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감축 목표시점이 2014년으로 변경되었다.
그리스는 1100억 유로 지원의 대가로 재정적자를 지난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13.6%에서 2014년까지 3% 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3년간 재정지출 축소로 GDP의 5.12%를, 조세 정책을 통해 약 4% 정도를 줄이고 공무원 연금 및 임금 삭감 방침도 내놓았다. 그래도 부채는 GDP의 150%까지 일단 증가할 전망이다.
울프는 여기서 주목할 지점이 두 가지 있다면서, 그 하나는 그리스가 채무 조정(탕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과 다른 한 가지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 국채에 대한 최저 신용등급 요건의 적용을 무기한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접근이 막힌 그리스는 구제금융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가 부도사태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과연 채무 탕감 협상을 회피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울프는 씨티그룹의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된 윌렘 뷰이터의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보면 캐나다(1994-98), 스웨덴(1993-98) 그리고 뉴질랜드(1990-94)의 재정적자 축소 전례에서는 초기 조건이 이번 그리스 사태보다 양호했으며, 현재 그리스에 대한 요구는 1980년대 남미 국가들과 같은 정도로 채권단에 유리한 대신 '잃어버린 10년'을 강요했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채무 탕감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유로존 회원국의 경우 당장 충격을 막을 수는 있지만, 과연 불길이 번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면서, "이번 이야기는 단적으로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유로존이 이번 사태로 분명한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국가 부도 사태를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진정한 재정통합을 이룰 것인지 선택해야 하며, 일단 유로존을 구성한 이상 이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 시도는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