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G20 재무장관회담 코뮈니케 발표
- 금융규제개혁 합의시한 맞춰 완전 이행
-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정책대안 마련
[뉴스핌=김연순 기자] 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일부 국가의 경우 자국의 상황에 맞는 신뢰할 만한 출구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합의한 금융규제 개혁 의제들을 당초 합의한 시한에 맞춰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한 G20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찾는데 합의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23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이번 워싱턴에서 발표한 코뮈니케에서 G20 재무장관들은 "국가들간에 다른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며 "일부 국가의 경우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고려하면서 그동안 취했던 거시 및 금융분야의 예외적 지원조치로부터 자국의 상황에 맞는 신뢰할 만한 출구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장이 여전히 정책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재정 여력이 있는 경제권의 경우 회복세가 주로 민간부문에 의해 견인되면서 경제회복이 확고해질때까지 그 지원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또 "런던과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금융규제 개혁 의제들을 당초 합의한 시한에 맞춰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금융규제 개혁 분야에서 지금까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금융규제 개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규제개혁 이슈중 핵심이슈는 자본규제의 강화"라며 "이는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분명한 인센티브에 의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G20 재무장관들은 IMF로 하여금 각국 금융기관들에게 정부의 특별한 개입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고,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위험 부담을 억제하며, 공정경쟁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에 관한 추가적인 작업을 요청했다.
이들은 "건전하고 보다 강화된 자본·유동성 규제 체계로의 명백한 이행을 위해, 이러한 개혁조치들이 금융시스템과 보다 광범위한 경제에 미치는 누적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계약이 거래소 또는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내역이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의 개선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또한 헤지펀드와 신용평가사에 대해 일관성 있고 국제적으로 공조된 감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자본이동 변동성에 취약한 국가들이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센티브의 기반하에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찾는데 합의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상품가격의 과도한 변동성과 비효율적인 시장은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생산국과 소비국의 실물시장 및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과도한 상품가격 변동성에 대응하는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국제금융기구의 대표성과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진전이 있기를 촉구한다"며 "IMF가 11월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을 완료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금융규제개혁 합의시한 맞춰 완전 이행
-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정책대안 마련
[뉴스핌=김연순 기자] 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일부 국가의 경우 자국의 상황에 맞는 신뢰할 만한 출구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합의한 금융규제 개혁 의제들을 당초 합의한 시한에 맞춰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한 G20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찾는데 합의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23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이번 워싱턴에서 발표한 코뮈니케에서 G20 재무장관들은 "국가들간에 다른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며 "일부 국가의 경우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고려하면서 그동안 취했던 거시 및 금융분야의 예외적 지원조치로부터 자국의 상황에 맞는 신뢰할 만한 출구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장이 여전히 정책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재정 여력이 있는 경제권의 경우 회복세가 주로 민간부문에 의해 견인되면서 경제회복이 확고해질때까지 그 지원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또 "런던과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금융규제 개혁 의제들을 당초 합의한 시한에 맞춰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금융규제 개혁 분야에서 지금까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금융규제 개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규제개혁 이슈중 핵심이슈는 자본규제의 강화"라며 "이는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분명한 인센티브에 의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G20 재무장관들은 IMF로 하여금 각국 금융기관들에게 정부의 특별한 개입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고,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위험 부담을 억제하며, 공정경쟁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에 관한 추가적인 작업을 요청했다.
이들은 "건전하고 보다 강화된 자본·유동성 규제 체계로의 명백한 이행을 위해, 이러한 개혁조치들이 금융시스템과 보다 광범위한 경제에 미치는 누적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계약이 거래소 또는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내역이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의 개선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또한 헤지펀드와 신용평가사에 대해 일관성 있고 국제적으로 공조된 감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자본이동 변동성에 취약한 국가들이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센티브의 기반하에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찾는데 합의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상품가격의 과도한 변동성과 비효율적인 시장은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생산국과 소비국의 실물시장 및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과도한 상품가격 변동성에 대응하는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국제금융기구의 대표성과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진전이 있기를 촉구한다"며 "IMF가 11월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을 완료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