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소비자보호 강화 거듭 압박
- 공정위, 약관시정 조치로 거들어
[뉴스핌=신상건 기자] 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 조치에 따라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포인트 선지급 한도 설정 등 카드 업계가 분주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재래시장 등에서 카드 사용이 손쉬워질 예정이며 포인트 과다적립에 따른 현금 상환 등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카드사들은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의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종전 2.3~3.6%에서 대형 백화점 수준인 2.0~2.4%로 낮출 계획이다.
전국 1550개 재래시장에 있는 8만6000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현행 2.0~2.2%에서 대형마트 수준인 1.6~1.9%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일 감독당국이 포인트 선지급에 대해 상품별로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지도사항을 전달해 카드사들은 신규 고객에 한해 선지급 한도를 70만원, 상환기간 36개월 이내로 변경한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적립 포인트와 연관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상환부담도 늘어나게 돼 예방하는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으로 카드사들은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신한카드는 LG CNS를 주 사업자로 선정해 시스템을 완료했으며 다른 카드사들도 올해 안에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밖에 포스(POS) 단말기에 해킹에 대한 대응방안을 감독당국과 논의하고 있으며 현금서비스 수수료 체계 일원화도 준비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예전부터 진행돼 왔던 것들이 국정감사 이후 한 번에 결론이 나면서 유독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졌다”며 “각 부서 담당자들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독당국은 자영업자 등 영세상인의 가맹점수수료 관련 애로상담 등을 위해 여신전문서비스실에 ‘카드가맹점수수료 애로센터’를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센터를 통해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가맹점 관계자들의 민원도 수렴할 예정”이라며 “민원 중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신용카드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를 요구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관련 상품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요구한 부분은 △취급수수료 환급 금지 △예금인출사고 때 카드사 책임제한 △해외사용부분 포인트 적립배제 △체크카드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카드사 책임제한 △다른 금융기관 연체 때 체크카드 이용제한 △고객 변제이익을 침해하는 리볼빙 청구금액 산정 조항 등이다.
- 공정위, 약관시정 조치로 거들어
[뉴스핌=신상건 기자] 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 조치에 따라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포인트 선지급 한도 설정 등 카드 업계가 분주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재래시장 등에서 카드 사용이 손쉬워질 예정이며 포인트 과다적립에 따른 현금 상환 등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카드사들은 연 매출 9600만원 미만의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종전 2.3~3.6%에서 대형 백화점 수준인 2.0~2.4%로 낮출 계획이다.
전국 1550개 재래시장에 있는 8만6000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현행 2.0~2.2%에서 대형마트 수준인 1.6~1.9%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일 감독당국이 포인트 선지급에 대해 상품별로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지도사항을 전달해 카드사들은 신규 고객에 한해 선지급 한도를 70만원, 상환기간 36개월 이내로 변경한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적립 포인트와 연관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상환부담도 늘어나게 돼 예방하는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으로 카드사들은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신한카드는 LG CNS를 주 사업자로 선정해 시스템을 완료했으며 다른 카드사들도 올해 안에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밖에 포스(POS) 단말기에 해킹에 대한 대응방안을 감독당국과 논의하고 있으며 현금서비스 수수료 체계 일원화도 준비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예전부터 진행돼 왔던 것들이 국정감사 이후 한 번에 결론이 나면서 유독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졌다”며 “각 부서 담당자들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독당국은 자영업자 등 영세상인의 가맹점수수료 관련 애로상담 등을 위해 여신전문서비스실에 ‘카드가맹점수수료 애로센터’를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센터를 통해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가맹점 관계자들의 민원도 수렴할 예정”이라며 “민원 중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신용카드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를 요구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관련 상품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요구한 부분은 △취급수수료 환급 금지 △예금인출사고 때 카드사 책임제한 △해외사용부분 포인트 적립배제 △체크카드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카드사 책임제한 △다른 금융기관 연체 때 체크카드 이용제한 △고객 변제이익을 침해하는 리볼빙 청구금액 산정 조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