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03월 09일(로이터) - 유럽의 정책 결정자들이 유로존내 새로운 구제기금을 창설하는 방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힘으로써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볼프강 쉐블레 재무장관은 지난 토요일 유로존내 재정위기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유럽구제기금(EMF) 창설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EMF 창설안과 관련, EMF가 유럽연합(EU) 협약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더라도 자신은 EMF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위원회 역시 EMF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 위르겐 슈타르크 정책이사는 유럽 구제펀드 구상은 EU 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재정이 건실한 국가들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회원국들의 무절제한 지출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독일 신문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구제기금을 만드는 것은 아주 값비싼 비용을 치러야 할 뿐 아니라 회원국들에 잘못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재정이 보다 건전한 국가들에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위원회의 경제통화담당 커미셔너 올리 렌은 앞서 한 신문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유럽위원회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지지하는 유럽구제기금 창설안을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메르켈 독일총리는 자세한 내용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EU는 설사 협정 변경이 필요하더라도 위기상황에 대처할 메카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U의 협정을 수정하려면 27개 회원국 모두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다.
메르켈 총리는 EMF 구상과 관련, 아주 좋은 생각이라면서 "협약을 고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만약 EU가 행동을 취하려면 그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EU협약은 역사의 끝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의 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는 유로존 16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구제기금 구성안을 오는 6월말까지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내일 이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오르지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이날 EMF구상에 대해 그리스는 EU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유럽구제기금 창설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시간상 EMF가 그리스의 재정위기 극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유로존내에서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유럽위원회의 대변인은 현단계에서 EMF가 단순한 금융상의 도구가 될 지 아니면 독자적 직원과 예산을 확보한 새로운 기구가 될 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볼프강 쉐블레 재무장관은 지난 토요일 유로존내 재정위기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유럽구제기금(EMF) 창설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EMF 창설안과 관련, EMF가 유럽연합(EU) 협약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더라도 자신은 EMF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위원회 역시 EMF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 위르겐 슈타르크 정책이사는 유럽 구제펀드 구상은 EU 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재정이 건실한 국가들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회원국들의 무절제한 지출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독일 신문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구제기금을 만드는 것은 아주 값비싼 비용을 치러야 할 뿐 아니라 회원국들에 잘못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재정이 보다 건전한 국가들에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위원회의 경제통화담당 커미셔너 올리 렌은 앞서 한 신문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유럽위원회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지지하는 유럽구제기금 창설안을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메르켈 독일총리는 자세한 내용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EU는 설사 협정 변경이 필요하더라도 위기상황에 대처할 메카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U의 협정을 수정하려면 27개 회원국 모두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다.
메르켈 총리는 EMF 구상과 관련, 아주 좋은 생각이라면서 "협약을 고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만약 EU가 행동을 취하려면 그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EU협약은 역사의 끝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의 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는 유로존 16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구제기금 구성안을 오는 6월말까지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내일 이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오르지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이날 EMF구상에 대해 그리스는 EU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유럽구제기금 창설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시간상 EMF가 그리스의 재정위기 극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유로존내에서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유럽위원회의 대변인은 현단계에서 EMF가 단순한 금융상의 도구가 될 지 아니면 독자적 직원과 예산을 확보한 새로운 기구가 될 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