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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2.22~2.26)

기사입력 : 2010년02월21일 18:14

최종수정 : 2010년02월21일 18:14

[뉴스핌 Newspim] 2010년 2월 넷째주(2.22~2.26)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2월 22일(월)

지식경제부, '10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오전 6시)
금융감독원,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설명회 개최 (오전 6시)
한국거래소, 2009년도 12월결산법인 현금배당결정 공시현황 (오전 6시)
무협, 올해의 대중수출 5대 키워드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퇴임식 및 임명장수여식 이어서 1월의 공정인상 시상 이어서 간부회의 (오전 8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 (오전 8시, 문방위 소회의실)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방통위, 문방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문방위 회의실)
지경부 최경환 장관, 1급회의 (오전 10시, 장관실)
지식경제부, 2009년 대형병원 에너지사용량 조사결과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3월부터 '한은 금요강좌' 개강 (정오)
금융감독원, FY09 3/4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업종대표주 주가등락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서울시 발주) 입찰 참가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정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오찬 (정오)
기획재정부, 몽골 경제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자문관 파견 (오후 2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정무위 업무보고 (오후 2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국회 법사위 제2소위 (오후 2시 30분, 국회)
방통위, 송도균 위원,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 (오후 2시 30분, 문방위 소회의실)
재정부 윤증현 장관, 고교생 경제한마당 시상식 (오후 3시, 과천청사 지하대강당)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세미나 (오후 3시, 은행연합회관)
한국은행, Measuring Systemic Funding Liquidity Risk in the Interbank Foreign Currency Lending Market(금융경제연구 제418호) (배포시)
한국은행, 선물환시장의 효율성과 무위험금리차(금융경제연구 제419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투교협 2월 자본시장 월례특강 개최 (배포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국내출장: 울산•부산•경남본부 방문 (2/22~2/23)

러시아 금융시장, 공휴일로 휴장
헝가리 중앙은행, 금리결정 (오전 8시, 예상 5.75%로 0.25%포인트 인하 예상)

자넷 옐런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샌디에고대학교 강연 (오전 10시 30분)
벤 버냉키 연준 의장,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서 추가 부양책 필요 여부에 대해 증언 (오전 11시)
미국 재무부, 26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30분, 이전 0.110%(4.05배))
미국 재무부, 28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30분, 이전 0.185%(3.84배))
캠벨스푸/노드스톰, 분기실적 발표


◆ 2월 23일(화)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금감원 김종창 원장, 월간정책평가회의 (오전 9시)
무협, 2010년도 정기총회 (오전 10시 20분,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
지식경제부, 어린이용 학용품 불량률 대폭 감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美CEWIT연구소 인천송도에 분원개소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긴급 안정지원 (오전 11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디지털 전환 시범지역 시청자 지원센터 개소식 (오전 11시, 울진)
현대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오전 11시 20분, 트레이드 타워)
지경부 최경환 장관, 플랜트업계 오찬 간담회 (오전 11시 30분, 르네상스 호텔)
한국은행, 2009년 4/4분기중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지역별 대출금 동향 (정오)
한국은행, 이성태 한은총재, SEACEN 총재회의 및 SEACEN Centre 총회 참석차 출국 (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금융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09.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연체율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불법다단계 대학생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정오)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수출입 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 (오후 1시 40분, 무역협회)
무협, 수출입상황 점검회의 (오후 1시 40분,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이용걸 제2차관, 재정위 경제•재정 소위 (오후 2시, 국회)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공정거래법 공청회 (오후 2시, 국회)
방통위, 디지털 전환 시범지역 시청자 지원업무 개시 (오후 2시)
방통위 송도균 이병기 위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회의 (오후 4시)
한국은행, 금리정책 동조화의 경로 분석(금융경제연구 제419호) (배포시)

러시아 금융시장, 국가보위의 날로 휴장
일본 내각부, 2월 월례경제보고서 제출
일본은행(BOJ) 1월 (25일~26일) 금융정책 의사록 공표 (오전 8시50분)
일본 재무성, 1.1조 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2시)

프랑스 INSEE, 1월 소비지출 (오전 2시45분, 예상 -0.6%, 이전 2.1%MM)
프랑스 INSEE, 1월 소비자물가지수-최종 (오전 2시 45분, 예상 -0.2% 1.2%, 이전 0.3%MM 1.0%YY)
독일 Ifo, 2월 재계신뢰지수 (오전 4시, 예상 96.1, 이전 95.8)

S&P/케이스-실러, 12월 20개 도시 주택가격지수 (오전 9시, 예상 -3.2%, 이전 -5.3%YY)
미국 컨퍼런스보드, 2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10시, 예상 55, 이전 55.9)
미국 재무부, 440억$ 2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0.875%(3.13배))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리치몬드 공인재무분석사 협회서 금융규제 관련 연설 (오후 5시)
홈디포/메이시스, 분기실적 발표


◆ 2월 24일(수)

한국은행, 2010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오전 6시)
금융위원회,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현금흐름방식 등 보험료산출체계개편 (오전 6시)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무역금융 동향 및 전망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 30분)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글로벌코리아2010 (오전 8시, 신라호텔)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Global Korea 2010 개회식 (오전 8시 30분, 신라호텔)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Frederic Hannequart Euroclear Bank, Chairman外 (오전 10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 (오전 10시, 예보)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 (오전 10시 30분, 조인강 자본시장국장)
지식경제부, '사회적책임' 국제표준 제정 임박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지원 개시 (오전 11시)
무협, MICE 산업 현주소와 육성전략 (오전 11시)
전경련, 한•중•일 FTA의 중요성과 대응전략 (오전 11시)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상황점검회의 (오전 11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정보통신공사협회 정기총회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한국은행, G-20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개최(제목미정) (정오)
통계청, 2009년 출생통계잠정 결과 (정오)
통계청, 월간 인구동향 (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오찬: Dr. Subir Lall, IMF 아•태국 한국담당과장 (정오, 조선호텔)
금융위원회, 미소금융 2개월 추진현황 (정오)
금융감독원, ‘10.1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2010년 KRP참가기업 및 리서치사 선정 (정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교육프로그램PC COMS 배포 (정오)
공정거래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오)
재정부 윤증현 장관, 글로벌코리아2010 오찬 연설 (오후 12시 30분, 신라호텔)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제5회 국회 공공디자인전 (오후 1시 20분, 국회)
재정부 윤증현 장관, 재정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국회)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Global Korea 2010 회의 (오후 2시, 신라호텔)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오후 2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 - 구술심의 : (주)디지털미디어넷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아시아나항공(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주)대한항공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법 제63조에 의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제정(안), 서면심의 : 13개 생명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건, 정우개발(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오후 2시)
지식경제부, 한-이라크 경제협력포럼 (오후 4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Global Korea 2010 회의 (오후 4시, 신라호텔)
금융위원회, 제11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오후 5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Global Korea 2010 만찬 (오후 7시, 청와대)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한국은행 2010년도 정기인사 실시 (배포시)
금융투자협, ISDA 실무자초정 장외파생상품 컨퍼런스(3/3) 개최안내 (배포시)
한은 이성태 총재, 해외출장: SEACEN 총재회의 (2/24~2/28, 캄보디아 시엠립)

일본 재무성, 1월 무역수지 (오전 8시50분, 예상 -1085억엔, 이전 +5453억엔)
일본은행(BOJ), 1월 기업서비스물가 (오전 8시50분, 예상 , 이전 -1.5%YY)
야마구치 히로히데 일본은행(BOJ) 부총재, 카고시마 지역 경제인들과 회동 (오전 11시 20분)

폴란드 중앙은행, 금리결정 (오전 12시, 이전 3.5%)
독일 연방통계청, 4Q 국내총생산(GDP)-수정 (오전 2시, 예상 NA 이전 -2.1%QQ/-1.7%YY)
독일 GfK, 3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2시, 예상 3.0, 이전 3.2)
EU 유로스타트, 12월 신규산업수주 (오전 5시, 예상 -1.0% 6.0%, 이전 2.7%MM -0.5%YY)

미국 상무부, 1월 신규주택판매 (오전 10시, 예상 360K, 이전 342K)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8시30분, 예상, 이전 3.08M)

벤 버냉키 연준 의장,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서 반기 통화정책 증언 (오전 10시)
미국 재무부, 420억$ 5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2.250%(2.8배))
달러트리/톨브러더스, 분기실적 발표


◆ 2월 25일(목)

한국은행, 2009년중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무역위, 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조사 개시여부 결정 (오전 6시)
통계청, 2009년 연간 및 4/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대한건설협회 조찬강연 (오전 7시 30분, 임페리얼 펠리스호텔)
한국은행, 2010년 1월중 국제수지 동향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금융통화위원회 (오전 9시, 한국은행)
KDI-IMF 국제회의 '세계경제의 재건' 발표자료 요약 (오전 9시)
상의, 미국 헬스케어 산업현황과 시장진출전략 세미나 (오전 9시 30분, 상의회관 의원회의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회 본회의 (오전 10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George Milling-Stanley World Gold Council, Managing Director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2009년 백화점 에너지사용량 조사결과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민-관-군 합동 항공산업발전 T/F 출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모바일 산업 아웃룩 포럼 개최 (오전 11시)
전경련,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오전 11시)
상의, 2010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오전 11시)
무협, 2009년 세계주요국의 RTA현황 및 2010년 전망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0년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 (정오)
한국거래소, 지분데이터 분석지원Tool 개발 착수 (정오)
공정거래위, 2개 항공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정오)
기획재정부, 국유지 특례이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오후 2시)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KSP(지식공유사업) 모듈화 워크샵 (오후 3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오후 3시 30분,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3월중 국고채 발행•조기상환• 교환 계획 및 2월중 발행실적 (오후 5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KDI/IMF 워크숍 (오후 5시, 조선호텔)
방통위 형태근 위원, 그린 CIO 포럼 강연 (오후 5시, 청담동)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0-8호)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재무성, 2.6조 엔 2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2시)

프랑스 INSEE, 2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28, 이전 -29)
프랑스 INSEE, 1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0.3%, 이전 0.2%MM)
독일 연방통계청, 2월 실업률(실업자수) (오전 4시, 예상 8.2%(3.7M), 이전 8.2%(3.617M))
유럽중앙은행(ECB), 1월 유로존 M3 통화공급량 (오전 4시, 예상 0.0%, 이전 -0.2%YY)
EU 경제금융국, 2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17.0, 이전 -16.0)
EU 경제금융국, 2월 경기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96.2, 이전 95.7)
EU 경제재무부, 2월 기업경기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13, 이전 -14)
영국 GFK 1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8시1분, 예상 -17, 이전 -17)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455K, 이전 473K)
미국 상무부, 1월 내구재주문 (오전 8시30분, 예상, 이전 0.3%)
산드라 피아날토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데이튼 상공회의소에서 연설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상원 은행위원회서 반기 통화정책 증언 (오전 9시)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12월 주택가격지수 (오전 10시, 예상, 이전 0.7%MM/0.5%YY)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텍사스 A&M 대학서 경제전망 연설 (오후 12시 30분)
미국 재무부, 320억$ 7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3.127%(2.85배))
에스나헬스/마그나, 분기실적 발표


◆ 2월 26일(금)

한국은행, 2010년 2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 (오전 6시)
한국은행, 2009년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동향 (오전 6시)
한국은행, 최근의 지방경제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1차후보 발표 (오전 6시)
공정거래위, (주)디지털미디어넷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오전 6시)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회 본회의 (오전 10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Jũrgen Stark, ECB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오전 11시)
방통위 송도균 위원, 디지털 전환 시범지역 시청자 지원센터 개소식 (오전 11시, 충북 단양)
기획재정부, 2009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정오)
한국은행, 2009년 4/4분기중 가계신용동향 (정오)
한국은행, 2009년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정오)
공정위 김학현 위원, 제2소회의 : 에스엔티전장(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성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금산군청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주)엠에스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공정위 장용석 위원, EK21어학원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오후 2시 45분)
방통위 이병기 위원, LG노텔 방문 (오후 3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디지털 2012 회의 (오후 3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 외빈면담: Dr. John Lipsky, IMF 수석부총재 (오후 4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한국소비자원 강연 (오후 4시, 한국소비자원)
지식경제부, '10년 2월 수출입동향 (배포시)
중소기업청, 수출기업화사업 지원대상 선정 (배포시)
금융투자협, 1월말 적립식펀드 판매현황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내출장: RBWC 워크숍 및 G-20 Deputies 회의 (2/26~2/28, 인천 송도)

인도네시아/레바논/말레이시아/UAE, 예언자 마호메트 탄생일 축제로 금융시장 휴장
일본 총무성, 1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1.4%, 이전 -1.3%)
일본 총무성, 1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2.0%, 이전 -2.0%)
일본 경제산업성, 1월 광공업생산 (오전 8시50분, 예상 1.0%, 이전 1.9%)
일본 국토교통성, 1월 주택착공호수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15.7%YY)
일본 국토교통성, 1월 대기업 건설수주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4.8%YY)

독일 연방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지수-잠정 (오전 2시, 예상 0.5% 0.7%, 이전 -0.6%MM 0.8%YY)
EU 유로스타트, 1월 유로존 CPI (오전 5시, 예상 -0.8% 1.0%, 이전 0.3%MM 0.9%YY)
EU 유로스타트, 1월 유로존 근원 CPI (오전 5시, 예상 -1.1% 1.1%, 이전 0.4%MM 1.0%YY)
영국 네이션와이드, 2월 주택가격 (오후 4시, 예상 0.4% 11.0%, 이전 1.2%MM 8.6%YY)
영국 통계청, 4Q 국가총생산(GDP) 성장률-수정 (오전 4시30분, 예상 0.2% -3.1%, 이전 0.1%QQ -3.2%YY)

미국 상무부, Q4 국내총생산(GDP) - 수정 (오전 8시30분, 예상 5.6%, 이전 5.7%)
미국 상무부, Q4 GDP 디플레이터 - 수정 (오전 8시30분, 예상 0.6%, 이전 0.6%)
미국 시카고PMI, 2월 제조업지수 (오전 9시45분, 예상 60, 이전 61.5)
미시건대, 2월 소비자신뢰지수 - 최종 (오전 9시55분, 예상 74, 이전 74.4, 잠정 73.7)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1월 기존주택매매 (오전 10시, 예상 5.5M, 이전 5.45M)
다니엘 타룰로 연준 이사,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와 함께 금융규제 개혁 토론에 패널로 참석 (오후 1시 30분)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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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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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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