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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1.18~1.22)

기사입력 : 2010년01월21일 11:15

최종수정 : 2010년01월21일 11:15

[뉴스핌 Newspim] 2010년 1월 셋째주(1.18~1.22)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1월 18일(월)

재정부 윤증현 장관, 경제5단체 간담회 (오전 7시 30분, 메리어트호텔)
지경부 최경환 장관, 무역협회 강연 (오전 7시 30분, 인터콘호텔)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경제 5단체장 간담회 개최 (오전 9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재정위 전체회의 (오전 9시, 국회)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한-우루과이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차 협상 개최 (오전 9시 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회 본회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미소금융 1개월간 설립 및 운영 현황 (오전 10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 Mr. Jamie B. Stewart JR, FFCB Funding Corportation CEO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0 IT산업인 신년인사회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2010년도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지원 계획 (오전 11시)
한국은행, 2009년 11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정오)
공정거래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오)
재정부 윤증현 장관, KDI 금융위기극복 1주년 세미나 기조연설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사회통합위원회 (오후 2시, 중앙청사)
KDI,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년 세미나 개최 (오후 2시)
KDI 컨퍼런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오후 2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글로벌 금융위기극복 세미나 연설 (오후 2시, 프레스센터)
방통위, 인터넷사업자 신년하례회 개최 (오후 2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2010년 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아동보육시설 방문 (오후 3시, 명륜보육원)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한-인도 경제, 과학 기술 포럼 (오후 3시 30분, 힐튼호텔)
지경부 최경환 장관, 방통위 이병기위원, IT업계 신년인사회 (오후 5시, 르네상스호텔)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해외출장(1/16~1/20, UAE)
금융투자협, 교원대상 증권경제교육 심화과정 개설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11월 광공업생산-수정: 2.2%, 예상 2.4%, 이전 2.6%MM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 지점장회의 개회 인사말 (오전 9시30분경)

로렌조 비니 스마기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기조연설 (오후 1시)
유로그룹 회담 (브뤼셀)

미국 금융시장, 마틴루터킹데이로 휴장


◆ 1월 19일(화)

지식경제부, 2009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년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분석(오전 6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IT리더스포럼 강연 (오전 7시30분, 메리어트 호텔)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지식경제부, 아세안內 기후변화사업 가능성 모색한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09 산업체 에너지사용실태 발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0 한-중동 신년경제교류회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한-중동 교류회 (오전 11시 30분, 롯데호텔)
신한금융투자,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전경련, '사회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 신뢰의 정책적 함축성' 보고서 (오전 11시)
관세청, 설,대보름 불법수입 먹을거리 특별단속 돌입 (정오)
금융감독원,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시행 (정오)
금융감독원, 상장법인 제3자배정 관련 정관 실태 및 개선방안 (정오)
공정거래위, 2009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공개 (정오)
전경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법률 설명회 (오후 2시, 전경련 대회의실)
방통위, 뉴미디어업계 신년하례회 개최 (오후 2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방통위, 이병기 위원, 방송통신기술자문단 회의 (오후 3시)
방통위, 송됴균 위원, 이병기 위원, SBS CNBC 개국식 참석 (오후 6시, 리츠칼츤호텔)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주한 인도상공회의소 개소식 축사 (오후 7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 Bellagio Group회의 (1/19~1/23, 스웨덴 스톡홀롬)
금융투자협,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 안내 (배포시)

일본 재무성, 2.4조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일본 내각부, 12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39.5)

영국 통계청,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4시30분, 예상 +0.3% +2.6%, 이전 +0.3%MM +1.9%YY)
영국 통계청, 12월 소매물가지수 (오전 4시30분, 예상 +0.3% +2.1%, 이전 +0.3%MM +0.3%YY)
독일 ZEW, 1월 독일 경기예측지수 (오전 5시, 예상 49.5, 이전 50.4)
EU 유로스타트, 11월 건설생산 (오전 5시, 예상 NA, 이전 -0.6%)
EU 경제재무장관이사회(ECOFIN) 회의 (브뤼셀)

미국 재무부, 11월 외국인장기증권 순매매/총TIC (오전 9시, 예상 NA/NA, 이전 207억/-139억)
캐나다중앙은행, 금리결정 발표 (오전 9시, 0.25%로 금리동결 예상)
미국 재무부, 23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30분, 이전 0.040%(4.09배))
미국 재무부, 25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전 11시30분, 이전 0.130%(4.11배))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1월 주택시장지수 (오후 1시, 예상 17, 이전 16)
파커하니핀/씨티그룹/포리스트랩스/CSX/패스널/퍼스트호라이즌내셔널/IBM, 분기실적 발표


◆ 1월 20일(수)

한국거래소, 2009년 상장주식회전율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 30분)
금융위, 정례기자간담회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 오전 10시 30분)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 (오전 11시, 예보)
지식경제부, 美 일리노이州 기계산업인 신년 인사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사상 최대 규모 해외자원개발 투자한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국내 바이오산업 연평균 17.2% 성장 (오전 11시)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상황점검회의 (오전 11시)
전경련, 납품가격 결정구조 사례연구결과 (오전 11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형태근 위원, 디지털방송 활성화 추진위 및 시범사업 발대식 (오전 11시, 방송회관)
방통위, 2010년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발대식 및 제4차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개최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디지털 TV 전환 발대식 및 협약식 (오전 11시 50분, 프레스센터)
한국은행, 2009년 12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한국은행, 2009년중 위조지폐 발견현황 (정오)
통계청, 2009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파생상품 모니터링 체계 본격가동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 불공정거래 양태의 특징 및 대응방안 (정오)
공정거래위, 변호사 소송위임장 개선 (정오)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주요시책 지역설명회 (오후 2시, 전주)
금융위원회,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오후 2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 - 구술심의 : 30개 지역 388개 레미콘 사업자의 공동행위 인가 및 11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인가 신청에 대한 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일부 개정(안), 서면심의 : 4개 연질폴리우레탄폼 제조판매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건, 울산지역 14개 레미콘제조사업자 및 울산레미콘조합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오후 2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 (오후 5시, 코엑스 컨퍼런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스마트 그리드 국제 컨퍼런스 (오후 6시, 인터컨-코엑스호텔)
방통위, 형태근 위원, IT CEO 포럼 2010 신년하례회 (오후 6시,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아시아투자자교육포럼(AFIE) 창립 (배포시)
금융투자협, 부산시민대상 자본시장 이슈특강 개설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11월 3차산업활동지수: -0.2%, 예상 NA, 이전 0.5%MM
호주 준비은행, 정기회보 발간 (오후 3시30분)

독일, 12월 생산자물가지수: -0.1% -5.2%, 예상 0.2%MM -5.1%YY, 이전 0.1%MM -5.9%YY
영국 통계청, 11월 ILO실업률/12월 실업수당청구: 7.8%(-15.2K), 예상 8.0%(-2.5K), 이전 7.9%(-10.8K(-6.3K에서 수정됨))
위르겐 슈타크 ECB 정책위원, 라이프치히 대학 주최 세미나에서 기조 연설 (오전 5시15분)
영란은행(BoE), 1월 금리결정회의(6-7일) 의사록 발표
제 459차 유럽 경제사회위원회 총회 (브뤼셀, ~21일까지)

미국 상무부, 12월 신규주택착공호수: 557K, 예상 580K, 이전 574K
미국 상무부, 12월 건축허가건수: 653K, 예상 580K, 이전 584K
미국 노동부, 12월 소비자물가지수: 0.2% 4.4%, 예상 0.0% 4.5%, 이전 1.8%MM 2.4%YY
미국 노동부, 12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0.0% 0.9%, 예상 0.1% 1.0%, 이전 0.5%MM 1.2%YY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은 총재, 뉴욕연설 (오전 8시 30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스타벅스/코치/자일링스/뱅크오브아메리카/뱅크오브뉴욕멜런/이베이/허드슨시티뱅코프/마셜앤드일슬리/노던트러스트/SLM/스테이트스트리트/TSYS/M&T뱅크/모간스탠리/US뱅코프/웰스파고, 분기실적 발표


◆ 1월 21일(목)

지식경제부, 무역위, 일본산 제품 반덤핑조사개시 여부 결정 (오전 6시)
금융감독원, ‘09.12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 (오전 6시)
정부, 국가고용전략회의 (오전 7시 30분, 청와대)
전경련, 제22차 한미재계회의 분과위 합동회의 결단간담회 (오전 8시, 롯데H 36층 피콕룸)
한은 이성태 총재,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정부, 세종시발전방안 국정설명회 (오전 10시, 과천청사 대강당)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산업전망 컨퍼런스 (오전 10시, 롯데호텔)
지식경제부, 한-인도 IT/SW분야 Joint Working Group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대한민국 항공산업 G7도약 청사진 제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경부-광역시-도 지역수출전략회의 개최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인도진출기업 간담회 (오전 11시, 대회의실)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항공우주산업심의회결과 브리핑 (오전 11시, 기자실)
방통위, 방송통신회의 (오전 11시)
정부합동브리핑(재정부, 교육부, 노동부 장관 및 국무총리실장), 고용상황 평가 및 향후 고용정책 방향 (오전 11시 40분, 재정부)
금융감독원,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의 실효성 제고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율 (정오)
공정거래위, 2009년 기업결합 동향 분석 (정오)
방통위, 송도균 위원,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정오)
전경련, 고용·임금 및 노사관계 현안분석 세미나 (오후 2시, 대한상의 의원회의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방통위, 이병기 위원, 인텔부사장 면담 및 강연 (오후 2시 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수출전략회의 (오후 3시, 대회의실)
방통위, 이병기 위원, 방송통신PM 간담회 (오후 3시)
기획재정부, 2010년 국고채 발행 방안 (오후 4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2010년 신년하례회 (오후 6시, 르네상스호텔)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0-3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녹색가게 물품기부 행사실시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은행(BOJ), 1월 주요은행 대출동향 앙케이트 조사 결과 (오전 8시50분)
중국 국가통계국, 4Q GDP 성장률 (오전 11시, 예상 8.9%, 이전 8.9%YY)
중국 국가통계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11시, 예상 NA, 이전 0.6YY)
중국 국가통계국,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11시, 예상 NA, 이전 -2.1%YY)
중국 국가통계국, 1~12월 도시고정자산투자 (오전 11시, 예상 NA, 이전 32.1%YY)
중국 국가통계국, 12월 산업생산 (오전 11시, 예상 NA, 이전 19.2%YY)
중국 국가통계국, 12월 소매판매 (오전 11시, 예상 NA, 이전 15.8%YY)
일본 재무성, 1.1조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일본 내각부, 11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오후 2시, 예상 NA/NA, 잠정 91.4/95.9)
일본 내각부, 11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수정 (오후 2시, 예상 NA/NA, 잠정 70/100)

프랑스 Markit/CDAF, 1월 PMI제조업지수-잠정 (오전 2시58분, 예상 54.9, 이전 54.7)
프랑스 Markit/CDAF, 1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오전 2시58분, 예상 59.0, 이전 58.7)
독일 Markit/BME, 1월 PMI제조업지수-잠정 (오전 3시28분, 예상 52.9, 이전 53.1)
독일 Markit 1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오전 3시28분, 예상 53.0, 이전 53.1)
유럽 Markit, 1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잠정 (오전 3시58분, 예상 51.8, 이전 51.6)
유럽 Markit, 1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잠정 (오전 3시58분, 예상 53.9, 이전 53.7)
ECB 1월 월례회보 발간 (오전 4시)
영란은행(BOE), 12월 M4 공급-잠정 (오전 4시30분, 예상 NA, 이전 0.1%)
영국 통계청, 12월 공공부문 순부채(PSNB) (오전 4시30분, 예상 187.5억£, 이전 203.2억£)
영국 통계청, 12월 공공재정(PSNCR) (오전 4시30분, 예상 260억£, 이전 146.7억£)
호세 마뉴엘 곤잘레스-파라모 ECB 정책위원 연설 (마드리드, 오전 7시)
게오르게 파파콘스탄티누 그리스 재무장관, 루카 카첼리 그리스 경제장관, 헬렌 데드리노 루리 그리스 중앙은행 부총재, "그리스 은행업의 미래" 주제 회의에서 기조연설 (아테네)

도미니카공화국, 알타그라치아 성모 축일
캐나다 중앙은행, 통화정책 보고서 발표 (오전 8시)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440K, 이전 444K)
미국 컨퍼런스보드, 12월 경기선행지수 (오전 10시, 예상 0.7, 이전 0.9%MM)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1월 제조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18.0, 이전 20.4)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1시, 예상 NA, 이전 3.70M)
게임테크/메레디스/아메리칸익스프레스/피프스써드뱅코프/벌링턴노던샌타페이/캐피털원파이낸셜/유니온퍼시픽/키코프/골드만삭스/구글/제록스, 분기실적 발표


◆ 1월 22일(금)

지식경제부, 지경부 장관 R&D현장방문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최근 CMA 시장 동향 (오전 6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표준협회 강연 (오전 7시 30분, 인터콘호텔)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금융경영인 조찬간담회 강연 (오전 7시 30분, 롯데호텔)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잠정) (오전 8시, 중앙청사)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오전 9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주요시책 지역설명회 (오전 10시, 춘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중앙통합방위회의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43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오전 10시 30분, 중앙청사)
한은 이성태 총재, 2010년 동계 사회(경제)과 교사연수 다과회 (오전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대전방문 (오전 11시, 대전 R&D기관 등)
한국거래소,2009년 증권분쟁 민원발생 현황 (정오)
공정위 정재찬 위원, 제1소회의 : 대전지역 2개 난방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금강종합건설(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및 브로드밴드미디어(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주)엘지텔레콤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정부의 발생주의회계 최초결산을 위한 전문가 도우미 구성·운영 (오후 3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설 명정 사회복지시설 방문 (오후 3시 30분, 안산 평화의 집)
공정위 장용석 위원, 제3소회의 : 에스케이텔레콤(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주)쓰리씨스포츠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오후 3시 30분)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KISDI 정책연구협의회 (오후4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12월 수주판매비율 (오전 8시, 예상 NA, 이전 1.06)
일본 경제산업성, 11월 전산업활동지수 (오후 1시30분, 예상 NA, 이전 1.2%MM)

프랑스 INSEE, 1월 재계신뢰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90.0, 이전 89.0)
영국 통계청, 12월 소매판매 (오전 4시30분, 예상 1.1% 3.0%, 이전 -0.3%MM 3.1%YY)
EU 유로스타트, 11월 유로존 신규산업수주 (오전 5시, 예상 0.5% -6.2%, 이전 -2.2%MM -14.5%YY)
호세 마뉴엘 곤잘레스-파라모 ECB 정책이사 그라나다 대학 주최 회의에서 연설 (오전 7시)

BB&T/GE/할리데이비슨/맥도날드/선트러스트, 분기실적 발표


※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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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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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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