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농협법 개정안 일부수정 통과
- 방카 룰 적용·퇴직연금 판매 5년 제한
- 회원조합, 금융사 보험대리점으로 간주
[뉴스핌=신상건 기자] 농협보험이 결국 설립될 전망이다. 또한 방카슈랑스 유예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이 줄어들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수정안의 핵심은 농협보험에 특정회사의 상품판매 비중이 전체에서 2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방카슈랑스 25%룰’ 적용을 5년간 유예하는 것이다.
방카슈랑스 룰이란 은행.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2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창구의 보험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에서 농협보험 상품판매 비중을 매년 15%씩(2년차부터) 줄여 5년 뒤 25%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현재 판매 중인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에 한해 판매를 허가하고 퇴직연금보험은 5년간 판매 제한되며 입법예고일 현재 공제교육을 마친 자에 한해서 2년간 보험 모집 자격을 인정하게 된다.
아울러 4000개에 달하는 농협 회원조합 영업점의 지위를 '일반보험대리점'이 아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정의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종결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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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새국면 맞나?
농협보험 설립 '백지화'
- 방카 룰 적용·퇴직연금 판매 5년 제한
- 회원조합, 금융사 보험대리점으로 간주
[뉴스핌=신상건 기자] 농협보험이 결국 설립될 전망이다. 또한 방카슈랑스 유예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이 줄어들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수정안의 핵심은 농협보험에 특정회사의 상품판매 비중이 전체에서 2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방카슈랑스 25%룰’ 적용을 5년간 유예하는 것이다.
방카슈랑스 룰이란 은행.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2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창구의 보험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에서 농협보험 상품판매 비중을 매년 15%씩(2년차부터) 줄여 5년 뒤 25%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현재 판매 중인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에 한해 판매를 허가하고 퇴직연금보험은 5년간 판매 제한되며 입법예고일 현재 공제교육을 마친 자에 한해서 2년간 보험 모집 자격을 인정하게 된다.
아울러 4000개에 달하는 농협 회원조합 영업점의 지위를 '일반보험대리점'이 아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정의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종결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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