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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2.7 ~12.11)

기사입력 : 2009년12월11일 06:57

최종수정 : 2009년12월11일 06:57

[뉴스핌 Newspim] 2009년 12월 둘째주(12.7 ~12.11)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12월 7일(월)

금융감독원, 2009회계연도 상반기(4~9월) 종합금융회사 영업실적 (오전 6시)
한국거래소, 11월 채권시장 동향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당정협의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이어서 간부회의 (오전 8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45분)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 간부 및 감사 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 임원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무역 컨퍼런스 (오전 9시 30분, 코엑스)
무역협회, KITA-PIIE 공동 국제컨퍼런스 개최 (오전 9시 30분, 코엑스 그랜드볼룸)
정부, 국회 예산결산위 종합정책 질의 (오전 10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국회 법제사법위 (오전 10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반도체 장비!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 난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국내최대 기술축제: "2009 산업기술주간"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R&D혁신 방안 공청회 (오전 11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기획재정위원회 (오전 11시, 국회)
한은 이성태 총재,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오전 11시)
전경련, 금융·조세 현안 기업의견 조사 결과 (오전 11시)
대한상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기업애로요인 조사 (오전 11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디지털케이블 추진단 발족식 및 MOU 체결 (오전 11시, 조선호텔)
KDI, 12월중 경제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대체에너지 사업을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 주의 (정오)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예산결산위, 법제사법위 (오후 2시)
방송통신위, TV방송의「디지털전환 활성화 협력 협약」체결 (오후 2시)
한은 송창헌 부총재보, 2009년도 제2차 행내 현상논문 입상자 시상식 (오후 4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해외출장: 제132차 바젤위원회 회의 (12/7~10, 스위스 바젤)

태국, 국왕탄생일로 금융시장 휴장
일본 재무성, 11월 외환보유액: 1조 737억$, 예상 NA, 이전 1조 568억$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정의와 위기 관련 컨퍼런스 개회연설 (오전 3시, 파리)
유로존, 12월 센틱스(Sentix) 투자자신뢰지수: -5.50, 예상 -4.70, 이전 -7.00
독일 연방통계청, 10월 산업수주: -2.1%, 예상 0.6%, 이전 1.3%MM(0.9%에서 수정됨)

베네수엘라, 성모잉태일로 금융시장 휴장
미국 재무부, 30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050%(4.14배), 이전 0.060%낙찰(3.89배)
미국 재무부, 31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65%(3.59배), 이전 0.150%낙찰(3.55배)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 워싱턴 DC 경제클럽 연설 (오후 12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10월 소비자신용: -35.1억$, 예상 -93억$, 이전 -87.7억$(-148억$에서 수정됨)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 콜럼비아대학 세계리더쉽포럼 연설 (오후 5시 45분, 뉴욕)


◆ 12월 8일(화)

지식경제부, 2009년 최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회계년도 상반기(4~9월) 투자자문회사 영업실적 (오전 6시)
무역협회, 물류공동화 실태조사 결과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기획재정부, 우수 공공기관 등에 경영자율권 확대-자율경영 성공모델 창출 (오전 9시)
코트라, 일본 유통시장 진출 포럼 (오전 9시, 롯데호텔)
코트라, 2010 세계 거대 기회시장(EU, 중국) 공략 설명회 (오전 9시 30분, 대전 호텔 리베라)
정부, 국회 예산결산위 종합정책 질의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제약+IT 컨버전스 추진위원회 개최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모태펀드 출자조합 투자 성과지수 발표 (오전 11시)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면담: Mr. Subir Lall, IMF 아·태국, 한국담당 Division Chief 外 (오전 11시)
솔로몬투자증권, 기자 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대한상의, '장수기업에서 배우는 위기극복전략' 보고서 (오전 11시)
통계청, '정보화 청사진'(EA) 기반의 범정부 통계조사 시스템 통합 추진 (정오)
KDI, '북한의 억압과 처벌: 수용소 경험에 대한 면접조사' 보고서 (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IMF 협의단과 간담회 (정오, 석파랑)
금융감독원, 펀드판매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 (정오)
한국거래소, 주식선물 시장조성계약 조인식 개최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 국제심포지엄 개최: '상장기업의 지속 가능경영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정오)
공정거래위, 정철인터랩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정오)
코트라, 2010 미국 섬유시장 진출 설명회 (오후 2시, 섬유센터)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아주경제 금융대상 시상식 (오후 2시 30분)
기획재정부, IMF 미션단 브리핑, (오후 5시, 제1브리핑 룸)
금융투자협, 11월 펀드시장 동향 (배포시)

일본은행(BOJ), 11월 은행대출: +0.1%, 예상 NA, 이전 +1.5%YY
일본은행(BOJ), 11월 머니스톡(M2/M3): 3.3%/2.4%, 예상 NA/NA, 이전 3.3%YY/2.4%YY
일본 재무성, 10월 경상수지: 1조 3976억엔(+42.7%), 예상 51.4%, 이전 0.2%
일본 재무성, 6000억엔 3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일본 TDB/TSR, 11월 기업도산 상황: -11.4%YY, 예상 NA, 이전 9.2%MM -11.8%YY
일본 내각부, 10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89.7/94.3, 예상 NA/NA, 잠정 86.4/92.7
일본 내각부, 10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수정: 100/100, 예상 NA/NA, 잠정 81.8/95.0
일본 내각부, 11월 전문가 경기판단지수: 33.9, 예상 NA, 이전 40.9

오스트리아/몰타, 성모잉태일로 금융시장 휴장
영국 소매업연합(BRC), 11월 소매판매: 1.8%, 예상 NA, 이전 3.8%YY
프랑스 재무성, 10월 연방예산: , 예상 NA, 이전 -1258억€
영국 통계청, 10월 산업생산: 0.0% -8.4%, 예상 0.4% -7.7%, 이전 1.6%MM -10.3%YY
영국 통계청, 10월 제조업생산: 0.0% -7.8%, 예상 0.4% -7.2% 이전 1.7%MM -9.3%YY
독일 연방통계청, 9월 산업생산: -1.8% -12.4%, 예상 1.0%/NA, 이전 3.1%MM(2.7%에서 수정됨), -12.9%YY
위르겐 슈타르크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위기회복 관련 패널토론회 참석 (오전 11시, 본)
얀 F. 크비그스타드 노르웨이중앙은행 부총재, 프리오(Prio, 국제평화연구소) 주최 금융위기세미나에서 연설 (오슬로)

아르헨티나/페루, 성모잉태일로 금융시장 휴장
파나마, 어머니의 날로 금융시장 휴장
캐나다중앙은행(BOC), 금리결정 발표: 0.25%로 금리동결
미국 재무부, 400억$ 3년물 국채입찰 결과: 1.223%(2.98배), 이전 1.404%낙찰(3.33배)
미국에너지정보청(EIA), 월간 단기에너지전망 발표 (오후 12시)
브라질중앙은행, 금리결정 발표 (자정, 8.75%로 금리동결 예상)
슬로바키아중앙은행, 금리결정 발표 (자정, 이전 3.25%)
오토존/브라운포맨/ H&R블록/크로거, 분기실적 발표


◆ 12월 9일(수)

지식경제부, 20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컨퍼런스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년도 금융정보보호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오전 6시)
대한상의, 2009년 '기업현장애로 개선 성과' 브리핑 (오전 6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 동향보고회의 (오전 9시)
코트라, 2010 세계 거대 기회시장(EU, 중국) 공략 설명회 (오전 9시 30분, 부산 롯데호텔)
정부, 국회 예산결사위 종합정책 질의 (오전 10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중앙일보 Tech포럼 (오전 10시, 워커힐 호텔)
정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오전 10시, 청와대)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오전 10시)
코트라, MS XBOX PinPoint Biz Matching Event (오전 10시, Invest Korea Plaza)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인터넷 미디어 대전 (오전 10시, 리츠칼튼호텔)
전경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 (오전 10시,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디지털방송 활성화 추진위원회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 위한 안전기준 마련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09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성과발표회 (오전 11시)
전경련, 방송광고시장 경쟁미디어렙 도입의 쟁점과 제언 (오전 11시)
한국은행, 11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한국은행, 10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정오)
한국은행, 11월 생산자물가 동향 (정오)
지식경제부, "기술규제 대폭 완화된다" (정오)
통계청, 전국 및 시도 2008년 생명표 (정오)
금융감독원, 신규사업 목적 공모증자회사 현황 및 투자유의사항 (정오)
금융감독원, 해군 금융교육 합의서 체결 (정오)
한국거래소, LA 상장설명회 개최 (정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AMCHAM 오찬 간담회 기조연설 (오후 1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전원회의-구술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전부개정,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고시, 훈령 등 개정안 (오후 2시)
방송통신위, 제3차 디지털방송 활성화 추진위원회 개최 (오후 2시)
전경련, 2010년 산업전망 세미나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2층 브로드홀)
대한상의, '모바일 커머스와 유통산업의 미래' 세미나 (오후 2시, 상의회관 중회의실)
전경련, 행복한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파트너십 페어 (오후 2시 30분, 세종아카데미 지하 1층)
방송통신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오후 3시)
금융투자협, 12월 채권시장지표 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 12월 부산지역 자본시장 이슈특강 개최 (배포시)

일본 내각부, 3Q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수정: 0.3%, 1.3%, 예상 0.7% 2.8%, 잠정 1.2%QQ 4.8%연율

카자흐스탄, 아이드 알-아드하(Eid al-Adha, 희생제)로 금융시장 휴장
영국 Nationwide, 11월 소비자신뢰지수: 73, 예상 NA, 이전 73(72에서 수정됨)
독일 연방통계청, 10월 무역수지: 129억€, 예상 107억€, 이전 99억€
독일 연방통계청, 10월 경상수지: 110억€, 예상 NA, 이전 94억€
독일 연방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지수-수정: -0.1% 0.4%, 예상 -0.2% 0.3%, 이전 0.1%MM 0.0%YY
프랑스 세관, 10월 무역수지: -43.9억€, 예상 -22억€, 이전 -28.03억€(-17.5억€에서 수정)
영국 통계청, 10월 무역수지: -71억£ 예상 68.5억£, 이전 -71.9억£
영란은행(BOE), 금리결정 회의 개시 (~10일까지)

미국 상무부, 10월 도매재고: +0.3%, 예상 -0.6%, 이전 -1.3%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3.8M, 예상 NA, 이전 -3.94M
미국 재무부, 210억$ 10년물 국채입찰 결과: 3.448%(2.62배), 이전 3.470%낙찰(2.81배))
폴, 분기실적 발표


◆ 12월 10일 (목)

지식경제부,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마크 수여식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기공식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12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대한상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마크 수여식 (오전 9시, 롯데 호텔)
정부, 경제운용 토론회 (오전 9시 30분, 청와대)
정부, 2010년 경제정책방향 민관토론회 (오전 9시 50분, 청와대)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회 예산결산위 부별 심사 (오전 10시)
대한상의, '사랑나눔' 봉사활동 (오전 10시, 노량진 인근 주택)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IPTV상용서비스 1주년 기념행사 (오전 10시, 코엑스)
방통위 송도균 위원, I-클린 우수학교 시상식 (오전 10시, 매일경제)
방통위 형태근 위원, 미래네트워크 2020포럼 (오전 10시, EL타워)
지식경제부, 내년 SW 사업규모 2조1694억원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녹색생산성 산업경제효과 연구결과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각 분야 민간전문가 구성 정책자문위 발족 (오전 11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공공기관 감사 간담회 (오전 11시, 우정본부)
대한상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파트타임 활성화 방안 연구 (오전 11시)
한국거래소, 주식선물 추가상장 관련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50분, 여의도 홍보석)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위험평가제도(RAMS) 개선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위기 이후 최근 1년간의 상장기업 재무현황 변화 및 시사점 (정오)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수출 비중과 주가 추이 (정오)
무역협회, KITA New Members Day 개최 (오후 1시 30분,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Charles Enoch, IMF 통계국 부국장 外 (오후 2시)
대한상의, 2010년 유통산업전망 세미나 (오후 2시, 상의회관 의원회의실)
방송통신위, IPTV 상용서비스 출범 1주년 기념식 (오후 2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Su Ning, 중국인민은행 부총재 外 (오후 2시 30분)
정부, 차관회의 (오후 3시 30분, 중앙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오후 4시)
기획재정부, 2010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브리핑 (오후 4시 30분)
기획재정부, 2010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위한 민관토론회 개최 (오후 4시 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경제운용방향 외신간담회 (오후 4시 30분, 국회)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2009 Ovum Executive포럼 (오후 6시 10분, 영국대사관)
지경부 최경환 장관, 자동차 산업인의 밤 (오후 6시 30분, 르네상스 호텔)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언스트앤영 최우수기업가상 시상식 (오후 6시 40분, 신라호텔)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설명회 오전 11시 20분)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한국은행, 2010년중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일자(예정)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09-49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중국 증권업계 대표단 한국방문 및 세미나 개최 (배포시)

태국, 제헌절로 금융시장 휴장
뉴질랜드중앙은행: 2.50%로 금리 동결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일본 내각부, 10월 핵심기계수주: -4.5%, 예상 -4.5%, 이전 10.5%MM
일본은행(BOJ), 11월 국내기업물가: 0.1% -4.9%, 예상 -0.2% -5.1% 이전 - 0.7%MM -6.7%YY
일본 재무성, 2.4조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독일 연방통계청, 11월 도매물가지수: 0.7% -3.2%, 예상 NA, 이전 -0.4%MM -7.0%YY
프랑스 INSEE, 3Q 비농업부문 고용: -0.6%, 예상 NA, 이전 -0.6%(-0.7%에서 수정됨)
프랑스 INSEE, 10월 산업생산: -0.8% -8.4%, 예상 0.7%/NA, 이전 -1.1%MM -10.6%YY(-1.5% -10.4%에서 수정됨)
프랑스 INSEE, 10월 제조업생산: -0.8% -8.8%, 예상 NA, 이전 -1.1%MM -11.3%YY(-1.6% -11.0%에서 수정됨)
스위스국립은행(SNB), 금리결정 발표: 0.25%로 금리동결
유럽중앙은행(ECB), 12월 월례회보(Bulletin) 발표
아이슬란드중앙은행, 금리결정 발표: 10%로 1%포인트 인하
영란은행(BOE), 금리결정 발표: 0.5% 금리동결 및 양적완화 그대로 유지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74K, 예상 460K, 이전 457K
미국 상무부, 10월 무역수지: -329억$, 예상 -367억$, 이전 -357억$(-364억$에서 수정됨)
미국 엘리자베스 듀크 연방준비제도 이사, 시카고 연방은행 모기지 압류 정책 관련 컨퍼런스 연설 (오후 12시 45분)
재무부, 11월 연방예산: -1203억$, 예상 -1350억$, 이전 -1252억$
페루중앙은행, 금리결정 발표: 1.25%로 금리동결
코스트코홀세일/내셔널세미컨덕터/시에나, 분기실적 발표


◆ 12월 11일 (금)

지경부 최경환 장관, 코리아 미래포럼 강연 (오전 7시 30분, 프라자 호텔)
대한상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한국은행, 2010년 경제전망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정부, 국가브랜드 위원회 (오전 10시, KOICA)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회 예산결산위 부별 심사 (오전 10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외신 텔레컨퍼런스 (오전 10시)
방송통신위, 전파연구소-미국 해양대기청 우주전파환경 협력각서 체결 (오전 11시)
한국은행, '한국은행 연말 불우이웃돕기' 실시 (정오)
관세청, 제7차 한-EU 세관협력회의 참석 (정오)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법인 CEO 조찬 세미나 개최 (정오)
대한상의, 2009 글로벌 녹색물류 컨퍼런스 (오후 1시 30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지경부 최경환 장관, 정책자문단 위원회 (오후 2시, 다산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경제유니버시아드 시상식 축사 (오후 2시, 63빌딩)
한은 이성태 총재,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 (오후 3시, 고봉 중고등학교)
금감원 김종창 원장, 확대연석회의 (오후 3시, 9층 대회의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여성공학인의 날 행사 (오후 5시, 코엑스 인터콘 호텔)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중국 국가통계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10시, 예상 NA, 이전 -0.5YY)
중국 국가통계국, 11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10시, 예상 NA, 이전 -5.8%YY)
중국 국가통계국, 11월 도시고정자산투자 (오전 10시, 예상 NA, 이전 33.1%YY)
중국 국가통계국, 11월 산업생산 (오전 10시, 예상 NA, 이전 16.1%YY)
중국 국가통계국, 11월 소매판매 (오전 10시, 예상 NA, 이전 16.2%YY)
일본 내각부, 11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40.5)
중국 해관총서, 11월 무역수지(수출/수입) (시간미정, 예상 NA(NA/NA), 이전 240억$(-13.8%/-6.4%))
중국 런민은행(PBOC), 11월 M2 증가율(11일~15일) (예상 NA, 이전 +29.4YY)

게어트루데 툼펠-구게렐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 스웨덴산업연맹(CSI) 및 글로벌연구센터(CGS) 공동 주최 금융시스템 개혁 회의 참석

(오전 7시, 스톡홀름)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제2차 이코노미스트 도시 강연 기조 연설 (오전 7시 15분, 런던)
국제에너지기구(IEA) 월례 석유시장 보고서 발표

미국 노동부, 11월 수입물가 (오전 8시30분, 예상 +0.4%, 이전 0.3%)
미국 노동부, 11월 수출물가 (오전 8시30분, 예상 +1.0%, 이전 0.7%)
미국 상무부, 11월 소매판매 (오전 8시30분, 예상 0.6%, 이전 1.4%)
미국 상무부, 11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오전 8시30분, 예상 0.4%, 이전 0.2%)
미국 미시건대학, 12월 소비자신뢰지수-잠정 (오전 9시55분, 예상 68.5, 이전 67.4)
미국 상무부, 10월 기업재고 (오전 10시, 예상 -0.3%, 이전 -0.4%MM)


◆ 12월 12일(토)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예산결산위 부별 심사 (오전 10시)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인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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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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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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