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다수의 국민들은 전임자 입금지급 금지가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노사현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6%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노사관계가 좋아지거나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 (33.6%)', '별다른 영향 없음(31.0%)', '부정적(28.6%)' 순으로 응답했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응답자들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허용해야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부적절(38.7%)',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됨 (28.0%)',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허용(27.7%)' 순으로 답했다.
이와함께 응답자의 67.3%가 3대 노사현안인 비정규직, 노조전임자, 복수노조 문제 중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시급히 처리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의 2년 고용기한 규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시 고용기간 연장(35.4%)', '비정규직 고용기간 규제 폐지(28.9%)', '고용기간 연장(11.5%)' 순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국민 3명 중 2명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며,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비정규직법 시행과 쌍용차 사태로 시위와 파업이 발생하면서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은 우리나라 노사간 협력항목을 최하위 수준(IMD 56위/57개국, WEF 131위/133개국)으로 평가했으며, 노사관계를 약점으로 지적했다.
외국기관의 노사관계 평가결과에 대해 응답자의 68.3%는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는 노조(25.8%), 정치권(24.3%), 정부(20.3%), 경영진(16.6%)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며 "지난 4일 노사정 합의 중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염려하고 있어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노사현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6%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노사관계가 좋아지거나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 (33.6%)', '별다른 영향 없음(31.0%)', '부정적(28.6%)' 순으로 응답했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응답자들은 '국제적 추세에 따라 허용해야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부적절(38.7%)',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됨 (28.0%)',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허용(27.7%)' 순으로 답했다.
이와함께 응답자의 67.3%가 3대 노사현안인 비정규직, 노조전임자, 복수노조 문제 중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시급히 처리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의 2년 고용기한 규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시 고용기간 연장(35.4%)', '비정규직 고용기간 규제 폐지(28.9%)', '고용기간 연장(11.5%)' 순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국민 3명 중 2명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며,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비정규직법 시행과 쌍용차 사태로 시위와 파업이 발생하면서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은 우리나라 노사간 협력항목을 최하위 수준(IMD 56위/57개국, WEF 131위/133개국)으로 평가했으며, 노사관계를 약점으로 지적했다.
외국기관의 노사관계 평가결과에 대해 응답자의 68.3%는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는 노조(25.8%), 정치권(24.3%), 정부(20.3%), 경영진(16.6%)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며 "지난 4일 노사정 합의 중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염려하고 있어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