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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박민선 기자] 2005년 도입 이후 시행 4년을 넘긴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의 우려와 기대가 공존했지만 오늘날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현주소는 그다지 만족스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9월말 현재 국내 퇴직연금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총 9조1047억원의 적립금 규모로 형성돼 있으며 147만7265명의 근로자, 6만2268개 기업이 가입한 상태.
당초 예상대로라면 2010년 퇴직연금시장의 규모는 45조원~69조원 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어야 맞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도 역시 선진국들의 흐름과는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재조명과 진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은 물론 국제 회계기준 도입과 근로자퇴직보장기본법 등 제도적인 변화까지 일면서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향후 방향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 한국 퇴직연금 시장, 어떻게 다른가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 중 유형별로 살펴보면 DB형, 즉 확정급여형이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근로자 수가 많고 임금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선호도가 높은 데 따른 것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 중 DB형 도입 비중은 무려 71.7%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적립금 중 85% 가량이 원리금보장상품에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DB형의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은 93%에 달하는 등 강한 안전중시성향 등 우리나라 특유의 요인으로 인해 편중현상이 심화돼 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퇴직연금시장을 개척한 나라의 경우 DB형의 비중은 줄고 DC형(확정기여형)으로의 비중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었다.
3일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주최한 '제4회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오누어 엘잔 맥키지컨설팅 북미 투자총괄 파트너는 "기업과 근로자의 DC형 선호도 증가로 미국의DC형 가입 비율은 1980년 17%에서 2009년 66%로 증가했다"며, "미국 은퇴자들의 은퇴 후 소득보장에 대한 관심 증가로 관련 자문서비스와 자산배분형펀드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특히 자산배분형 펀드는 미국DC형 유입자금비중의 71%를 차지한다는 것이 그의 전언이다.
일본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1960년대 퇴직연금시장이 활성화된 이후 40여년 동안 일본 퇴직연금시장에서도 DB형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했지만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경제 악화가 심화되면서 적립금 악화로 기업의 재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자 2000년대 들어 DC형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도요타, NEC 등에서는 DB형을 50%로 유지하면서도 DC형과 퇴직연금제를 각각 15%~20% 유지함으로써 점차 DC형의 비중을 높여가는 양상.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야마사키 슌스케 일본 기업연금연합회 조사역은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존속시키기 위한 선택지로서 DC형은 매우 유용하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예지후 약 10%의 기업이 후속 제도로서 DC형을 선택하고 있다"며 "기업의 리스크 경감을 위해 경기가 나쁜 때 적립부족을 메워야 하는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퇴직연구소 강창희 소장은 "DB형은 노조 등에서 안정성을 이유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경감을 위해 DC형을 선호하는 양상이 엇갈리기 마련"이라며 "지금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특히 기업에게 DB형 퇴직연금제는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단, 운용자들의 철저한 운용능력 확보는 당연히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선행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DC형으로 운용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투자로 손실을 입힐 경우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 강 소장은 "현재로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에 근퇴법 개정안 시행을 비롯해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이 이뤄질 경우 국내 퇴직연금시장도 기존보다 활성화되고 본격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에셋퇴직연구소는 내년을 계기로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을 전제로 2020년 471만명의 가입자, 149조원의 적립금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9월말 현재 국내 퇴직연금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총 9조1047억원의 적립금 규모로 형성돼 있으며 147만7265명의 근로자, 6만2268개 기업이 가입한 상태.
당초 예상대로라면 2010년 퇴직연금시장의 규모는 45조원~69조원 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어야 맞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도 역시 선진국들의 흐름과는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재조명과 진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은 물론 국제 회계기준 도입과 근로자퇴직보장기본법 등 제도적인 변화까지 일면서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향후 방향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 한국 퇴직연금 시장, 어떻게 다른가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 중 유형별로 살펴보면 DB형, 즉 확정급여형이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근로자 수가 많고 임금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선호도가 높은 데 따른 것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 중 DB형 도입 비중은 무려 71.7%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적립금 중 85% 가량이 원리금보장상품에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DB형의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은 93%에 달하는 등 강한 안전중시성향 등 우리나라 특유의 요인으로 인해 편중현상이 심화돼 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퇴직연금시장을 개척한 나라의 경우 DB형의 비중은 줄고 DC형(확정기여형)으로의 비중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었다.
3일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주최한 '제4회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오누어 엘잔 맥키지컨설팅 북미 투자총괄 파트너는 "기업과 근로자의 DC형 선호도 증가로 미국의DC형 가입 비율은 1980년 17%에서 2009년 66%로 증가했다"며, "미국 은퇴자들의 은퇴 후 소득보장에 대한 관심 증가로 관련 자문서비스와 자산배분형펀드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특히 자산배분형 펀드는 미국DC형 유입자금비중의 71%를 차지한다는 것이 그의 전언이다.
일본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1960년대 퇴직연금시장이 활성화된 이후 40여년 동안 일본 퇴직연금시장에서도 DB형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했지만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경제 악화가 심화되면서 적립금 악화로 기업의 재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자 2000년대 들어 DC형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도요타, NEC 등에서는 DB형을 50%로 유지하면서도 DC형과 퇴직연금제를 각각 15%~20% 유지함으로써 점차 DC형의 비중을 높여가는 양상.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야마사키 슌스케 일본 기업연금연합회 조사역은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존속시키기 위한 선택지로서 DC형은 매우 유용하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예지후 약 10%의 기업이 후속 제도로서 DC형을 선택하고 있다"며 "기업의 리스크 경감을 위해 경기가 나쁜 때 적립부족을 메워야 하는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퇴직연구소 강창희 소장은 "DB형은 노조 등에서 안정성을 이유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경감을 위해 DC형을 선호하는 양상이 엇갈리기 마련"이라며 "지금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특히 기업에게 DB형 퇴직연금제는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단, 운용자들의 철저한 운용능력 확보는 당연히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선행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DC형으로 운용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투자로 손실을 입힐 경우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 강 소장은 "현재로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에 근퇴법 개정안 시행을 비롯해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이 이뤄질 경우 국내 퇴직연금시장도 기존보다 활성화되고 본격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에셋퇴직연구소는 내년을 계기로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을 전제로 2020년 471만명의 가입자, 149조원의 적립금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