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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업기술 유출피해액 220조원"

기사입력 : 2009년10월06일 16:28

최종수정 : 2009년10월06일 16:28

[뉴스핌=이영기 기자]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2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6일 한나라당 임동규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건수는 총 156건, 피해금액은 총 220조5000억원으로 추산 집계됐다.

피해예상액 미산정 70건을 감안하면 건당 피해 금액이 평균 2조6000억원에 달한다.

피해금액이 피해 기업의 추산금액을 집계한 것으로 객관성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매년 그 규모가 늘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업종 76건으로 가장 많고,인력매수나 무단반출이 117건으로 일반적인 유출방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현직 직원에 의한 유출이 136건으로 전체의 90%에 근접, 산업기술 보호에서 내부 인력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장금영 산업기술정보협력과장은 "기업의 산업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피해방지의 최선책"이라며 "이를 바로 인식해 관련기업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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