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기 전 행장과 박해춘 전 행장 제재수위가 다른 이유는
우선 투자규모에 있어 차이가 크다. 박해춘 전 행장이 투자한 규모가 1억7000만원, 손실 금액이 1억5000만원에 불과하지만 황영기 전 행장은 손실규모가 1조6000억원에 해당된다. 또한 황영기 전 행장에게 투자지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면 박해춘 전 행장에게는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 둘을 비교할 때 투자지시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황영기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은행법 제23조와 제23조의 3 그리고 제45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은행법 제23조는 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당시 황영기 전 행장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경영목표를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무시해 제23조의 3인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의 건전성 항목을 무시해 제 45조, 건전경영의 지도를 위반하는 등이 외에도 세법과 시행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황영기 전 행장이 직접 지시를 내린 증거가 있는가
황 전 행장이 투자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당시 IB본부장과 목표설정계약서 체결 시 구체적으로 구조화증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와 관련된 구두 증거도 확보했다.
- 황영기 전 행장이 재심청구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
황 전 행장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된다. 또 그 이후에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돼 심의를 하게 된다. 여기에 걸리는 기간은 약 3개월 정도가 된다.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조치 수준이 ‘기관 경고’로 감경된 이유는 무엇인가
금융위기를 겪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국내은행의 대외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않을 것으로 우려돼 기관 경고로 감경했다. 대신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MOU체결 이행 등 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우선 투자규모에 있어 차이가 크다. 박해춘 전 행장이 투자한 규모가 1억7000만원, 손실 금액이 1억5000만원에 불과하지만 황영기 전 행장은 손실규모가 1조6000억원에 해당된다. 또한 황영기 전 행장에게 투자지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면 박해춘 전 행장에게는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 둘을 비교할 때 투자지시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황영기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은행법 제23조와 제23조의 3 그리고 제45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은행법 제23조는 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당시 황영기 전 행장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경영목표를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무시해 제23조의 3인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의 건전성 항목을 무시해 제 45조, 건전경영의 지도를 위반하는 등이 외에도 세법과 시행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황영기 전 행장이 직접 지시를 내린 증거가 있는가
황 전 행장이 투자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당시 IB본부장과 목표설정계약서 체결 시 구체적으로 구조화증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와 관련된 구두 증거도 확보했다.
- 황영기 전 행장이 재심청구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
황 전 행장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된다. 또 그 이후에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돼 심의를 하게 된다. 여기에 걸리는 기간은 약 3개월 정도가 된다.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조치 수준이 ‘기관 경고’로 감경된 이유는 무엇인가
금융위기를 겪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국내은행의 대외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않을 것으로 우려돼 기관 경고로 감경했다. 대신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MOU체결 이행 등 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