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 올해 수정예산보다는 소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7일 2010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은 지난해보다 높지만 추경예산을 포함한 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29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는 내년에도 경기 확장을 위해 올해 수정예산 284조5000억원보다는 늘리면서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예산인 301조8000억원보다 적은 295조원 내외로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경기활력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 출국전략, 재정 건정성 또한 배려할 수밖에 없다"며 "항목별로 보면 트레이드 오프(trade off)의 관계가 있을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증현 재정부 장관 및 이용걸 제2차관, 류성걸 예산실장 일문 일답.
-확장적 재정 정책 지속되는 것인가
▲ (윤증현 재정부 장관) 경기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 계획은 지속해야 하는 반면 재정의 건전성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올해 수정예산보다는 조금 많지만 추경까지 한 예산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책정하려 한다.
-청년 인턴제 내년에도 유지되는 것인가
▲ (이용걸 재정부 2차관) 청년인턴제는 내년에도 시행하는데 그 규모는 추경에 했던 규모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내년에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지원은 상반기에 65만명을 하고 하반기에 45만명을 해서 연평균 55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둘째아이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과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
▲ (류성걸 예산실장) 둘째아이는 5만명 156억원 정도 된다.
-내년도 SOC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류성걸 예산실장) 작년 10월 제출한 본예산에서 SOC 예산은 4대강 사업을 제외하고 20조4000억원이었고 4대강 관련 예산이 3조5000억원이었다. 따라서 내년도 SOC 예산은 24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일자리 사업 고용 규모는.
▲(류성걸 예산실장)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15만명 증가하는데, 희망근로에서 10만명 늘고 청년, 여성, 노인 등에서 5만명 증가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세부적인 것은 논의중에 있다.
윤증현 장관은 7일 2010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은 지난해보다 높지만 추경예산을 포함한 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29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는 내년에도 경기 확장을 위해 올해 수정예산 284조5000억원보다는 늘리면서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예산인 301조8000억원보다 적은 295조원 내외로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경기활력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 출국전략, 재정 건정성 또한 배려할 수밖에 없다"며 "항목별로 보면 트레이드 오프(trade off)의 관계가 있을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증현 재정부 장관 및 이용걸 제2차관, 류성걸 예산실장 일문 일답.
-확장적 재정 정책 지속되는 것인가
▲ (윤증현 재정부 장관) 경기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 계획은 지속해야 하는 반면 재정의 건전성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올해 수정예산보다는 조금 많지만 추경까지 한 예산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책정하려 한다.
-청년 인턴제 내년에도 유지되는 것인가
▲ (이용걸 재정부 2차관) 청년인턴제는 내년에도 시행하는데 그 규모는 추경에 했던 규모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내년에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지원은 상반기에 65만명을 하고 하반기에 45만명을 해서 연평균 55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둘째아이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과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
▲ (류성걸 예산실장) 둘째아이는 5만명 156억원 정도 된다.
-내년도 SOC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류성걸 예산실장) 작년 10월 제출한 본예산에서 SOC 예산은 4대강 사업을 제외하고 20조4000억원이었고 4대강 관련 예산이 3조5000억원이었다. 따라서 내년도 SOC 예산은 24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일자리 사업 고용 규모는.
▲(류성걸 예산실장)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15만명 증가하는데, 희망근로에서 10만명 늘고 청년, 여성, 노인 등에서 5만명 증가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세부적인 것은 논의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