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특위가 현재 국회에 표류중인 방송통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 회의를 갖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등 지난해말부터 제출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한 규제개혁특위는 학계와 법조계 등의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분야 규제개혁과 법제선진화를 위한 자문기구다.
이날 위원들은 방통위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 조차 표류하고 있다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또 올해 여름 있었던 분산서버공격(DDOS) 등을 이야기하며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과 기술지원을 위해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접속 요청, 악성프로그램 은닉이나 감염유인 사이트의 프로그램 삭제 요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논의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재판매제도 도입과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의 조속한 처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 독점판매제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방송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지는 등 규제 공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가 어서 연내 보완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 회의를 갖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등 지난해말부터 제출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한 규제개혁특위는 학계와 법조계 등의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분야 규제개혁과 법제선진화를 위한 자문기구다.
이날 위원들은 방통위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 조차 표류하고 있다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또 올해 여름 있었던 분산서버공격(DDOS) 등을 이야기하며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과 기술지원을 위해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접속 요청, 악성프로그램 은닉이나 감염유인 사이트의 프로그램 삭제 요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논의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재판매제도 도입과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의 조속한 처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 독점판매제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방송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지는 등 규제 공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가 어서 연내 보완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