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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문형민 기자] 연간 1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정부계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고쳐진다.
나눠먹기식 입·낙찰제도가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과도한 수의계약 등으로 인해 재정집행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복잡한 제도로 인해 이용자들이 이해도가 떨어지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점도 개선의 이유다.
이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고, 기술제안입찰제도의 적용대상을 늘리는 한편 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이다. 중소기업을 위해 연대보증제도 폐지, 계약보증금 기준 상향 등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건설회관에서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계법령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4개의 기본방향과 22개의 개선과제로 구성돼있다.
기본방향은 ▲ 공공부문 계약제도 선진화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 불합리한 제도 개선 통해 재정집행 효율성 향상 ▲ 발주기관의 선택 제약하는 각종 내부규제 완화 ▲ 계약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해 국민의 접근성 향상 등이다.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우선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고 적격심사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해왔으나 작년이후 건설경기 악화를 이유로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에 경기상황을 감안해 2년간 유예해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최저가낙찰제에서는 지나친 저가입찰자(저가입찰공종이 전체 공종 수의 20% 이상)를 심사대상에서 자동탈락시키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가입찰이라하더라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시행되는 적격심사제도의 심사방식도 손질한다. 적격심사제도가 입찰가격이 사실상의 낙찰 하한율(100억~300억원 공사의 경우 예정가의 80%)보다는 높되 가장 근접해야 낙찰되는 구조이다보니 공사수행능력 보다는 운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낙출 하한율 수준의 입찰자 중에서 공사수행능력이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개선하고, 공사수행능력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발주기관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량을 제시하면 입찰업체는 단가만을 제출하는 입찰제도도 바뀐다. 즉 앞으로는 제시한 물량을 입찰업체가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업체가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공법 및 투입물량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자재 단가에 대한 경쟁만 하다보니 효율적인 시공방법을 활용하거나 창의적인 공사비 절감 등이 곤란했다"며 제도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방만하게 운용되고, 특정단체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수의계약제도도 손질한다. 수의계약 사유 중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특정단체에 대한 수의계약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보훈·복지단체 등 특정단체 수의계약은 앞으로 2011년까지 2년간은 종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지만 이후 5년간은 매년 20%씩 금액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해복구는 신속한 시공이 필요하나 예산편성, 설계발주 등의 절차가 필요해 지연되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개산계약을 도입한다. 개산계약은 구체적인 계약금액이 나오지 않아도 우선 계약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재해복구 공시기간을 단축하고, 2차 재해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
또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약보증금 면제기준을 기존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으로 높인다. 계약보증금은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10%다.
한편, 19일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김재영 박사(국토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주제 발표 후 김수삼 교수(한양대) 사회로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 최병욱 현대건설 상무, 윤상담 계룡건설 상무, 소재철 장한종합건설 대표, 한병준 유일전산콘트롤 대표,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 등이 토론한다.
나눠먹기식 입·낙찰제도가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과도한 수의계약 등으로 인해 재정집행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복잡한 제도로 인해 이용자들이 이해도가 떨어지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점도 개선의 이유다.
이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고, 기술제안입찰제도의 적용대상을 늘리는 한편 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이다. 중소기업을 위해 연대보증제도 폐지, 계약보증금 기준 상향 등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건설회관에서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계법령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4개의 기본방향과 22개의 개선과제로 구성돼있다.
기본방향은 ▲ 공공부문 계약제도 선진화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 불합리한 제도 개선 통해 재정집행 효율성 향상 ▲ 발주기관의 선택 제약하는 각종 내부규제 완화 ▲ 계약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해 국민의 접근성 향상 등이다.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우선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고 적격심사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해왔으나 작년이후 건설경기 악화를 이유로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에 경기상황을 감안해 2년간 유예해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최저가낙찰제에서는 지나친 저가입찰자(저가입찰공종이 전체 공종 수의 20% 이상)를 심사대상에서 자동탈락시키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가입찰이라하더라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시행되는 적격심사제도의 심사방식도 손질한다. 적격심사제도가 입찰가격이 사실상의 낙찰 하한율(100억~300억원 공사의 경우 예정가의 80%)보다는 높되 가장 근접해야 낙찰되는 구조이다보니 공사수행능력 보다는 운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낙출 하한율 수준의 입찰자 중에서 공사수행능력이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개선하고, 공사수행능력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발주기관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량을 제시하면 입찰업체는 단가만을 제출하는 입찰제도도 바뀐다. 즉 앞으로는 제시한 물량을 입찰업체가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업체가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공법 및 투입물량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자재 단가에 대한 경쟁만 하다보니 효율적인 시공방법을 활용하거나 창의적인 공사비 절감 등이 곤란했다"며 제도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방만하게 운용되고, 특정단체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수의계약제도도 손질한다. 수의계약 사유 중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특정단체에 대한 수의계약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보훈·복지단체 등 특정단체 수의계약은 앞으로 2011년까지 2년간은 종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지만 이후 5년간은 매년 20%씩 금액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해복구는 신속한 시공이 필요하나 예산편성, 설계발주 등의 절차가 필요해 지연되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개산계약을 도입한다. 개산계약은 구체적인 계약금액이 나오지 않아도 우선 계약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재해복구 공시기간을 단축하고, 2차 재해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
또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약보증금 면제기준을 기존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으로 높인다. 계약보증금은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10%다.
한편, 19일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김재영 박사(국토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주제 발표 후 김수삼 교수(한양대) 사회로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 최병욱 현대건설 상무, 윤상담 계룡건설 상무, 소재철 장한종합건설 대표, 한병준 유일전산콘트롤 대표,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 등이 토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