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대비 4.9%증가..추경대비 1.1% 감소
-보건·복지·노동 10.1%↑..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2%↓
-4대강 살리기 포함 녹색성장 대폭 증액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2010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298조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본예산 대비 14조원 증가했지만 추경보다는 3조3000억원감소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4대강 살리기 등 국책과제사업을 비롯해 보건·복지·노동, 연구개발(R&D), 국방 분야 및 SOC 등 5개 분야에서 요구액은 늘어난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육 등은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98조50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 대비 4.9% 증가했지만 추경 301조8000억원보다는 1.1% 감소했다. 예산은 208조 6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4.5% 증가했고 기금은 89조9000억원으로 9.5%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분야가 본예산대비 10.1% 증가한 82조1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4대연금, 건강보험,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의무적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연구개발(R&D)분야가 9.7%(1조2000억원) 늘어났으며 국방분야는 방위력개선 등으로 7.9%(2조2000억원) 증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4대강 살리기 등 녹색성장으로 26조2000억원으로 본예산대비 1조4000억원(5.7%) 늘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및 농림수산식품 등 5개 분야는 요구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감소했다.
특히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는 신·기보 정책자금 등이 줄면서 올해 본예산보다 16.2% 감소하며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6.9% 줄었고 문화·체육·관광과 환경 분야가 각각 4.2%, 2%,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0.4% 감소했다.
특히 내년에는 국책과제와 경직성 지출 등에 대한 증액 요구가 대폭 늘어났다. 국책과제 소요 예산은 본예산대비 8조원 증액이 요구됐다. 그 중 4대강 살리기 6조5000억원을 포함해 녹색성장 관련 예산은 6조9000억원 늘어났다. 혁신·행복도시 지원이 8000억원,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에는 1000억원 증액 요구됐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등은 4조5000억원 늘어났고 국채이자는 3조3000억원 증액 요구됐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해 발표됐던 국채사업 및 정부정책은 예산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7~9월 협의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재정정책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9월말 정부안을 확정,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노동 10.1%↑..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2%↓
-4대강 살리기 포함 녹색성장 대폭 증액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2010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298조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본예산 대비 14조원 증가했지만 추경보다는 3조3000억원감소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4대강 살리기 등 국책과제사업을 비롯해 보건·복지·노동, 연구개발(R&D), 국방 분야 및 SOC 등 5개 분야에서 요구액은 늘어난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육 등은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98조50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 대비 4.9% 증가했지만 추경 301조8000억원보다는 1.1% 감소했다. 예산은 208조 6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4.5% 증가했고 기금은 89조9000억원으로 9.5%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분야가 본예산대비 10.1% 증가한 82조1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4대연금, 건강보험,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의무적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연구개발(R&D)분야가 9.7%(1조2000억원) 늘어났으며 국방분야는 방위력개선 등으로 7.9%(2조2000억원) 증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4대강 살리기 등 녹색성장으로 26조2000억원으로 본예산대비 1조4000억원(5.7%) 늘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및 농림수산식품 등 5개 분야는 요구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감소했다.
특히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는 신·기보 정책자금 등이 줄면서 올해 본예산보다 16.2% 감소하며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6.9% 줄었고 문화·체육·관광과 환경 분야가 각각 4.2%, 2%,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0.4% 감소했다.
특히 내년에는 국책과제와 경직성 지출 등에 대한 증액 요구가 대폭 늘어났다. 국책과제 소요 예산은 본예산대비 8조원 증액이 요구됐다. 그 중 4대강 살리기 6조5000억원을 포함해 녹색성장 관련 예산은 6조9000억원 늘어났다. 혁신·행복도시 지원이 8000억원,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에는 1000억원 증액 요구됐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등은 4조5000억원 늘어났고 국채이자는 3조3000억원 증액 요구됐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해 발표됐던 국채사업 및 정부정책은 예산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7~9월 협의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재정정책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9월말 정부안을 확정,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