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일부 차량 상용화 예정
- 보험료 수준 논란 제기 가능성 높아
[뉴스핌=신상건 기자] 친환경자동차 중에서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등장으로 차종구분의 재정립 등 자동차보험 시장이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승도 연구위원은 11일 ‘ 친환경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친환경 자동차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교토의정서 등), 화석연료인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는 7월부터 현대 아반떼, 기아 포르테가 하이브리드자동차로 상용화될 예정이며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 세액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 연구위원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시장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 산출기준 중 하나인 차종구분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사고위험 통계가 없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수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이브리드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으로, 자동차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기준표’의 차량가액 왜곡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지적했다.
복잡한 구조와 수리 시간의 증가 등으로 수리비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고가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증가로 물적 담보의 중요성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 연구위원은 차명모델별에 따라 자동차를 구분하는 기준을 대인배상 등 전체 담보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사고위험에 대한 연구와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가격수준도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량기준가액산정 기준 정비와 수리성·손상성 평가를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미래형자동차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적 담보(대물배상과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대해서는 손해율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수소연료자동차 등이 있으며, 이중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상용화가 될 예정이다.
- 보험료 수준 논란 제기 가능성 높아
[뉴스핌=신상건 기자] 친환경자동차 중에서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등장으로 차종구분의 재정립 등 자동차보험 시장이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승도 연구위원은 11일 ‘ 친환경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친환경 자동차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교토의정서 등), 화석연료인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는 7월부터 현대 아반떼, 기아 포르테가 하이브리드자동차로 상용화될 예정이며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 세액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 연구위원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시장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 산출기준 중 하나인 차종구분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사고위험 통계가 없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수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이브리드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으로, 자동차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기준표’의 차량가액 왜곡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지적했다.
복잡한 구조와 수리 시간의 증가 등으로 수리비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고가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증가로 물적 담보의 중요성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 연구위원은 차명모델별에 따라 자동차를 구분하는 기준을 대인배상 등 전체 담보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사고위험에 대한 연구와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가격수준도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량기준가액산정 기준 정비와 수리성·손상성 평가를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미래형자동차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적 담보(대물배상과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대해서는 손해율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수소연료자동차 등이 있으며, 이중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상용화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