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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재무부가 최대 1조 달러에 달하는 민관 공동 금융권 부실자산 해소 대책의 구체 방안을 내놓았다.
민간의 손실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의 가격 결정 능력을 제고하는 이번 세부 대책 소식에 미국 증시가 7% 폭등하며 환영 의사를 드러냈으나, 전문가들나 투자자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대책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자'를 의견이 더 많은 듯 했다.
23일(현지시간)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 미국 재무장관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및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이하 연준)과 협력하는 '민관투자펀드(PPIF)'의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 세부안은 민간 투자자들이 출자하는데 따라 정부가 매칭펀드 형태로 최대 100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뒤, FDIC의 보증과 저금리 대출을 통해 총 5000억~1조 달러의 부실자산을 금융권으로부터 매입하여 대차대조표를 '클린화'하는 것이 골자다.
무엇보다 부실자산 매입 가격은 입찰을 통해 민간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손실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 특징적이다.
◆ PPIF, 어떻게 운용되나
PPIF 프로그램은 이전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이를 담보로 발행된 증권 중 부실자산을 말하는 이른바 '레거시 대출' 자산과 '레거시 증권' 자산을 각각 매입하게 된다.
레거시 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FDIC가 '레버리지 6대 1'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특정 금융기관의 액면 100원 짜리 부실자산이 있고, 이것을 84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민간투자자가 자산매입용 투자기금풀에 내야 하는 자본은 6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매칭 기금을 6원 내놓아 12원의 자본금을 만들고 나머지 72원 매입 자금은 FDIC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해 저리로 조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 투자자가 자산풀 관리나 처리 등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했다. 총 5곳이 될 이 자산관리 주체는 FDIC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핌코(PIMCO)가 이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원하는 기관은 4월 10일까지 재무부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간스탠리와 블랙록이 신청할 것이란 의지를 밝혀 도다른 유력한 참여 기관으로 예상된다.
한편 레거시증권 프로그램은 연준의 '기간자산담보증권대출(TALF)'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비소구 대출'을 해주도록 했다. 이 경우 가능한 자산은 원래 'AAA' 최상위 등급을 받은 주택모기지담보증권과 상업용부동산담보증권 및 자산담보증권으로 제한된다.
이 경우 레거시 증권 투자에 관심이 있는 민간 펀드매니저가 100원의 민간 조달 자금을 투입하면 재무부가 매칭기금으로 100원을 투입하고, 민관투자기금에 100원의 대출을 제공한다. 또 펀드매니저가 요청할 경우 100원까지 추가 대출도 고려하기로 한다. 결과적으로 해당 펀드매니저는 100원을 투입해 총 300원 내지 400원의 자산매입 여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도 민간 펀드매니저가 투자 및 자산운용 결정을 내리게 된다.
◆ 美 당국, 대책에 자신감 표명.. 전문가들 평가 크게 엇갈려
이날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금융시스템이 계속해서 불안해 경기 회복을 저지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주택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및 투자자산의 부실이 금융권의 대출 의지와 능력을 잠식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관련 시장와 금융시스템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일련의 보완프로그램을 덧붙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확신감을 드러내면서도, 금융시스템 안정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의 경제자문인 로렌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상당한 수의 투자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고, FDIC 대표는 이번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은행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쳤다.
전문가들이나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일례로 올해 노벨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통해 가이트너의 이번 계획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일부 부실은행을 인수하여 과감하게 경영진과 부실을 처리하는 스웨덴 방식을 따랐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또다른 노벨 경제학상 수장자인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는 민간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계기를 잡았다면서 이번 방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내놓았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고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좀 더 분명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와 달리 채권시장 및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판단 보류' 의견이 우세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은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이 추진했다가 포기했던 부실자산 매입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자산가격 결정 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또 정부의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대출 및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포함한 수준이다.
◆ 美 정부, 연준과 금융통화 안정 관련 4대 원칙 발표
한편 이날 재무부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와 함께 "금융 및 통화 안정에 대한 연준의 역할"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내용은 금융시장의 기능 회복과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기관 붕괴를 막기 위해 연준이 재무부 등과 함께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것 외에 이 같은 위기 대응이 '최대 고용 달성 및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이중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정책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시장 안정 대책에서 대규모 화폐 공급 및 부실자산 매입 부담 등 연준의 기능과 정책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진 데 따른 후속 대책으로 보인다.
연준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대차대조표가 너무 급격하게 팽창하고 신용 위험이 높아졌으며, 나아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와 중앙은행이 둘 사이의 관계와 역할 재정립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몇 가지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의 손실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의 가격 결정 능력을 제고하는 이번 세부 대책 소식에 미국 증시가 7% 폭등하며 환영 의사를 드러냈으나, 전문가들나 투자자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대책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자'를 의견이 더 많은 듯 했다.
23일(현지시간)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 미국 재무장관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및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이하 연준)과 협력하는 '민관투자펀드(PPIF)'의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 세부안은 민간 투자자들이 출자하는데 따라 정부가 매칭펀드 형태로 최대 100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뒤, FDIC의 보증과 저금리 대출을 통해 총 5000억~1조 달러의 부실자산을 금융권으로부터 매입하여 대차대조표를 '클린화'하는 것이 골자다.
무엇보다 부실자산 매입 가격은 입찰을 통해 민간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손실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 특징적이다.
◆ PPIF, 어떻게 운용되나
PPIF 프로그램은 이전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이를 담보로 발행된 증권 중 부실자산을 말하는 이른바 '레거시 대출' 자산과 '레거시 증권' 자산을 각각 매입하게 된다.
레거시 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FDIC가 '레버리지 6대 1'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특정 금융기관의 액면 100원 짜리 부실자산이 있고, 이것을 84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민간투자자가 자산매입용 투자기금풀에 내야 하는 자본은 6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매칭 기금을 6원 내놓아 12원의 자본금을 만들고 나머지 72원 매입 자금은 FDIC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해 저리로 조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 투자자가 자산풀 관리나 처리 등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했다. 총 5곳이 될 이 자산관리 주체는 FDIC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핌코(PIMCO)가 이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원하는 기관은 4월 10일까지 재무부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간스탠리와 블랙록이 신청할 것이란 의지를 밝혀 도다른 유력한 참여 기관으로 예상된다.
한편 레거시증권 프로그램은 연준의 '기간자산담보증권대출(TALF)'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비소구 대출'을 해주도록 했다. 이 경우 가능한 자산은 원래 'AAA' 최상위 등급을 받은 주택모기지담보증권과 상업용부동산담보증권 및 자산담보증권으로 제한된다.
이 경우 레거시 증권 투자에 관심이 있는 민간 펀드매니저가 100원의 민간 조달 자금을 투입하면 재무부가 매칭기금으로 100원을 투입하고, 민관투자기금에 100원의 대출을 제공한다. 또 펀드매니저가 요청할 경우 100원까지 추가 대출도 고려하기로 한다. 결과적으로 해당 펀드매니저는 100원을 투입해 총 300원 내지 400원의 자산매입 여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도 민간 펀드매니저가 투자 및 자산운용 결정을 내리게 된다.
◆ 美 당국, 대책에 자신감 표명.. 전문가들 평가 크게 엇갈려
이날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금융시스템이 계속해서 불안해 경기 회복을 저지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주택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및 투자자산의 부실이 금융권의 대출 의지와 능력을 잠식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관련 시장와 금융시스템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일련의 보완프로그램을 덧붙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확신감을 드러내면서도, 금융시스템 안정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의 경제자문인 로렌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상당한 수의 투자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고, FDIC 대표는 이번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은행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쳤다.
전문가들이나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일례로 올해 노벨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통해 가이트너의 이번 계획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일부 부실은행을 인수하여 과감하게 경영진과 부실을 처리하는 스웨덴 방식을 따랐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또다른 노벨 경제학상 수장자인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는 민간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계기를 잡았다면서 이번 방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내놓았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고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좀 더 분명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와 달리 채권시장 및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판단 보류' 의견이 우세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은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이 추진했다가 포기했던 부실자산 매입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자산가격 결정 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또 정부의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대출 및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포함한 수준이다.
◆ 美 정부, 연준과 금융통화 안정 관련 4대 원칙 발표
한편 이날 재무부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와 함께 "금융 및 통화 안정에 대한 연준의 역할"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내용은 금융시장의 기능 회복과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기관 붕괴를 막기 위해 연준이 재무부 등과 함께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것 외에 이 같은 위기 대응이 '최대 고용 달성 및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이중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정책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시장 안정 대책에서 대규모 화폐 공급 및 부실자산 매입 부담 등 연준의 기능과 정책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진 데 따른 후속 대책으로 보인다.
연준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대차대조표가 너무 급격하게 팽창하고 신용 위험이 높아졌으며, 나아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와 중앙은행이 둘 사이의 관계와 역할 재정립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몇 가지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