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제기구들, '포괄적 위기 해법' 제안.. 사회적시장경제 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장안나 기자] 글로벌 경기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짐에 따라, 국제적 차원의 공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의 대표들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한 목소리로 글로벌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포괄적인 제도(overarching framework)" 설립의 필요성을 주창했다.

5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안 소마비아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 로버트 죌릭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 등과 회동, 세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공동성명서를 제출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발표된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현재 글로벌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연히 국제적 차원의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시장경제(social-market economy)'의 효과적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할 것’ 등을 포함해 5개 영역의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이들이 제안한 새로운 포괄적 기구는 "시장의 과잉을 막고 향후 위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됐다.

또한 이들은 "기업 지배, 부패와의 전쟁, 재정적 협력 등에 대한 OECD의 기존 정책 수단들이 지속가능한 경제적 통제를 위한 새로운 헌장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이와 함께 선진∙신흥 20개국, 이른바 G-20이 글로벌 금융구조를 재건하는 데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올 4월 런던에서 개최될 G-20 회담이 국제금융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국가들이 무역보호주의를 지양하고 세계무역의 추가 개방을 유도하는 한편,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서로간 무역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이번 성명서는 역설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공동 성명서의 전문이다.

Joint press release on the global economic crisis by Chancellor Angela Merkel, OECD Secretary-General, WTO Director-General, ILO Director-General, IMF Managing Director and World Bank President

Berlin, 5 February 2009

The downturn in global economic development demands determined and coordinated action by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makers. This is a global crisis and it needs global solutions. We welcome the initial major international effort to launch the recovery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ector and to pass tangible measures to stimulate the economy. The emerging economies with growing economic clout are taking part in this process and are prepared to do more in order to find solutions to global challenges. Within the G20 financial summit process, industrial and emerging economies along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working intensively to reorient the global financial architecture. In the future, it will be important to foster greater cooperation and networking among national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stakeholders, and to further develop these capacities institutionally. The fiv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ll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in support of a stronger, cleaner and fairer economy. To this end we will work towards sustainable progress, especially in the following five fields of action:

1. Only the effective development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can continue to guarantee economic growth. To ensure this development we need an overarching framework, supported by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prevents excesses in the market and works to counter future crises. Existing OECD instruments, including for corporate governance, for fighting corruption or for co-operating in fiscal affairs, could serve as the basis of a new charter for sustainable economic governance. The ILO's "Decent Work Agenda" provides complementary elements regarding employment and enterprise development, social protection, human working conditions, sound labour relations and rights at work. A comprehensive charter could also include the acquis of the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uld be launched by the G20 countries. It should be open to receiving support from other countries.

2. We welcome the progress achieved so far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20 financial summit process. Now it is important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action plan formulated at the summit in Washington and to pass key joint measures for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t the follow-up summit in London at the beginning of April. The meeting must also address the needs of poor countries and vulnerable populations. We welcome the IMF's commitment to stabilizing troubled economies, as well as national efforts to strengthen the banking sector.

3. Despite today’s troubled state of the global economy, all countries have a duty to resist protectionist tendencies, work towards tangible further opening of world trade and ensure that their stimulus packages do not disrupt trade. Open trade and openness to cross-border investment are the best preconditions for ensuring that economic momentum is regained on a global scale. We regret that modalities were not adop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WTO's Doha Round in the past year. It is even more important to achieve this goal in 2009.

4. The worldwid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must remain a top priority. This year's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Copenhagen must lay the groundwork for the global efforts needed to curb climate change. This requires a shared commitment to ambitious global climate targets on the basis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More and more, climate protection is finding its way into the work programm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refore, on this issue it is crucial to build an effective network among different organizations and with governments.

5.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have had far-reaching effects, especially on developing countries. Against this background, i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main committed to its goals of fighting poverty and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in poorer countries, thereby resolutely advan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particular. We welcome the new crisis facilities launched by the World Bank Group for trade finance, infrastructure, bank recapitalization, and microfinance and support its ongoing work to ensure that all regions of the world can share in long-term, global prosperity.
To guarante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global economy in the long run, it is of paramount importance that the trust-based dialogue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the emerging economies and the OECD, WTO, ILO, IMF and World Bank be further intensified. We ask the Italian G8 Presidency to devote special attention to this concern.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