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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들, '포괄적 위기 해법' 제안.. 사회적시장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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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안나 기자] 글로벌 경기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짐에 따라, 국제적 차원의 공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의 대표들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한 목소리로 글로벌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포괄적인 제도(overarching framework)" 설립의 필요성을 주창했다.

5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안 소마비아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 로버트 죌릭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 등과 회동, 세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공동성명서를 제출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발표된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현재 글로벌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연히 국제적 차원의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시장경제(social-market economy)'의 효과적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할 것’ 등을 포함해 5개 영역의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이들이 제안한 새로운 포괄적 기구는 "시장의 과잉을 막고 향후 위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됐다.

또한 이들은 "기업 지배, 부패와의 전쟁, 재정적 협력 등에 대한 OECD의 기존 정책 수단들이 지속가능한 경제적 통제를 위한 새로운 헌장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이와 함께 선진∙신흥 20개국, 이른바 G-20이 글로벌 금융구조를 재건하는 데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올 4월 런던에서 개최될 G-20 회담이 국제금융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국가들이 무역보호주의를 지양하고 세계무역의 추가 개방을 유도하는 한편,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서로간 무역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이번 성명서는 역설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공동 성명서의 전문이다.

Joint press release on the global economic crisis by Chancellor Angela Merkel, OECD Secretary-General, WTO Director-General, ILO Director-General, IMF Managing Director and World Bank President

Berlin, 5 February 2009

The downturn in global economic development demands determined and coordinated action by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makers. This is a global crisis and it needs global solutions. We welcome the initial major international effort to launch the recovery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ector and to pass tangible measures to stimulate the economy. The emerging economies with growing economic clout are taking part in this process and are prepared to do more in order to find solutions to global challenges. Within the G20 financial summit process, industrial and emerging economies along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working intensively to reorient the global financial architecture. In the future, it will be important to foster greater cooperation and networking among national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stakeholders, and to further develop these capacities institutionally. The fiv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ll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in support of a stronger, cleaner and fairer economy. To this end we will work towards sustainable progress, especially in the following five fields of action:

1. Only the effective development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can continue to guarantee economic growth. To ensure this development we need an overarching framework, supported by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prevents excesses in the market and works to counter future crises. Existing OECD instruments, including for corporate governance, for fighting corruption or for co-operating in fiscal affairs, could serve as the basis of a new charter for sustainable economic governance. The ILO's "Decent Work Agenda" provides complementary elements regarding employment and enterprise development, social protection, human working conditions, sound labour relations and rights at work. A comprehensive charter could also include the acquis of the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uld be launched by the G20 countries. It should be open to receiving support from other countries.

2. We welcome the progress achieved so far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20 financial summit process. Now it is important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action plan formulated at the summit in Washington and to pass key joint measures for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t the follow-up summit in London at the beginning of April. The meeting must also address the needs of poor countries and vulnerable populations. We welcome the IMF's commitment to stabilizing troubled economies, as well as national efforts to strengthen the banking sector.

3. Despite today’s troubled state of the global economy, all countries have a duty to resist protectionist tendencies, work towards tangible further opening of world trade and ensure that their stimulus packages do not disrupt trade. Open trade and openness to cross-border investment are the best preconditions for ensuring that economic momentum is regained on a global scale. We regret that modalities were not adop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WTO's Doha Round in the past year. It is even more important to achieve this goal in 2009.

4. The worldwid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must remain a top priority. This year's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Copenhagen must lay the groundwork for the global efforts needed to curb climate change. This requires a shared commitment to ambitious global climate targets on the basis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More and more, climate protection is finding its way into the work programm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refore, on this issue it is crucial to build an effective network among different organizations and with governments.

5.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have had far-reaching effects, especially on developing countries. Against this background, i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main committed to its goals of fighting poverty and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in poorer countries, thereby resolutely advan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particular. We welcome the new crisis facilities launched by the World Bank Group for trade finance, infrastructure, bank recapitalization, and microfinance and support its ongoing work to ensure that all regions of the world can share in long-term, global prosperity.
To guarante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global economy in the long run, it is of paramount importance that the trust-based dialogue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the emerging economies and the OECD, WTO, ILO, IMF and World Bank be further intensified. We ask the Italian G8 Presidency to devote special attention to this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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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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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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