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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들, '포괄적 위기 해법' 제안.. 사회적시장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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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안나 기자] 글로벌 경기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짐에 따라, 국제적 차원의 공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의 대표들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한 목소리로 글로벌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포괄적인 제도(overarching framework)" 설립의 필요성을 주창했다.

5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안 소마비아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 로버트 죌릭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 등과 회동, 세계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공동성명서를 제출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발표된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현재 글로벌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연히 국제적 차원의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시장경제(social-market economy)'의 효과적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할 것’ 등을 포함해 5개 영역의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이들이 제안한 새로운 포괄적 기구는 "시장의 과잉을 막고 향후 위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됐다.

또한 이들은 "기업 지배, 부패와의 전쟁, 재정적 협력 등에 대한 OECD의 기존 정책 수단들이 지속가능한 경제적 통제를 위한 새로운 헌장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이와 함께 선진∙신흥 20개국, 이른바 G-20이 글로벌 금융구조를 재건하는 데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올 4월 런던에서 개최될 G-20 회담이 국제금융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국가들이 무역보호주의를 지양하고 세계무역의 추가 개방을 유도하는 한편,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서로간 무역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이번 성명서는 역설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공동 성명서의 전문이다.

Joint press release on the global economic crisis by Chancellor Angela Merkel, OECD Secretary-General, WTO Director-General, ILO Director-General, IMF Managing Director and World Bank President

Berlin, 5 February 2009

The downturn in global economic development demands determined and coordinated action by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makers. This is a global crisis and it needs global solutions. We welcome the initial major international effort to launch the recovery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ector and to pass tangible measures to stimulate the economy. The emerging economies with growing economic clout are taking part in this process and are prepared to do more in order to find solutions to global challenges. Within the G20 financial summit process, industrial and emerging economies along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working intensively to reorient the global financial architecture. In the future, it will be important to foster greater cooperation and networking among national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stakeholders, and to further develop these capacities institutionally. The fiv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ll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in support of a stronger, cleaner and fairer economy. To this end we will work towards sustainable progress, especially in the following five fields of action:

1. Only the effective development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can continue to guarantee economic growth. To ensure this development we need an overarching framework, supported by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prevents excesses in the market and works to counter future crises. Existing OECD instruments, including for corporate governance, for fighting corruption or for co-operating in fiscal affairs, could serve as the basis of a new charter for sustainable economic governance. The ILO's "Decent Work Agenda" provides complementary elements regarding employment and enterprise development, social protection, human working conditions, sound labour relations and rights at work. A comprehensive charter could also include the acquis of the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uld be launched by the G20 countries. It should be open to receiving support from other countries.

2. We welcome the progress achieved so far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20 financial summit process. Now it is important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action plan formulated at the summit in Washington and to pass key joint measures for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t the follow-up summit in London at the beginning of April. The meeting must also address the needs of poor countries and vulnerable populations. We welcome the IMF's commitment to stabilizing troubled economies, as well as national efforts to strengthen the banking sector.

3. Despite today’s troubled state of the global economy, all countries have a duty to resist protectionist tendencies, work towards tangible further opening of world trade and ensure that their stimulus packages do not disrupt trade. Open trade and openness to cross-border investment are the best preconditions for ensuring that economic momentum is regained on a global scale. We regret that modalities were not adop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WTO's Doha Round in the past year. It is even more important to achieve this goal in 2009.

4. The worldwid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must remain a top priority. This year's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Copenhagen must lay the groundwork for the global efforts needed to curb climate change. This requires a shared commitment to ambitious global climate targets on the basis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More and more, climate protection is finding its way into the work programm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refore, on this issue it is crucial to build an effective network among different organizations and with governments.

5.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have had far-reaching effects, especially on developing countries. Against this background, i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main committed to its goals of fighting poverty and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in poorer countries, thereby resolutely advan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particular. We welcome the new crisis facilities launched by the World Bank Group for trade finance, infrastructure, bank recapitalization, and microfinance and support its ongoing work to ensure that all regions of the world can share in long-term, global prosperity.
To guarante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global economy in the long run, it is of paramount importance that the trust-based dialogue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the emerging economies and the OECD, WTO, ILO, IMF and World Bank be further intensified. We ask the Italian G8 Presidency to devote special attention to this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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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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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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