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2009년 경제운용방향' 발표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3% 내외 성장 목표에 대해, 정부의 노력을 통해 성장률 1%포인트를 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제수치들은 정부가 특별한 노력을 하면 벗어날 수도 있다고 정부가 믿고 있는 일종의 목표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장관의 일문일답.
- 선진 일류 국가로의 도약하기에 불확실성 시대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위기가 곧 기회다'는 말을 해석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오히려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런 핵심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부 내에서 의견이 조정이 되고 합의가 되어서 내용이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에는 부처간 합의가 있었고 청와대에서 또 조율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는 18일 우리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해서 부처업무보고가 이어질 것이다. 그때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아마 일부는 입법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입법이 발표될 때에 그때 하는 사항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정부의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치를 보면 3%대 경상수지도 100억달러로 상당히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는 이런 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 우리가 이번 제출한 경제수치들은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면 벗어날 수도 있다고 정부가 믿고 있는 일종의 목표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예를 들면 취업자 증가도 인턴을 확대를 하는 데에 따라서 10만 이상은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경제도 2% 정도로 많은 기관에서 예상을 합니다만,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1% 정도는 더 보탤 수 있다는 그런 정부의 노력지수 또는 목표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 2004년도에도 노·사·정 사회대타협을 추진한 바 있는데, 그런 형태의 어떤 고용유지,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하는 사회적대타협을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노·사·정 타협 문제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일류 선진 국가로 가는데 가장 어려운 과제가 노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동부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노사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서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을 현재 검토를 하고 또 이러한 노사관계의 관련제도 개편과 함께 노사가 함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정기를 마련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이 문제를 정부가 추진하도록 하겠다.
- 맺음말
▲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위기관리 관계를 제가 10월 IMF총회에 다녀와서 청와대에 보고했을 때 대통령께서 2가지를 이야기를 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위기에는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보유고를 확충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미국과 통화스와프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때 우리는 미국은 트리플 A 중앙은행만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격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불가능하다고 보통 생각하지만 우리가 추진을 해서 결국은 이루어졌고 또 중국과 일본과도 통화스와프를 추진하게 됐다. 두 번째로 나의 경험에 의하면 위기 때에 잘하는 기업은 위기 때 돈을 벌고 위기 때 순위를 바꾼다. 평시에는 순위가 잘 바뀌지 않는다. 이 위기를 정말로 기회로 활용하면 우리가 G10까지도 또 G7 뭐라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1위로 도약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소위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된다. 그래서 살아남는 정책이 중요하고 또 이러한 살아남는 정책만으로는 축구로 비교하면 수비만 해가지고는 0:0으로 끝난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강력한 공격을 막아낸 다음에는 공격으로 전환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공격을 해서 점수를 넣어야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장시간동안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검토해왔고 그러한 내용들을 마지막 정리는 실무진들이 고생했다.
그는 "이번 경제수치들은 정부가 특별한 노력을 하면 벗어날 수도 있다고 정부가 믿고 있는 일종의 목표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장관의 일문일답.
- 선진 일류 국가로의 도약하기에 불확실성 시대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위기가 곧 기회다'는 말을 해석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오히려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런 핵심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부 내에서 의견이 조정이 되고 합의가 되어서 내용이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에는 부처간 합의가 있었고 청와대에서 또 조율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는 18일 우리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해서 부처업무보고가 이어질 것이다. 그때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아마 일부는 입법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입법이 발표될 때에 그때 하는 사항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정부의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치를 보면 3%대 경상수지도 100억달러로 상당히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는 이런 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 우리가 이번 제출한 경제수치들은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면 벗어날 수도 있다고 정부가 믿고 있는 일종의 목표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예를 들면 취업자 증가도 인턴을 확대를 하는 데에 따라서 10만 이상은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경제도 2% 정도로 많은 기관에서 예상을 합니다만,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1% 정도는 더 보탤 수 있다는 그런 정부의 노력지수 또는 목표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 2004년도에도 노·사·정 사회대타협을 추진한 바 있는데, 그런 형태의 어떤 고용유지,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하는 사회적대타협을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노·사·정 타협 문제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일류 선진 국가로 가는데 가장 어려운 과제가 노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동부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노사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서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을 현재 검토를 하고 또 이러한 노사관계의 관련제도 개편과 함께 노사가 함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정기를 마련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이 문제를 정부가 추진하도록 하겠다.
- 맺음말
▲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위기관리 관계를 제가 10월 IMF총회에 다녀와서 청와대에 보고했을 때 대통령께서 2가지를 이야기를 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위기에는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보유고를 확충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미국과 통화스와프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때 우리는 미국은 트리플 A 중앙은행만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격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불가능하다고 보통 생각하지만 우리가 추진을 해서 결국은 이루어졌고 또 중국과 일본과도 통화스와프를 추진하게 됐다. 두 번째로 나의 경험에 의하면 위기 때에 잘하는 기업은 위기 때 돈을 벌고 위기 때 순위를 바꾼다. 평시에는 순위가 잘 바뀌지 않는다. 이 위기를 정말로 기회로 활용하면 우리가 G10까지도 또 G7 뭐라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1위로 도약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소위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된다. 그래서 살아남는 정책이 중요하고 또 이러한 살아남는 정책만으로는 축구로 비교하면 수비만 해가지고는 0:0으로 끝난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강력한 공격을 막아낸 다음에는 공격으로 전환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공격을 해서 점수를 넣어야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장시간동안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검토해왔고 그러한 내용들을 마지막 정리는 실무진들이 고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