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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인 칼럼] 시장에 핀 웃음

기사입력 : 2008년10월30일 11:46

최종수정 : 2008년10월30일 11:46

이게 얼마만인가. 주가와 채권가격 상승, 원달러환율 하락 등 국내 금융시장이 이른바 ‘트리플’ 초강세를 보이며 웃음을 찾았다.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협정 체결 소식이 전해진 30일 금융시장은 안정화를 찾아가는 모습이 역역하다. 시장상황이 이날 만 같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한미간 통화스와프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한국은행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원화를 맡기고 최대 300억달러를 빌려 올 수 있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이동이 아니라 원화와 달러가 동시 이동하는 것이어서 달러확보 부담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에 달러공급이 원활해지는 한편 빌린 달러는 달러로 갚는게 아니라 원화를 달러값으로 환산해 상환하면 그만이다. 달러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만큼 외환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셈이다.

30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이 급락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원달러환율의 하락은 주가와 채권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 원화가치를 끌어 올리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더욱이 한미통화스와프 협정체결로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일본은 물론 미국보다 국내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는 불가피한 정책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금리를 내리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자금이탈을 감수해야 한다. 섣부른 금리인하는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외환시장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체결로 외환보유고 이외에 제2의 달러확보수단이 보장된 상황에서 금리인하로 인한 달러부족의 걱정을 덜게 된 셈이다.

사실 한미통화스와프 협정체결은 우리나라가 당장 외환부족 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 맺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현재 2400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에 급격한 돌발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한 외환부족사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한미통화스와프협정은 제2의 외환위기를 막기 위한 사전적 대비책이자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

우리나라가 적지 않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외환시장이 불안했던 이유는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유외환은 해외증권 매입형식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시장개입은 보유채권을 매각해야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시장이 불안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각이 쉽지 않은데다 제값받기도 어려워 시장의 의구심이 컸던 것이다. 한미통화스와프 협정은 전제든지 달러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시장의 의혹을 해소하는 효과가 크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미통화스와프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겪었던 애로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이다. 이번 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어찌 보면 미국의 ‘통화우산’속에 들어간 형국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핵우산’에 들어간 것과 같은 모양새이다.

대규모 외환을 보유하고도, 경제의 펀드멘탈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서도, 미국의 금융위기에 국내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이유는 원화의 국제화가 부족한 탓이다. 원화가 국제기축통화와는 거리가 먼 까닭이다.

이번 협상과정에서도 미국은 원화의 국제화가 미비한 점을 들어 처음에는 난색을 표명했던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와 함께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맺은 싱가포르와 브라질 등에 비해 외환보유고가 많고 경제적인 국제위상이 높음을 들어 설득에 성공했다는 뒷 이야기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원화의 국제화는 우리경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선진국 진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확인됐다. 기축통화로서 걸맞는 통화가치를 유지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의 원화 단위가 주요국가의 통화와 견줘 적정한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새정부가 들어설때마다 강조했던 서울국제금융시장 육성은 원화의 국제화, 기축통화를 위해 필수조건이다.

[김남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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